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2일

2015년 7월 22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중부 '열대야'…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오늘(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내륙에는 열대야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상청은 22일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내륙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 외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내륙지방·울릉도·독도 5~40㎜입니다. 해안지역과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일부 중부내륙에는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4도 △부산 22도 △대구 22도 △광주 23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합니다. 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부산 27도 △대구 29도 △광주 28도 등입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도민선 기자

 

02_경제

우리銀 지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 추가

>>정부가 우리은행의 민영화 카드로 '과점주주 지분매각'을 선택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다섯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 네 번의 경영권 지분매각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한 정부가 4~10% 지분을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 정부는 성공적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시장수요와 공적자금 극대화란 민영화 원칙에 얽매여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507211731317444

 

파이낸셜뉴스 성초롱/전선익 기자

 

03_국제

주민 2명 '알박기' 때문에…고가도로 가운데 남은 아파트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려 주민들이 집 철거를 거부하는 일명 ‘알박기’ 때문에 우회 고가도로 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중국의 한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중국 시나닷컴 등 외신들에 따르면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 시의 한 우회 고가도로 가운데는 8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우뚝 서 있는데요. / 광저우 건설당국은 아파트를 허물고 그린벨트를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2명이 당국의 철거를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지로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당국은 아파트를 남겨둔 채 고가도로를 만들었는데요. / 철거를 거부한 주민 2명은 여전히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당국이 보상금을 협상하고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알박기로 중국 건설당국이 새 사업에 애를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 지난 4월에는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난닝(南宁) 시의 한 아파트 진입로에 18년째 남아있는 주택 한 채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소유주가 당국의 철거에 반대해 집을 허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 허난(河南) 성 뤄양(洛陽)에서도 새로 난 도로 가운데 떡하니 버틴 3층 주택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옥상에 중국국기를 내건 해당 주택의 주인은 당국의 보상을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에서 알박기가 만연하는 이유는 주인의 동의 없는 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때문입니다. 타인 배려와 공공 이익은 뒷전인 중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 한층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됩니다. / 그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 될 예정 입니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 산정 때 소득 입증을 강화하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해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입니다. /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대출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인데요. /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조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내리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낼 예정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목표치를 45%, 고정금리 상품 점유율 목표치를 40%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6년 5% 과세, 2017년 9% 과세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1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