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8일

2015년 5월 2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서울시민 10명 중 4명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의 여파가 저조한 혼인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결혼에 대한 남녀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 27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혼인ㆍ이혼 및 가치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6만4823건(남편 기준)으로,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6730건, 9.4%가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04년 7.0건에서 2014년 6.5건으로 감소했는데요.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은 결혼적령기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해 20~30대 서울 인구는 317만2000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127만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서울 인구 중 20~30대의 비중은 41.3%에서 31.4%로 급감했고, 결혼할 나이에 있는 인구가 과거보다 급격히 줄면서 전체 혼인건수도 줄어든 셈입니다. / 하지만 ‘경제적 영향’도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는 20년 새 4.9세나 늘어난 초혼연령이 방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서울 시민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8세, 여성 30.7세로, 1994년에 비해 각각 4.2세, 4.9세 늦어졌습니다. 고학력과 취업난으로 직장에 첫 발을 내닿는 시기가 늦어진데다 결혼자금을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인데요. / 아울러 취업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02_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오너 지배력 강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기준주가에 따라 1대 0.35의 합병비율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소식으로 각 회사 주가에 지배구조 프리미엄이 형성됐는데요. 결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합병 후 사명은 피합병 회사인 '삼성물산'의 상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938년 설립된 삼성의 모태 기업 '삼성상회'를 계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먼저 순환출자 고리 일부가 해소됩니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SDI→삼성물산→제일모직」 등 일부 순환 고리가 해소되고,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됩니다.

 

■ 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52.24%이나,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삼성물산에 대한 최대주주(여전히 이재용) 및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40.22%로 감소합니다.

 

세 남매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은 제일모직 23.2%에서 (합병)삼성물산 16.5%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의 지분은 제일모직 7.8%에서 (합병)삼성물산 5.5%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40.22%와 자사주 12.7%를 합치면 52.9%가 되므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너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율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계열사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의 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삼성SDS 17.1%, 삼성엔지니어링 7.8%, 제일기획 12.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삼성물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한데요.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 출자 경로를 우회해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미쳐왔습니다.

 

03_국제

메르스 카운트: 다섯번째 감염자 확진

>>2012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시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스의 사촌격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는 사스보다 높은 치사율을 지녔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인 감염자도 발생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새벽 5번째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확진했습니다. 5번째 환자는 50세 남성이며, 첫 번째 감염자를 5월 17일 진료한 의사입니다. 확진된 의사는 5월 26일부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격리 중입니다. / 나머지 의심환자 3명은 유전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건관리당국은 격리 관찰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당초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7건의 발병 사례를 조사했을 때, 메르스의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0.7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 의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메르스 환자 1명이 다른 환자 0.7명에게 병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확진된 최초 한국인 남성 감염자는 이미 4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습니다. (감염자의 아내,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같은 병실 입원 환자를 간호하던 딸, 감염자를 진료한 의사)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감염자가 중동 여행 사실을 일찍 밝히지 않아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 감염 남성은 메르스 최대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실을 의료진 등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 일부 언론은 최초 감염자가 슈퍼 전파자(Super spreader: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편, 전북 정읍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됐는데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4개월간 체류하다 카타르를 경유해 입국한 여성 A씨가 감기 증상을 보여 스스로 의심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A씨는 자가 격리한 상태이며 내일(28일) 격리병실이 있는 전북대 병원으로 옮겨 자세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 계약서 내려받으세요~

>>국토교통부는 27일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만든 표준 계약서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임대차 대상인 상가건물 정보 및 임대차 계약 현황은 물론,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는 재산적 가치를 유·무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이는 영업권리금(무형의 재산적 가치)과 시설권리금(유형의 재산적 가치)의 액수를 구분해 명시하는 것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만 표준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