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2015년 7월 2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장마전선 영향 시간당 최대 30㎜ 폭우…열대야 주의

>>금요일인 24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습니다. / 다만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제주도는 온종일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 이날과 이튿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지금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큽니다. 중부지방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老人 나이 기준 올리되, 복지제도마다 달리 적용을"

>>'100세 시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볼 것인가.' /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고령사회 대책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법률상 노인 기준 연령(65세) 상향을 공론화한 이후 이 문제가 처음 공식 논의됐습니다. / 대한노인회는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다, 지난 5월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노인 연령(65세 이상)의 상향 조정을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국가 재정 부담을 걱정해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 나이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입니다.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3.1%이지만, 2026년이면 10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2040년에는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런 급격한 고령화가 겹치면 노인 복지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도 노인 나이 기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 하지만 노후희망유니온 등 다른 노인 단체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65~69세 노인 168만명에 대한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기준이 올라가면 이 168만명은 매달 10만∼20만원씩 받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장기요양보험, 지하철이나 국공립 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연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4/2015072400327.html

 

 

 

 

02_경제

가계대출 대책 이튿날 시장 둘러보니

>>"30·40대 실수요층 심리적 위축 효과 커" / "소득 증빙할 방법이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들은 집 사지 말란 말이잖아요. 최근에 계약한 30대 주부들로부터 아침부터 대출 관련 전화 문의가 꽤 오고 있습니다."(신도시 전문 분양 컨설턴트)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를 넘어서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 강제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론 이 같은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 가계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론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불붙은 새 아파트 청약 열기가 주로 30대 젊은 층과 대구·부산·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공급 과잉 우려 부담이 커진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 23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수도권 DTI와 LTV 비중을 각각 60%와 70%로 상향 조정한 이후 LTV 60% 초과~70% 이하 구간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7.3%나 급증했습니다. LTV 50% 초과~60% 이하 구간은 오히려 14.5% 감소했습니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연소득 3000만~8000만원인 차주의 대출 이 절반(50.3%)이나 됐는데요. / 분양권 전매 차익 투자, 전세난에 떠밀려 집 사기 등 30대 실수요층이 주도하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정부 가계부채 대책으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돌아본 부동산중개업소 분위기는 주 고객층이 투자자냐, 아니면 실수요자냐에 따라 다소 엇갈렸습니다. 강남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며 "예전처럼 침체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부동산은 역시 심리여서 거래가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영향이 미칠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는 반응입니다. 위례신도시 전문 공인중개업소 위례박사의 김찬경 대표는 "지금 전세난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는 실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상당히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매도자들도 거기에 맞춰 호가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서서히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가 내년부터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되는 지방 시장 역시 변수입니다. 부산 지역 한 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며 손바뀜도 많았던 부산과 대구의 경우 다소 열기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대출 상환 규제보다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게 최근 시장 과열의 더 큰 이유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분양시장 일선에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심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 김포 한강 일대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만난 한 컨설턴트는 "집 없는 젊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죄기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중산층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전세보증대출이 전국 곳곳에 '깡통 전세'를 만들어 놓으면서 전세 버블이 심각해졌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 현행 분양 방식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를 선납하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막다가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분양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향후 1~2년 뒤 입주가 몰리는 시기에 소득 증빙이 안돼 대출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건설사들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이근우/임영신/김인오 기자

 

정부, 대출 정책 뒤집어…"윗분들 집 다 파셨나 봐“

>>"카멜레온 정부?…"설국열차 뒤 칸 사람들 조절 들어가" /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내 집 마련을 장려한 정책을 1년 만에 뒤집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2일 정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분할상환 ▲ 담보 위주 대출이 아닌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상환능력 파악 철저 ▲ 상호금융권·제2금융권 대출 억제 관리 등입니다. /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구조를 만들어 1099조 원(3월 기준)에 이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겠다는 것. /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내 집 마련을 장려한 정책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정부 발표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끝났다(eric****)", "애초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 자체가 거품시장에 일조한거지요. 정부 말만 듣고 멍청한 소비를 한 것이죠.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책 없이 대출 받아서 거품 주택 사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는데(lead****)", "카멜레온 정부…(kka2****)", "이번에 주제 파악 못 하고 집산 사람들은 몇 달도 안 돼서 정책 바꾼 정부 탓할 만하다(kiki****)", "안 산 사람들이 문제죠. 평생 월세 살아야 할듯(xhrz****)", "윗분들 이제 집 다 파셨나 보네. 설국열차 맨 뒤 칸 사람들 조절 들어가는 거죠(ftkm****)"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끝을 찼습니다. / 또 많은 누리꾼들은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담보물이 담보로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돈 얼마나 버나를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은행들이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9560****)", "일본이 겪었던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noh8****)", "일본도 겁 먹어 대출 규제한 것이 집값 폭락의 시작점이었다. 일본 집값의 정점에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있다. 2년후부터 20년간 쭉 내려갈 것이다(omni****)", "분명 조만간 거품 터진다. 비눗방울일 때 터뜨렸어야 했는데 무리해서 높으신 분들 재산 지켜주려다 지금 재앙급이 됐지(news****)", "버블 터지면 돈 있는 것들만 재산 불리는 거고 국민 대부분은 거지 신세로 전락(qhaq****)", "제2의 IMF가 밀려오는 듯한 이 기분은 뭐지?(edae****)" 등의 반응을 보이며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더팩트 권오철 기자

 

03_국제

美 증시 위협하는 최대악재 '성장둔화'

>>미국의 성장둔화 우려와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이 미 증시를 위협하는 6대 요소라고 CNN 머니가 20일(현지시간) 경고했습니다. / 그리스 사태 일단락과 기업 실적 호조로 이날 미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되는데요. / CNN머니는 이처럼 미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공격당할 여지가 없는' 시장은 아니라며 미 주식시장의 최대 위협요소로 미국 성장둔화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예상 외로 부진했던 것이 한 예입니다.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미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달러강세도 문제인데요. 강달러는 IBM 등 미 글로벌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 지정학적 우려도 있다.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중동 불안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등이 미 증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 증시 과열 가능성입니다. / 강세장이 실물 경제를 앞서 가면 증시의 '버블 공포'가 또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혜진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면제받습니다.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는건데요.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선 상속세는 보유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 빼주게됩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물어야 합니다. / 한 세무사는 “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꺼리던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자녀는 상속 때 물려받을 재산을 무이자로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조진형/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