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7일

2015년 8월 1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각자 인생' 택한 이혼, 아이 인생은 어쩌나

>>#1. 정우(10·가명)는 아빠가 싫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지난해 3월 아빠와 이혼한 엄마는 부쩍 짜증이 늘었습니다. 늘 다정했던 엄마는 이제 정우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 엄마를 두고 외할머니와 이모는 “모든 게 네 아빠 탓”이라고 비난합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인 아빠와의 만남 때면 엄마는 “네 아빠가 또 널 늦게 보낼 게 뻔해”라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빠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정우는 결국 “XX새끼야, 너 왜 자꾸 나랑 엄마 괴롭히는데”라며 아빠한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정우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지난 3월 A(6)군과 B(4)군의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던 시기에도 교수인 엄마는 논문을 쓰느라 지쳐 두 형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더니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아빠는 A군과 B군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를 못 본 지 7개월째에 접어든 요즘 두 아이는 아무 때나 성기를 만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가정 자녀들의 정신적 결핍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1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4년 1∼6월 448명에 불과했던 ‘자녀양육 안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혼 부부 수가 2015년 같은 기간에 135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본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 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역설적으로 남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고민이 커진 셈입니다. / 2013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건수는 5만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51.2%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가정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해체’ 수순을 밟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인 부부 못지않게 부모의 갈등을 지켜본 미성년 자녀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서울경제 김민순 기자

 

02_경제

500조 굴리는 국민연금 독립 본격 추진

>>국민연금 기금본부 독립 /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 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8조원이고 올해 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의 운용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기존 국회에 제출된 공사 설립 관련 법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안·정희수 의원안)과 달리 '박윤옥안'은 법안에 기금공사 본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했습니다. / 여야는 그동안 정치·정책적 유인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왜곡될 위험성을 거론하며 진작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전주로 옮겨갈 예정인 기금본부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일각에서 관련조직을 서울에 존치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당 내에서 기금본부의 전주행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도 기금공사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해왔습니다. 최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세 과시에 나선 배경도 정부의 확고한 전주 이전 의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박윤옥안'은 기금공사 논의를 둘러싸고 얽혀 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공사 설립을 원하는 정부 여당과 기금 조직의 전주 설치를 보장 받으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중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박윤옥안은 여당,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을 공유해 만들어진 것으로 야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박윤옥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회 관계자는 "공단 내 본부 형태보다는 향후 수천 조원을 운용할 공사를 전주에 유치하는 게 세수 확보 측면 등에서 지역 경제에 훨씬 큰 이득"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박윤옥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박 의원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KBS, EBS 등이 이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매일경제 채종원 기자

 

휴대폰·철강마저…수출경쟁력 중국에 밀렸다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1616011

 

03_국제

"제 점수는요..." 주변국의 아베 담화 평가

>>어정쩡한 '과거형 사죄’가 담긴 일본 전후 70주년 담화(이하 ‘아베 담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과 일본 국내 반응은 어떨까요? 쭉 정리해봤습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 일본

아베 담화를 사이에 둔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 일본 야당은 ‘과거형 사죄,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해 담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아베 내각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담화를 두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담화’라고 평했습니다. 과거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일본 미래 세대의 사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일본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이번 담화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여론조사 대상 44.2%는 ‘담화를 좋게 본다’는 입장이었고,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37% 수준이었습니다. 여당의 만족과 찬성 여론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담화 발표가 아베 내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지켜보겠어 - 한국

한국의 여론은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아베 담화에 대한 불만이 팽배합니다. /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외교부 성명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으로 아베 내각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베 총리가 금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3. 아직 부족해, 더 진정성 있게! - 중국

중국 또한 아베 담화에 영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성격과 전쟁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피해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만 이번 담화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두고 ‘이전만 못 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비난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화 중에는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에 관용과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급이 중국의 불편함 심기를 살짝 누그러뜨린 것이겠지요.

 

4. 훌륭하다! 기특하다! 일본 - 미국

미국 하원 의원 일부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에는 아베 담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있었습니다. /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야기한 고통에 깊은 참회(deep remorse)를 표하고 역대 일본 내각이 취해온 역사적 담화를 계승한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 향후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확언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은 전후 70년간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변함없이 헌신해왔으며 이는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분양시장 리스크 커지는데… ‘밀어내기 분양’ 가속

>>미분양 증가, 수출 부진, 중국 환율정책 등 암초 가득 / 용인 외곽 7400가구 일시분양 등 ‘물량 털기’ 집중 / 지방, 수도권 비인기 지역 보수적 사업접근 필요

 

신규 분양시장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은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 경기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용인에서 7400가구를 일시에 분양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물량공급 속도와 규모가 가파르다는 지적입니다. / 분양시장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상반기만하더라도 △공급과잉 △미국 금리인상 임박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엔 △7ㆍ22 가계부채 대책 △중국 환율정책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이 최근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가세했습니다. / 이런데도 건설사들의 공급물량은 점점 폭이 커지고 있어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 단기 공급 급증과 지방의 공급과잉을 꼽고 있습니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아파트 분양물량은 43만가구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24만가구가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 특히 수도권 단기 공급 급증지역으로는 특히 용인, 화성시(동탄2신도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용인은 올 상반기에만 7461가구가 쏟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분양물량이 1310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6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 단기에 공급이 늘자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입니다. 올 3월에 3271가구까지 줄었으나, 다시 증가해 6월말 현재 3844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 화성시도 동탄2신도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곳이 용인시 최남단 남사면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입니다. 대림산업은 오는 10월 이곳에서 7400가구의 물량을 일시에 쏟아낼 예정으로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용인 상반기 분양물량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 지역 분양시장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뜨거운 동탄2신도시와 가까운 곳이지만 최근 청약열기가 주춤한데다 용인에서도 비교적 교통이 안좋은 편이어서 청약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일각에선 전국 미분양 물량이 3·4분기에 현재의 두배 이상인 6만~8만가구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가 미착공PF를 털어낼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에 공급을 집중하고 분양가를 올린데 따른 수급 불일치”라며 “3분기에는 12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분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장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사업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하반기들어 중국 환율정책 등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공급계획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분양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마저 떨어지면 미분양 적체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경제 한상준 기자

 

"LH 대학생 임대주택 당첨됐는데…방이 없네요"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313344244838&type=1&sec=eNews&pDepth2=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