2015년 8월 18일

2015년 8월 1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세종청사 3년째… 직접고용 전환 ‘0명’

>>정부가 그간 간접고용(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정부세종청사의 특수경비원·청소노동자 789명 중 지난 3년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고용 유연성·안전성 제고를 내세워온 정부 스스로가 파견·용역직 처우개선을 외면해온 것입니다. /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을 발표해 비정규직·용역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임금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 중 매년 20여명이 ‘이유 없는 해고’와 ‘해명 없는 복직’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처음 규정 인원보다 인력이 줄어들면서 청소구역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상여금은 3년째 0%에 머물러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야간 무급 휴게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나 전체 임금이 줄기도 했습니다. / 정부는 비용절감을 들어 비정규직·간접고용을 늘려왔지만 정작 ‘눈먼 돈’이 새는 것은 방치해 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몫으로 용역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1년 미만 퇴직’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업체가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업체가 챙긴 퇴직급여충당금이 얼마인지, 1년 미만 퇴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은 상시적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근무태도 감시, 노동조합 동향보고 등으로 활용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에 응한 특수경비원들은 일상적인 반말·욕설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도 정부는 고용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7일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에게 “공공부문이 직접고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권고를 수용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발표된 지침들은 고용 안전성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 전환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공공부문 선도사례를 만들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전 재산 2000억 통일나눔펀드에 기부 (아주경제)

연결 : http://www.ajunews.com/view/20150817221209308

 

02_경제

韓·日롯데그룹 '신동빈 단일리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롯데그룹은 단일 리더인 신 회장이 이끄는 '신동빈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 일본 롯데홀딩스는 17일 오전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신 회장 측이 상정한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과 '사외이사 선임' 등 2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두 안건은 지난달 15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 취임한 신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재신임을 묻는 성격"이라며 "주총 결과 신 회장이 이끄는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 대표 취임에 반발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했으나 예상과 달리, 신 회장 이사 해임안 등의 안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동료들과 사원, 고객들과 같이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주총으로 신동빈 회장 측이 지난달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통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퇴진시키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조치도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사실상 2선 퇴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도쿄로 직접 날아가 신 회장 구두 해임을 지시했던 신 총괄회장은 이날 주총엔 불참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성진 기자

 

한국 경제 2대 암초…독버섯 귀족노조·척박한 창업환경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no=790925&year=2015

 

03_국제

방콕 도심서 폭탄 테러… 최소 27명 사망

>>17일 오후 7시(현지 시각) 태국 방콕 도심의 유명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 현지 경찰은 에라완 사원에서 폭탄이 터진 것은 확인했지만 "어떤 종류의 폭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이날 10시 30분(현지 시각) 현재 한국인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대와 경찰이 폭발 현장에 급히 파견돼 구조 작업 중입니다. / 이날 폭발은 관광객이 붐비는 에라완 사원 옆 번화가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상자 중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폭탄이 오토바이에 장착됐던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태국 경찰 등에 따르면 폭탄은 교차로 한쪽에 설치됐으며 원격조종으로 폭발했습니다. / 폭탄이 폭발한 에라완 사원 근처 교차로는 시내 중심가로 과거 정치 집회가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달동네가 인기 주거지로…성동구에 분양 큰 장 선다

>>올해 부동산 시장 훈풍으로 서울의 재개발 사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출구전략(주민들이 원하면 사업 해제)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순항하는 곳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 분양을 앞둔 재개발 사업장도 많습니다. 대부분 강북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심과 가까운 성동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통·교육 여건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연내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역을 둘러봅니다. / 서울 성동구는 새로운 인기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주거환경이 쾌적해서인데요. 한강과 뚝섬·서울숲 등이 가까운 입지 여건 덕에 주택 수요자의 관심도 꾸준합니다. 실제로 올해 성동구에서 분양된 아파트(4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3대 1로, 서울 전체 평균(9.9대 1)보다 높습니다. / 연말까지 이곳에 서울 재개발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옥수동 옥수13구역을 시작으로 금호동 금호15·20구역, 행당동 행당6구역 등 4곳에서입니다. 총 4946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68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모두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동구가 종전 노후주택들이 잇따라 재개발되면서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달 옥수동에서는 마지막으로 재개발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림산업이 옥수13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입니다. 옥수동에선 2개 구역(옥수12·13구역)이 재개발되는데, 12구역은 이미 래미안 옥수 리버젠(1821가구)이란 이름으로 재개발돼 2012년 12월 입주했습니다. /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는 총 1976가구로 지어진다. 84~115㎡(이하 전용면적)형 11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이 가깝습니다. 인근 동호대교를 타면 압구정까지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 업계는 이들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GS건설이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신금호 파크자이가 3.3㎡당 평균 2000만원대였습니다.

 

조인스랜드 : http://realestate.joins.com/news/read.asp?pno=125268

 

르네상스호텔 매각 무산 삼부토건 4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808532965383&type=1&sec=eNews&pDepth2=news

 

15년만에 최대 분양…2~3년 후 폭탄 될 수도 (아시아경제)

연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104522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