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9일

2015년 6월 29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메르스 교훈 … “보건복지부서 보건 독립시키자”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6번 환자는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이 아닙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세 번째 브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본부장은 이후 전면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날 메르스대책본부장에서 ‘해임’되고 보건복지부가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음날부터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나섰습니다. / 이 시기는 메르스 사태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감염자가 평택성모병원 8104호실(1번 환자 입원실) 밖에서 발생했는데, 양 본부장에게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실권을 장악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더 큰 실패를 했습니다. 질병본부가 잘못 만든 ‘2m 이내, 한 시간 접촉’이라는 허술한 감염 기준을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 정부의 무지와 오판은 복지부의 기형적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은 보일락 말락 합니다. 올 예산(53조4725억원) 중 43조4491억원(81.3%)이 복지다. 보건은 18.7%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고,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2조2793억원(전체의 4.3%)입니다. /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너무 비대해진 데다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보건 분야가 복지에 짓눌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질병관리본부는 인사·예산·정책결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22명으로 전체의 2.36%(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6.7~10%)에 불과한데, 질병예방센터장(국장) 등 주요 간부 자리가 복지부 낙하산으로 채워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조우현 을지대 총장은 “복지와 보건이 한 부처로 있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02_경제

‘신장개업’ 제친 ‘눈물폐업’ 가속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서비스업을 직격하고 있어 폐업자수는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 28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 하지만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증가했습니다. /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경쟁 격화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49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4.3%에 그친 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82.6%에 달했습니다. /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마련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영업의 위기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 규모는 전체의 50.9%(22조1000억원)에 그쳐 상당 비율이 사업자금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향신문 이윤주 기자

 

“수익 위해선 무자비… 경제 아닌 추악한 정치 힘 빌려 공격”

삼성과 분쟁 ‘엘리엇 헤지펀드’의 실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공시했다.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선언’이었다. 국민연금과 삼성SDI에 이어 단숨에 삼성물산 3대 주주로 올라선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절차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고 삼성물산을 상대로는 법적 소송도 제기했다. 엘리엇은 ‘피도 눈물도 없는’ 벌처펀드(Vulture Fund·수익을 위해 상식을 넘어선 공격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투기자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엘리엇의 1인 지배자인 폴 엘리엇 싱어 회장(71)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그리 많지 않다. 오랜 기간 은둔의 투자자로 지냈기 때문이다. 싱어 회장의 개인자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투자철학을 갖고 있기에 세상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 무차별 자본 공세를 펴는 것일까. 현재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은 엘리엇을 9년간 취재해온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레그 팰러스트(63)다. 25일 뉴욕 맨해튼의 개인사무실에서 국내 언론중 처음으로 그를 만나 싱어 회장과 엘리엇에 대해 들어봤다.》

 

연결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29/72162224/1#

 

현대차, 전기車 충전소 2200개 구축

>>포스코ICT와 제휴…이번주 쏘나타PHEV 출시에 맞춰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615783

 

03_국제

위기 탈출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 - 오바마케어 합헌

>>레임덕'이란 정권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누수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 위기의 오바마를 구해낸 또 하나의 사안, 바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 판결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일단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가장 공을 들인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 되었죠. /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도 아니거니와 보험료가 비싸 저소득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오바마케어를 내세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차등적인 의료보험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인데요. 또한, 정규직 50명 이상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자, 이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이 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미국의 각 주(州)에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공화당 성향이 강해 웹사이트 개설이 어려웠던 34개 주에는 실제 웹사이트를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640만 명에 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했고, 보조금 또한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았죠. / ​공화당이 딴지를 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화당은 각 주의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유효하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정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지난 25일 나왔습니다. / ​앞서 이야기했듯,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5년 전 의회가 합의하에 시행한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면, 34개 주 주민 640만 명의 보조금이 취소돼 국가 복지 인프라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 "의회는 건강보험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판결문 중 / 오바마케어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번 판결이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오바마케어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입은 유권자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행복주택, 서울 4곳 847가구 첫 입주자 모집, 30일 공고… 7월 8, 9일 접수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하고, 3만8000가구가 들어설 입지를 추가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000가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대상 지구는 서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4곳입니다. /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 규모는 ▲송파삼전 40가구 ▲서초내곡 87가구 ▲구로천왕 374가구 ▲강동강일 346가구 등 총 847가구입니다. / 입주 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 민관 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 절차를 거쳐 행복주택 3만8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70곳을 추가 확정했는데,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은 107곳, 6만40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 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통해 시행하고, 연내 3만8000호 사업승인, 2만호 이상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