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2015년 7월 2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강남구 "한전부지 기여금, 우선사용권 보장해달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에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20일 요청했습니다. / 구는 이날 공개 호소문을 통해 "삼성동 한전부지에 115층(571m) 초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이 들어서면 개발밀도가 상승해 구민들이 교통대란, 환경오염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해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그러면서 구는 시에 한전부지 개발 우선사용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구는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시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강남구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 사항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강남구가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구는 "강남구를 제외한 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만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강남구와 서울시, 현대차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혜아 기자

 

02_경제

KDI의 경고…5년뒤 고령화 충격 온다

>>한국 경제의 '고령화 충격'이 5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는다면 현재 3%대 초반인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것인데요. /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 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충격이 불과 몇 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와 경제 성숙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는 2%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이 분석자료를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DI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KD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2020년 연평균 3.4%에서 2021~2030년 2.4%로 1%포인트 하락한 뒤 2031~2035년에는 1.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3%였음을 감안하면 2030년대 이후부터는 '반 토막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인데요. /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에 있습니다. KDI는 한국의 취업자 수 규모가 2024년 2674만2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의 인구 비중이 현재 정점에 있고, 앞으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노동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11~2020년 연평균 0.6%포인트에서 2021~2030년에는 연평균 -0.1%포인트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고, 2010년대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냈던 노동이 2020년대부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KDI는 2031~2035년에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가 0.4%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이외에 산업구조, 투자, 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한국의 제조업 혹은 수출 주력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산업적 변화가 예상되고, 투자지향적인 인구 감소로 경제 전반의 균형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경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을 때를 가정한 예측 결과"라며 "고령화의 위협은 이미 시작됐기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03_국제

1조원 들여 만든 스페인 '유령공항' 1200만원에 팔려

>>연간 25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을 단돈 1200만 원에 샀다면 믿겨지십니까? 개발 붐에 편승해 건설됐다가 유령시설물로 전락한 스페인의 한 공항이 실제 이 가격에 팔렸습니다. 2008년 문을 연 스페인 중부 라만차 주 시우다드 레알 공항. /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2500억 원을 들여 연간 여행객 25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 하지만 스페인의 경제위기 여파로 2012년, 공항 운영회사가 파산해 문을 닫은 뒤 유령공항이 돼 경매 매물 신세가 됐습니다. / 이 공항 경매에 중국 국제투자그룹 트자넨 인터내셔널이 유일하게 참여해 1만 유로, 우리 돈 약 125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 건설비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 방만 사례는 시우다드 공항만이 아닙니다. / 스페인 동부의 카스테욘 공항도 개발 붐에 편승해 2011년 문을 연 후 단 한 대의 여객기도 이용하지 않아 유령공항이 됐습니다.

 

JTBC 이현 기자

 

동영상 첨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559/18273559.html?ctg=13

 

04_건설/건축 & 부동산

여섯갈래 철도 난개발 영동대로, '교통지옥' 비상

>>서울 강남 한복판인 삼성역 등 영동대로 일대가 철도 난개발로 2040년까지 ‘교통지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동대로에는 2026년까지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철도노선 6개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사업주체인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사업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이 일대가 장기간 거대한 공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대 15년 가량의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울시의 반대속에 다음달께 GTX A노선(삼성~동탄 구간)을 다섯 개 공구로 나눠 턴키(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탄2신도시에 입주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늦출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하지만 2026년까지 건설하는 △GTX A(일산~삼성 구간) △GTX C(금정~의정부) △KTX 동북부연장(수서~의정부) △위례~신사선 △남부 GTX(부천 당아래~잠실) 등 삼성역을 통과하는 다섯 개 노선 사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동탄 GTX사업이 국토부 원안대로 이뤄지면 지하철 2·9호선까지 포함해 8개 철도노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와의 연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세계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서울의 노른자위 땅”이라며 “소관 기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모든 철도노선을 통합 개발하는 큰 밑그림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 강경민/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