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9일

2015년 8월 19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엄마들을 '과잉 무상복지'에 중독시킨 정부

>>정부가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보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맞벌이와 외벌이 상관없이 대부분 부모가 기존 종일제 보육(12시간)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번 확대한 무상복지를 다시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7월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의 ‘종일형’(12시간) 신청률은 9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4%만이 ‘맞춤형’(반일형·6~8시간)을 신청했는데요. 전업주부를 포함한 대다수 부모가 아이를 하루 12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 전업주부 등 12시간 보육이 필요 없는 부모가 30~40%가량일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가 종일형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들이 제출한 취업증명서 등을 검토해 종일형이 필요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중”이라며 “이미 12시간씩 아이를 맡기는 데 익숙해진 부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전업주부 등 종일제 보육이 필요 없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효율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취업주부든 전업주부든 똑같은 시설보육료(12시간 기준 72만원)를 지원받습니다. / 이런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관련 예산은 2011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10조4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는 6~8시간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엔 12시간을 지원하면 관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12시간 보육료를 모두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직면한 것인데요. 제주 서귀포에서는 전체 대상 아동 2700여명 중 95%(2550명)에 달하는 아동의 부모가 취업이나 다자녀, 한부모, 임신 등으로 6~8시간이 아닌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평군에서도 전체 대상자 600여명 중 반일형 보육 신청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 반일형을 선택하면 매달 양육보조금 5만원(김천·가평)이나 일시 보육 바우처 10시간권(4만원 상당·서귀포)을 주지만 반일형 전환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적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보건복지부는 또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주는 양육수당을 한 달에 5만~10만원가량 늘렸습니다. 시설보육으로 받는 보육료(매월 72만원)에 비해 가정 양육수당(20만원)이 터무니없이 적어 과도한 시설보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 하지만 양육수당을 더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이를 집에서 키우겠다는 학부모의 신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숙영 씨(30)는 “겨우 5만원 더 받자고 아이를 내내 집에서 키운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 무상복지의 역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무상보육을 추진했습니다. / 제대로 된 검토 없이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 복지부가 다시 전업주부 대상 지원액을 반일제 기준으로 깎는 보육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대선을 앞둔 국회가 반대했습니다. / 한 보육정책 전문가는 “무상보육으로 이미 학부모들이 12시간 보육 패턴에 익숙해져버린 상황”이라며 “한번 늘린 복지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고은이 기자

 

02_경제

현대차 vs 삼성, 한 게임 더?

>>지난 12일부터 공개매각에 들어간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누가 참여할지 이목이 주목됩니다. 여러 신문은 부동산 업계를 인용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한전 부지 공개 입찰’에 이어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간 ‘쩐의 전쟁’이 또 한 차례 벌어지는 걸까요? / 매각 대상은 옛 서울의료원 토지 2필지(3만1543.9㎡)와 건물 9개 동(연면적 2만7743.63㎡)입니다. 지난 4월 부지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이 200%에서 330%로 상향(기부채납을 내면 상한 400%까지 용적률 확대)돼, 부지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입찰이 진행되면 지난 ‘한전 부지 매각’처럼 기대를 뛰어넘는 입찰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서울의료원 부지가 현대차 한전부지와 가깝고 삼성생명 소유의 옛 한국감정원 부지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기존 부지와의 연계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인수 후보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 18일 아시아경제는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옆 ‘서울의료원’ 베팅 나선다〉는 기사에서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대차그룹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삼성그룹도 유력한 입찰 후보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옛 의료원 부지’ 바로 옆 ‘한전 부지’ 입찰에 참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매각 대상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감정원 부지와 맞닿아 있어 연계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탭니다. /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모두 의료원 부지 공개 매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한전 부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입찰에 참여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감정원 부지가 임대 수익용이기 때문에 의료원 부지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by 뉴스퀘어

 

03_국제

깔보다간 크게 다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대륙의 xx’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일어난 허무맹랑하거나 엄청난 사건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간 ‘대륙의’ 스마트폰들은 훌륭한 가성비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륙의 xx’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 지난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0위 안에 중국 기업 여섯 곳이 포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과 ‘애플’ 또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신흥 강자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의 거대한 구매력’때문입니다. 커도 너무 큰 중국 시장을 두고 ‘스쳐도 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을 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샤오미부터 시작합니다.

 

1. 샤오미(Xiaomi)

샤오미는 애플의 운영체제, 제품 디자인, 발표 행사 등을 따라해 논란이 됐던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입니다. 2011년 자사 최초의 스마트폰인 MI1을 내놓았고, 이후 4년 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저렴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중저가 프리미엄'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바로 샤오미인데요. 지난 2014년에만 한화로 약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2013년 매출에 비해 135%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CCTV, 전자 체중계, 스마트 TV, 셋톱박스, 공기청정기, 정수기, 스마트 밴드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전자 가전제품을 출시하며 단순 스마트폰 제조 기업을 뛰어넘어 종합 IOT(사물인터넷)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요. 샤오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샤오미가 중국 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 그동안 특허 사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샤오미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는 중국에서처럼 특허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해외 진출 시 특허 업체들에게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샤오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특허 기업을 사들이면서 해외 진출의 걸림돌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화웨이(Huawei)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앞서 이야기한 샤오미에 비해 비교적 오래된 회사입니다. 화웨이의 주요 사업분야는 네트워크/통신장비 제조 부분이며, ZTE와 더불어 중국 내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입니다. 2014년 매출이 약 50조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중 스마트폰 부분 매출은 14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샤오미의 지난해 매출과 얼추 비슷합니다. / 화웨이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는데요. 시장 점유율 1위인 샤오미(15.9%)와의 점유율 차이가 불과 0.2p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3위를 차지했습니다. / 샤오미와 달리 오랜 기간 네트워크 부분의 특허를 쌓아와 세계 무대 진출이 수월하다는 점, 화웨이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품군인 ‘Ascend’와 ‘Honor’가 중저가 프리미엄 영역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는 애플과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곤 하는데요. 작년에는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해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 원플러스(OnePlus)

원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무려 2013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죠. OPPO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의 부사장이었던 ‘피트 라우’라는 인물이 회사 내 주요 인력과 함께 회사를 나와 설립했다고 합니다. / 원플러스가 내놓은 첫 번째 스마트폰인 원플러스 원(OnePlus One)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기기의 성능이 삼성이나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종과 비슷했지만, 출고가는 이들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이들의 제품 판매 방식 또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외판의 경우, 원플러스 측에서 배포하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 마켓 등에 프리미엄이 붙은 되팔이 제품이 판매되곤 했습니다. / 그 후속작인 원플러스 투의 판매가 지난 8월 1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4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이지만 “플래그쉽 킬러’라는 별명답게 뛰어난 성능을 갖췄습니다. “가격이 깡패”가 아니라 “가격도 깡패’인 셈입니다. 원플러스의 두 번째 제품이 또 다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 3곳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글을 쓰면서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 앞으로 몇년 후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공룡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꿰찰까요? 앞서 모토로라, 노키아, 블랙베리 등의 시장 선두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진 걸 보면 삼성과 애플의 몰락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대한항공,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 대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대한항공 소유인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종합적인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허브 공간이 들어섭니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4~5층이며,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인데요. 논란이 됐던 호텔은 건립되지 않습니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경복궁 옆 해당 부지의 주인인 한진그룹과 협력해 구 미대사관 숙소 부지인 이곳을 전통문화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허브 공간(가칭 K-Experience)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인사동 등 주변 지역과 연계,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재발견에도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김 장관은 "융합벨트에서 창작된 전통 문화 콘텐츠 등의 시연, 판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 대한항공은 “복합문화허브 공간에 숙박시설(호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화센터 건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화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K팝 공연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실내 콘서트장 중 가장 큰 규모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형 K팝 공연장으로 2017년까지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우고운 기자

 

 

 

청계천·대학로도 노상카페 파라솔 허용 (매일경제)

연결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5&no=794331

 

서울시, 민생경제 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 단행 (서울특별시)

연결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4150&act=VIEW&boardId=2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