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2015년 7월 2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지난해 전국에서 수도권 대기오염 가장 심했다

>>지난해 전국의 대기오염 상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 물질별로는 미세먼지(PM 10)와 오존(O₃)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전국 97개 시·군의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를 분석한 '2014년 대기환경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NO₂)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54㎛/㎥), 인천(49㎛/㎥)이 높았다. 미세먼지는 장기간 흡입하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조기사망률을 높입니다. / 마이크로미터(㎛)는 미터(m)의 100만분의 1에 해당하는데, 머리카락의 크기가 통상 50∼70㎛이며, 미세먼지 PM 10은 10㎛입니다. /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서울(0.033pp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0.029), 인천(0.02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준치는 0.03ppm입니다. / 이산화질소는 주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기침, 두통, 구토를 유발합니다. / 오존은 수도권과 전남, 경남에서 자주, 고농도로 발생했는데, 오존은 반복 노출되면 폐와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며, 자동차, 화학 공정, 석유정제 과정 등에서 배출됩니다. /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은 모두 환경기준치 이내로 파악됐으며, 이산화황(SO₂), 일산화탄소(CO)도 거의 모든 측정소(99.2∼100%)에서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 특정 물질의 분포 상태가 환경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수치화한 '대기환경 기준 달성률'은 미세먼지(24시간 측정치) 8.2%, 오존(1시간 측정치) 37.5%에 그쳤습니다. / 이는 2013년의 7.9%, 35.2%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에 크게 미흡했습니다. / 다만, 미세먼지 연평균 측정치는 49㎛/㎥로 환경기준(50㎛)을 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치는 연평균, 24시간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 홍유덕 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지난해 대기오염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미세먼지와 오존 상황은 기준에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확대하고,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초·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필수…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1/0200000000AKR20150721052300004.HTML?input=1195m

 

02_경제

주택담보대출, 느리고 꾸준히 갚으세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전보다 심각하다.” / 한국의 가계부채를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4 가계부채 발표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어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의문점이 쏟아집니다. / 계부채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지,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해결책이 있긴 한 건지? /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22일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LTV·DTI 한도는 유지하면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선진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LTV(Loan-To-Value; 주택 가격 대비 담보 인정 비율)와 DTI(Debt-To-Income;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이 완화되고,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가계부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뇌관이 2개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 년간 초 저금리를 유지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거치식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환 기간에는 변동 금리에 따른 이자만 상환하고 대출 만기 시 집을 팔아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주담대는 집값이 하락하고 변동금리가 인상되면 폭탄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기본 방향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됐는데요. ①확장적 거시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함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고 ②분할상환 대출 유도 및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개선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③정책적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식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 관리방안은 ②가계부채 선제적 위기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치식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은행권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해 은행의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거치식이 아니라 분할상환으로 꾸준히 원금까지 갚아나가려면 ‘대출자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담보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신심사를 선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 시 신고소득자료보다는 국세청 자료 등 증빙소득자료를 활용하고,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 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Stress rate)를 미리 고려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제2금융권 풍선효과 방지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 하반기 이후 양적으로 폭발한 것은 LTV와 DTI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양적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말까지였던 LTV·DTI 완화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by 뉴스퀘어

 

중앙일보 : 2억 대출자 월 갚는 돈 50만 → 111만원

http://joongang.joins.com/article/082/18298082.html?ctg=1100&cloc=joongang|home|top  

 

 

 

 

매일경제 : 집값 대비 대출 많으면 무조건 원금+이자 상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703769  

 

경향신문 : 처음부터 ‘빚’갚는 구조로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또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는 6월 말 현재 33%를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222219185&code=920301&med=khan  

 

정용진의 혁신…SSG 페이 오늘 출격

연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23000080  

 

 

03_국제

트럼프 "한국에 미군배치, 미쳤다“... 상습적 한국에 막말

>>막말과 기행을 일삼고 있는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쟁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전쟁영웅비하, 인종 비하적 발언 등으로 자질미달 시비까지 일고 있는데요. /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블러프턴 유세에서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예멘을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우디는 매우 좋고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돈을 많이 번다. 사우디인들이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비롯해 내 물건을 많이 산다”면서 “그러나 사우디가 하루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버는데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우리 군대가 해결해 줘야 한다.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도 얻는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한국도…”라고 말을 꺼낸 뒤 곧바로 방청석을 가리키며 “‘미쳤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 일어나 보라.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이다. 미쳤다”면서 “그들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번다”고 말했습니다. / 사우디나 한국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안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의 언급인 셈인데요. /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정부가 매년 양국의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배치됩니다. 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에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편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국익에 기인한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세계 차원에서의 국익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식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는 이에 앞서 2013년과 2011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 트럼프는 2012년 대선 한해 전인 2011년 4월 28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한국에 대해 미군 보호의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그들은 2분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럴드경제

 

04_건설/건축 & 부동산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 / 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시장의 경우 영향이 더욱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경매는 부업으로 하는 사람보다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줄면서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210255266230&type=2&pDepth2=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