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

2015년 8월 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청년들의 좌절…韓 3포, 美 밀레니얼, 日 사토리 세대

>>취업난에 결혼·출산 포기…소비 감소로 성장둔화 초래 /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는데요. / 이런 젊은이들을 한국에서는 '3포 세대',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밀레니얼(millennials)',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 '3포 세대'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한국의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태어난 한국의 20∼30대는 높은 실업률 속에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 결혼을 결심하기 어렵고, 결혼을 해도 많은 육아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머뭇거립니다. /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은 포기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주택마련과 인간관계가 '포기 목록'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3포'는 '5포'로 확장됐고 결국 희망과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7포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3포 세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 1981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인구에 편입된 밀레니얼 세대는 올해 1분기 기준 5천350만명으로 미국 인구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들은 미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어느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인터넷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를 사회 초년병 시절에 겪었다는 점에서 소비와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젊은 층은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는 '깨달음'을 뜻하는 일본말로 현실을 냉정하고 직시해 인정하고 적응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사토리 세대라는 용어는 높은 실업률로 좌절한 청년들이 희망과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속 높은 실업률에 좌절감만 늘어 / '삼포·밀레니얼·사토리' 세대는 불황이 낳은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어렵게 됐습니다. / 청년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지만 한국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 2013년 기준 한국의 청년(15∼29세)의 실업률은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4배 수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 지난달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까지 올라갔는데요.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많아졌습니다. / 2013년 기준 한국의 니트족 비중(15.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 젊은 층은 고속 성장기에 태어나 자랐지만 정작 자신들이 사회로 나갈 때에는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 부모의 실직을 마주한 청년 세대는 정작 본인들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 사회생활에 진입할 무렵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대량 해고와 고용난에 시달렸습니다. /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학자금 대출이 부메랑이 돼 부모로부터의 독립마저 미루는 미국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많아 젊은 세대가 독립을 주저하고 있다"며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과거 일본 거품 붕괴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장기 불황이 일자리나 희망을 주지 않자 일본 젊은이들은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일에는 나서지 않으며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물질과 출세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일본에서는 20∼30대 젊은 창업자의 비율이 점점 감소해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소비 여력 감소…성장 둔화 악순환 / 현재 한국에선 극심한 청년 실업으로 대졸 미취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34세 대졸 미취업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0대 대졸 미취업자 70% 이상은 '취업'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고 30대는 '경제적 문제'(52.6%)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는데요. /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받은 월급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월세 등으로 없어진다"며 "늦어진 취업으로 자본 축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마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9세, 2.3세 올라갔습니다. /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직장 구하기는 어렵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다르지 않은데요. / 미국에서는 1980년대 20대 절반이 결혼했다면 지금은 20대의 25%만 가정을 꾸렸습니다. /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주저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주택은 물론 차량, 음식, 의류 등에 대한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지난해 2분기 4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소비에 아예 무관심한 태도마저 보입니다. / 이들은 대체로 목돈이 드는 해외 여행, 자가용 보유 등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연애조차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갑을 굳게 닫았습니다. / 소비 시장의 주축인 젊은 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소비시장에 풀려야 내수 경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경기 불황에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취업난 가중이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집니다. /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 정부는 이 기간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 연말에 실시해왔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 업체와 품목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로,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 이와 함께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 이날 행사에는 가수 30여개 팀이 참여해 콘서트를 하고, 관광업계의 전시·홍보 이벤트, 그리고 각종 시민 참여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02_경제

작년 공공부문 살림 16조 흑자...7년 만에 흑자 전환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비금융공공기업 수익 개선 /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7년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천억원으로 전년(680조2천억원)보다 30조1천억원(4.4%) 증가했는데요. 반면 총지출은 694조3천억원으로 전년(683조원)보다 11조3천억원(1.7%) 늘었습니다. /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8년 이후 7년만에 첫 흑자를 기록한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에 공기업들이 동원되면서 공공부문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고,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불경기로 인한 세수감소로 역시 적자를 보였습니다. /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17조6천억원으로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공공부문 계정은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천359개 기관의 수입과 지출 등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작성 방식으로 기록한 통계입니다. / 우리 경제 규모에서 공공부문 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2013년 47.8%에서 46.8%로 낮아졌고, 2012년 48.7% 이후 2년째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 한은은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률이 4.4%로 전년의 2.2%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면 지난해 총지출 증가률은 1.7%로 전년의 1.9%보다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 등이 늘어났지만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부문별로 일반정부는 지난해 총수입이 493조원으로 전년(473조1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4.2%) 증가했습니다. 충지출은 474조5천억원으로 전년(454조원)에 비해 20조5천억원(4.5%) 증가했습니다. /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8조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19조1천억원)보다 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 중앙정부는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28조5천억원 많아 전년보다 3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반면 지방정부는 수입이 지출보다 6조원 더 많아 전년(3조4천억원)보다 흑자규모가 증가했습니다. / 사회보장기금은 41조1천억 흑자를 기록해 전년(40조7천억원)보다 확대됐습니다. /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손익은 개선됐습니다. / 총수입은 189조2천억원으로 전년(177조3천억원)보다 11조9천억원(6.7%) 증가한 반면 종지출은 193조3천억원으로 전년(201조6천억원)보다 8조3천억원(-4.1%) 감소했습니다. / 그 결과 저축투자차액은 마이너스 4조1천억원으로 전년(-24조3천억원)에 비해 20조2천억원이나 축소됐습니다. / 미분양주택의 분양 등으로 부동산개발과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엽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매출도 증가해 수익이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신규투자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의 순취득이 감소해 지출은 줄어든 결과입니다. / 금융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이 33조9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감소했고, 총지출도 32조3천억원으로 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 수입은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 결과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6천억원으로 수입이 9천억원 많았다.

 

CBS노컷뉴스

 

03_국제

반기문 "가난 끝내는 첫 세대, 온난화 막는 마지막 세대 되자"

>>유엔총회 2015년 이후 17개 개발목표 합의에 감사 기자회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유엔의 향후 15년 개발 목표를 달성해 지구에서 가난을 끝내는 첫 번째 세대이자, 지구 온난화를 막는 마지막 세대가 되자고 역설했습니다. /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밤 유엔 총회에서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회원국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200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개발 목표를 추진해 온 유엔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개발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날 밤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개발목표는 다음 달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세계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 17개 목표에는 전 세계인의 가난 탈출과 배고픔 해소, 건강한 삶 보장,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 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 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산업화, 국가 간 불균형 감소, 안전한 도시 만들기,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적극 대응, 해양자원 보존, 평화 증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도 속했는데요.

 

반 총장은 "인간과 지구를 위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리스트"라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현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난을 끝내는 첫 번째 세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최악의 지구 온난화를 막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가난 해소와 지구 온난화 예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4일 워싱턴D.C.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2015년 이후 개발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유엔본부 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04_건설/건축 & 부동산

주택담보로 은행돈 빌린 20~30대 많아졌다

>>5대은행 20대 주담대 잔액은 2년 새 49.9%↑ / 최근 2년간 주요 은행에서 20~30대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2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6월 4조397억원에서 올해 6월 6조514억원으로 49.9% 증가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대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4천715억원(32.1%) 증가해 전년 동기(2013년 6월~2014년 6월) 증가액(5천402억원)보다 세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 30대는 2013년 6월 47조6천148억원에서 올해 6월 61조8천973억원으로 29.9% 늘었습니다. / 이처럼 20~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젊은층이 내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로 20∼30대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올 2분기에만 34만743건으로 작년 2분기보다 39.1%, 전분기보다는 18.3% 증가했습니다. / 이는 분기별 거래량으로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대 규모입니다. / 증가 속도는 20~30대가 가파르지만 절대적인 대출량은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40~50대가 많았습니다. / 40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6월 기준으로 97조4천726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2년 전인 2013년 6월(86조6천310억원)보다는 12.5% 늘었습니다. / 50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6월 77조8천260억원으로,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 그러나 2013년 6월(71조71억원)에 견줘 9.6% 상승하는데 그쳐 증가 속도는 20~40대는 물론, 60대 이상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0대 이상은 37조9천532억원에서 44조4천256억원으로 17.1% 늘었고, 20대 미만은 3천513억원에서 3천720억원으로 5.9% 증가했습니다. / 5대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0대가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 그다음이 50대(27.0%), 30대(21.5%), 60대 이상(15.4%), 20대(2.1%), 20대 미만(0.13%) 순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송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