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0일

2015년 8월 2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대법, '살인청부'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 김씨의 부탁으로 재력가를 살해한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송씨를 직접 때려 숨지게 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팽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뉴스1 구교운 기자

 

02_경제

바보야, 문제는 ‘反롯데’ 정서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 경영 분쟁을 잠시 진화했지만, 진짜 큰불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 반 롯데 정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그리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언론 노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의 (안 하느니만 못한) 일본어 인터뷰, 두 부자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녹음 파일,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아키오’(일본식 이름)라고 부르는 육성이 전파를 탔습니다. 신 회장은 11일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직언직설’은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도하며 “저눈 아버니므르 많이 존겨하고 있스므니다(저는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넷 여론이 ‘반 롯데’로 점철된 것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롯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의 주력사업이 호텔, 식·음료, 유통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감은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진짜 문제는 ‘면세점 사업’입니다. 호텔롯데의 작년 매출 4조 7천억 원에서 면세점 사업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호텔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면세 특허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롯데는 올해 10~11월에 시내 면세점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돼, 적어도 한 곳은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릅니다. / 반롯데 정서를 진화하려면 롯데그룹이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 및 그 자회사인 L투자회사들이 호텔롯데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조차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지난 13일 자 조선비즈는 업계를 인용해 호텔롯데의 상장가치가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달한다며 “상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많게는 20조 원까지 일본으로 자금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by 뉴스퀘어

 

03_국제

안심하라는 정부, 불안하다는 주민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 사고 발생 1주일이 지났지만 독극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귀담아 듣기 보다는 20일까지 이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공포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 19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소방총대의 생화학검사팀은 지난 16일 현장 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최고치 수준의 유독성 가스를 검측했습니다. 측정 지점은 사고현장에서 500ｍ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소방총대 생화학검사팀이 차량 진입이 더 이상 어려운 곳에 도착,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갖추고 걸어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측정기의 유독 가스 수치는 이미 검측할 수 있는 범위를 웃도는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 먼바오(門寶) 베이징(北京)화공대학 국가신(新)위험화학품 평가ㆍ사고감정실험실 박사도 “폭발 지점 반경 100ｍ 이내의 지역 공기 측정에서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외에 신경성 독가스도 검출됐다”며 “다양한 위험 화학품이 폭발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독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일부 신경성 독가스는 흡입 시 호흡기와 심장 기능 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며 “사고 현장의 위험 화학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반면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문가를 인용, 사고 현장에서 신경성 독가스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국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오징링(包景嶺) 톈진시 환경보호국 환경응급전문가팀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에서는 사고 현장 핵심 이외의 지역 검측만 담당하고 있다”며 “신경성 독가스가 검출된 곳은 군 부대가 담당하는 구역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날 비가 내리면서 사고 현장 부근 일부 도로에서 하얀 거품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현장의 거품과 물, 토양 등을 채취해 분석을 한 결과, 모두 정상 수치 범위 안에 있었다”며 “다른 17곳의 대기 검측치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700톤의 시안화나트륨이 비를 만날 경우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해명입니다.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주민은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현장에서 10㎞ 떨어진 아파트에 살다가 사고 직후 차로 한 시간 떨어진 조부모집으로 피난을 간 한 톈진 주민은 뉴욕타임스에 “정부 발표에 내 목숨을 맡길 순 없다”며 “당분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넷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는데, 워스이쿠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당국은 늘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헤이써더칭춘우도 “위험 화학물이 터졌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번라이라는 누리꾼은 “당국이 공식 발표한 만큼 유언비어를 유포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민심이 흔들리며 중국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한 신뢰 추락이 정치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과 사고를 낸 루이하이(瑞海)물류공사의 실세가 친인척 관계란 주장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 한편 이번 사고로 20대 소방관 부부와 임신 5개월 된 태아가 한꺼번에 숨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톈진항 소속 소방관인 쑨윈페이(孫云飛·26)와 톈진항 병원 소속 간호사인 리원윈(李文芸·26) 부부는 사고 당일 폭발 현장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여름 결혼했고 부인 리씨는 올 연말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번 사고로 인한 중국 내 보험회사들의 손실은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일보 박일근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자영업자 눈물로 지은 '건물주 천국'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67평 규모의 홍성 한우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 사장(52)이 내는 월 임대료는 572만원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21년간 직장을 다니다 퇴직 후 상경해 2008년 개업했을 당시 임대료는 400만원이었습니다. 2년 재계약 때마다 임대료가 뛰면서 개업 당시보다 43% 폭등했지만 영업은 들쑥날쑥합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겹치면서 지금껏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돼 카드수수료만 한 달에 150만~200만원에 달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한 달 매출이 5000만원까지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도 서촌 상권이 활성화하고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희망이 보이던 참에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집주인의 자녀가 커피전문점을 내려 하니 이달 말까지 나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 유 사장은 “입주 당시 권리금 3억원에 시설투자금 5000만원 대부분이 빚이었다”면서 “건물주가 재력도 있고, 장기간 세를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 터를 잡았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 잠실에서 4년 전 막국숫집을 시작한 이모 사장(60)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0평 공간에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는 한 달 220만원입니다. 휴일에 가게를 닫더라도 임대료만 하루에 8만원 꼴인데 매출에 비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33년간 다닌 직장에서 이사로 퇴직한 뒤 부인과 함께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도 퇴직 전 받던 월급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장은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며 나가라고 해서 망하고, 장사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망해서 나가는 게 자영업자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 세월호나 메르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보지만 결국 임대료 부담으로 장사를 접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잘되면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만 돈을 번다는 우스개는 씁쓸한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이지만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개미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 이태원 상권의 월 임대료는 2011년 3.3㎡당 9만5370원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6만830원으로 68.6%, 홍대 상권은 3.3㎡당 7만7220원에서 12만2760원으로 58.9% 폭등했습니다. 이태원 상권의 2분기 임대료는 석 달 만에 무려 19.3% 상승했습니다. 경리단길 상권까지 인기를 모으며 평당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상가가 늘어난 탓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사역과 종로구 종각역 일대 역시 월 임대료는 4년 동안 각각 45.7%, 36.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408만2000명)보다 10만7000명 줄어든 397만5000명입니다. 1995년 상반기의 397만1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체 취업자(2568만명) 중 자영업자(557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보다 치솟는 임대료입니다. / 상권이 뜰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이 들어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변 상권으로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도 심각합니다. /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경기침체로 창업 수요가 줄고, 자영업자 간 경쟁도 약화된 상황이지만, 역세권이나 교차로 인근, 대표적 지역 상권 등의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의 상가도 낙찰가가 올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임대료 상승은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시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 번 망하면 재기하기 힘들고 이는 곧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료 부담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저임금 상황도 심각합니다. / 반면 건물주들은 임대료 수익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대수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지대(rent·공급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이익) 추구형 사회로 변해가면서 서민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들의 노동소득이 고소득층으로 이전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가 갈수록 기생 자본주의적 속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박재현 기자

 

정점으로 치닫는 서울 아파트값 (매일경제)

연결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5&no=79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