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4일

2015년 8월 2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과 관련해 JTBC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결과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JTBC에 “각 방송사에 4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KBS·MBC·SBS 3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 고소 관련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 언론사 기자 김 모(38)씨가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31분 ‘카카오톡’을 통해 이 모(30)기자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넘겼고 / 이 모(30)기자는 1분 뒤인 5시 32분 ‘마이피플’ 채팅창에 출구조사 결과를 다시 올렸습니다. / 당시 ‘마이피플’ 채팅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 모씨가 이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 JTBC 측은 오후 5시 43분경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해당 자료의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을 포함해 출구조사 결과를 채팅창에 공유한 기자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by 뉴스퀘어

 

02_경제

공장 절반 재고 창고로…한국 전자부품사 "톈진 성공신화 끝났다"

>>중국 동북부의 항구도시 톈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공장과 가전공장, LG전자의 가전공장 등이 톈진에 들어서면서 관련 부품업체도 대거 진출했었습니다. / 지난 21일 톈진에서 만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성공담은 이제 막을 내린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이들을 믿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협력업체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톈진항에서 북쪽으로 20㎞가량 떨어진 진난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대보전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해왔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월 500만위안(약 9억3000만원)가량의 매출을 꾸준히 올렸지만, 지금은 월 매출이 180만위안(약 3억3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톈진공장에서 생산하던 휴대폰 물량을 베트남 등으로 일부 이전한 데다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여파였습니다. / 이 회사 1층에 있는 공장에 들어서니 700㎡ 정도 되는 공간의 절반가량에는 상자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우종 대보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주문 물량이 급감하면서 생산라인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은 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380명이던 직원 수는 지금은 160명으로 급감했고, 한국 주재원들은 지난 4월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 톈진시 북쪽 베이천구에 있는 류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LG전자 협력업체들에도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개발구 초입에 있던 LG전자의 한 협력업체는 2년 전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중국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개발구 내에 있는 식당가에는 한때 10여개의 한국 식당이 주재원들을 상대로 장사했지만 지금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LG전자에 전자레인지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보태전자의 이재원 대표는 “4~5년 전부터 메디이 하이얼 등 중국 토종 기업들이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LG전자의 전자레인지 생산물량이 월 100만대에서 지금은 50만대 정도로 줄었다”며 “이 여파로 상당수 LG전자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요즘 한국 기업인 모임에 가면 ‘밤새 안녕하라’는 작별인사가 유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둥성의 대도시 칭다오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섬유 주얼리 등 노동집약적인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업체들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 사장들의 ‘야반도주’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 이 같은 한국 업체들의 고전이 이제는 전자부품업체가 진출해 있는 톈진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 토종 기업들의 급성장,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대정책 축소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 지난 5월 KOTRA 톈진무역관은 중국의 주요 대기업과 톈진지역 한국 부품업체를 연결해주기 위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하이얼을 비롯한 중국 전자업체 6곳과 한국 부품업체 50여곳이 참석했습니다. / 김준기 KOTRA 톈진무역관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톈진지역 협력업체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상당수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그러나 “대부분 범용부품은 이미 중국 중소기업들도 생산하고 있어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추지 않은 한국 부품업체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트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체는 이제 막차에서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김동윤 특파원

 

 

 

 

03_국제

힘 빠진 ‘용’…세계 경제 발목 잡나 (한겨레)

연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05630.html

 

국제 원자재가격 6년전으로 추락…유가는 40달러 붕괴 임박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2434928&nid=005&sid=0105

 

04_건설/건축 & 부동산

시중은행 부동산 PF 대출 감소…은행권 통한 자금 조달 어려워져

>>시중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 2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13개 일반은행의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은 2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14조1000억원이었고, 6개 지방은행이 5조400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외국계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9000억원이었습니다. /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1년 17조2000억원과 비교해 18%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에서 빌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는 이유는 대출이 부실화되는 일이 많아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3년 9.8%로 10%에 육박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부동산 PF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8%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 시중은행이 줄인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방은행들이 대체했습니다. 지방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2011년에 비해 2조4000억원 늘렸습니다. /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컸고, 하나은행의 건전성이 가장 나빴습니다. 우리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7조5000억원이며, 하나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2%였습니다. / 한편 시중은행들은 건설업 여신 규모도 축소하고 있는데요. / 전체 13개 은행의 건설업 여신은 30조원으로 2011년보다 1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건설업 여신이 같은 기간 28조50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조7000억원의 건설업 여신을 보유한 가운데 외환은행이 5조7000억원, 국민은행이 4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신한은행이 4조원의 건설업 여신이 있었고, 하나은행은 2조7000억원입니다. / 건설업 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4%로 지난해 7.1%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건설업 여신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1%로 시중은행 중에 건전성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건설경제 권해석 기자

 

수서역세권 개발 어떻게…서울 동남권 교통 중심지로 부상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역 개통 시점이 내년 6월로 성큼 다가오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서역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2020년께 철도복합환승센터, 행복주택,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개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중입니다. 수서역세권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동남권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11만평 부지에 교통·상업·주거구역, 수서동 집값 지난 1년 새 9% 상승해 / 국토교통부는 KTX 수서역 주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고 지난 7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7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 38만6000㎡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고 토지 용도도 개발 목적에 따라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 수서역세권은 ‘철도·환승센터구역’ ‘업무·상업구역’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됩니다. 철도·환승센터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분당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지가 되는데요. 업무·상업구역에는 ICT·BT 기업을 비롯해 백화점,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거·생활구역에서는 약 19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개발 소식 덕분에 수서역 일대 부동산 시세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서역 개통 최대 수혜지역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178만원(8월 13일 기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3.3㎡당 2000만원)보다 8.9% 뛰었고, 수서동 삼익아파트 전용 49㎡는 지난 8월 7일 4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수서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느긋하게 매물을 기다리면 4억5000만원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지만 국토교통부 계획 발표 직후라 그런지 바로 팔렸습니다. 최근엔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원에 매물로 나왔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전문가들도 수서역세권 개발 잠재력을 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수서~평택 KTX를 이용하면 평택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합니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와 문정법조타운이 가까운 데다 남쪽으로는 보금자리주택 단지인 강남, 세곡2지구, 위례신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배후 주거지를 갖춘 입지라 서울 동남권 부도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어도 강남구 평균 집값(3.3㎡당 3109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큽니다. 중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 물론 수서역세권 개발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수서~평택 간 KTX 노선 개통이 확정됐을 때부터 호재가 이미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 개발계획에 반대하면서 수서역 주변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지켜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김광석 이사의 조언입니다.

 

매일경제 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