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일

2015년 8월 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한국 노동자 15%,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7명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입니다. /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입니다. /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는데요.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입니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습니다. /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습니다. /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기로 했습니다. /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습니다. /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폭염 피해 448명으로 늘어..사망자 6명 발생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456

 

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검토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22249435&code=940100

 

‘미래 핵심관료’ 행시 합격자 83%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30600035&code=940100

 

 

02_경제

재벌 기업의 민낯, 낯 뜨거 뜨거 핫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 롯데 家의 장남인 신동주 씨가 재직 중인 모든 계열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계열사를, 차남 신동빈 회장은 한국 계열사를 맡는 식의 승계 시나리오가 힘을 잃고, 차남 신 회장이 아버지처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쪽을 다 관리하는 "셔틀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진압’되는 듯 했던 형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의 쿠데타가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인사 지시서와 신동빈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는 신 총괄회장의 입장 동영상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 29일 일본에서 귀국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KBS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일본어) "'쿠데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26일) 작성된 ‘지시서’ 2장을 공개했는데요. 한 장은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직위 해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4명을 롯데홀딩스 사장과 임원으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육성이 담긴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음성은 지난 3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일본어)인데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쓰쿠다 사장과 신동빈 회장을 해임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불만도 오갔습니다. / 신 전 부회장은 SBS 뉴스와도 인터뷰를 갖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동영상도 전달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촬영했다는 이 동영상에서 신 총괄회장은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 회장에 임명한 적이 없으며, 신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롯데그룹 관련하여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저는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롯데회장, 한국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저를 배제하려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롯데그룹은 녹취 파일에 관해선 “총괄회장의 의중이 경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법상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2일 공개된 신 총괄회장 영상에 대해선 “고령인 총괄회장을 이용해 법적 효력 없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장되지 않은 회사도 많지만,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빈 · 동주 두 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운운하며 후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롯데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이 창업주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후계자 쟁탈전으로 인해 폐쇄적인 경영 문화와 친형제 간 갈등 등 재벌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0%할 시간, 요기요

>>때는 전국민 스마트폰 사용시대. 창업 바람을 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배달 시장을 두고도 애플리케이션 3개가 패권다툼을 벌이나니.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그들이다. 이들은 시장 장악을 위해 수수료 인하 다툼을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배달앱 삼국지라

 

자, 지금부터는 요기요(알지피코리아)가 발표한 ‘수수료 0%’는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기요가 발표한 수수료 정책은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0%’와는 다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기존 3.5%의 결제 수수료를 3%로 낮췄다면, 요기요는 3.5%의 결제 수수료도 0%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주문 수수료 또한 0%입니다. 정말 모든 수수료가 0%인 셈이죠. / ​다만 요기요의 수수료 0% 정책은 매달 월 고정비를 내는 가맹업주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변동비였던 수수료를 고정비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셈입니다. 가맹점이 매달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에 따라 기존 수수료 방식이 유리한지, 월 고정비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요기요 측은 각 가맹점의 매출을 토대로 가맹점 측에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요기요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 가게엔 이 편이 훨씬 이익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요기요 주문이 1백, 2백 건이 발생하는데 주문 수수료가 새롭게 나올 상품의 월 고정비보다 높다면, 고정비를 선택하는 게 낫다." -요기요 박지혜 마케팅 매니저 / 요기요는 월 고정비 가격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으며, 오는 8월 중에 '수수료 0%, 월 고정비’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by 뉴스퀘어

 

03_국제

"中증시 폭락은 경기 둔화 우려 반영한 것"

>>중국의 광범위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중국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중국 경제가 건전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준다면서 세계 경제가 취약한 때에 중국의 둔화는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 /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7월 14% 하락해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샤피로는 가디언을 통해 과거 중국이 추진한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수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파산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있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주식시장의 혼란은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결과라면서 건설회사와 부동산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 아래 투자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난 1분기와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 민간컨설팅업체인 소네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샤피로는 중국이 대출 호황기 때의 유산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악성대출 규모가 엄청나다. 중국 경제의 왜곡은 심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의 경기 둔화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전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04_건설/건축 & 부동산

적정 공사비 외면하는 발주자, 국민 편익 해치는 장본인

>>반복된 유찰로 공사 지연ㆍ행정력 낭비ㆍ업계 손실 초래 / 북일∼남일1도로 및 올림픽플라자 등 수수방관 정부도 문제 / 적정 공사비를 외면한채 입찰공고만 남발하고 거듭된 유찰로 착공지연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발주기관이 바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고 민원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시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유찰을 거듭하다 부랴부랴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되는 대형건설사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국내 도로건설공사로는 처음으로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적용된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입니다. /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조달청을 통해 도합 6번째 공고를 내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으나 이번에도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입찰이 무산됐습니다. / 기술형입찰은 물론, 공공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6번째 유찰로, 지난 1월 하순 첫 공고 후 6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발주자는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형국을 만들었는데요. / 결과는 뻔했습니다. 계약요청과 공고, PQ접수, 그리고 이례적인 설명회 개최까지 행정력만 낭비했고 조기 개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 /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건 더 큰 문제입니다. / 한 시장전문가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환경을 도외시한 채 유사공사 단가만 들이대며 공고를 남발하는 발주자도 문제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공사비를 삭감하고 국민의 편익마저 무시당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정부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건설경제 봉승권 기자

 

분할상환의 '압박'…"생활비도 모자라 집팔고 전세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 후 가상으로 본 2016년 1월 / #2016년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5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42)는 고민 끝에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이나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 2012년 초 5억원 후반대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은 총 3억원. 그동안 매월 100만원 안팎의 이자를 내왔는데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음달부터는 매달 약 180만원(이자 3% 적용)을 18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은행 측은 “만기연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금상환을 요구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구 기준 중간가구의 월소득은 439만원. 초등학생 남매를 둔 이씨의 월소득도 비슷한 수준인 440만원입니다. 이중 보험료 등을 포함한 한달 평균 생활비가 300만원으로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이씨는 그나마 서울시내 거주 4인가구의 평균생활비(314만원,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보다 지출이 적었지만 앞으로 매달 180만원가량을 대출 원리금으로 갚으면 적금은 차치하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월평균 260만원으로 평균생활비도 안됩니다. 당장 몇 달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교육비 등이 더 늘어날 게 뻔한데요. / 이마저도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 아파트를 팔고 대출금(3억원)을 갚으면 2억5000만원 정도 손에 들어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인근에선 2억원대 전세물량을 찾기 힘든 형편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 전셋값은 4억원 후반대 입니다. 결국 이씨는 인근 경기 구리에서 2억원대 62㎡ 전세물건을 겨우 찾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6000만원. 1994년 건설돼 아파트는 낡았지만 그나마 대출을 최소화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매달 180만원의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좋았지만 이씨는 씁쓸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경기도로 밀려나기 때문인데요. 전세가격 인상이 무서워 큰마음 먹고 저금리를 이용해 장만한 집인데 4년 만에 무주택자가 된다는 점도 서글펐습니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집 팔아야 하나"…속타는 소비자들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0209292372002&type=2&sec=estate&pDepth2=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