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2015년 5월 2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일자리 딜레마: 퇴직 가장? 백수 자녀?

>>'정년 60세 연장'의 불똥이 세대 간 갈등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들고나온 대책이 임금피크제 활성화이며,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저성장 국면 진입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능력도, 그럴 필요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이며, 지난 2월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입니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시중은행장을 초청한 금융협의회에서 “내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앞으로 2〜3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벌써 고용대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매월 1명당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 지원금은 월 4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2_경제

팔고싶다, 외환은행

>>‘먹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용자가 떨어트린 아이템을 획득하고(먹고) 도망가는(튀는) 행위에서 단어 '먹튀'가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죠. 게임 밖에도 먹튀는 있습니다. 바로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입니다. 먹튀 하면 론스타, 론스타 하면 먹튀. 입에 착 감깁니다. / 론스타는 2007년 ~2008년 영국계 은행인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때 매각 실패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2006년 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싱가포르 DBS은행이 잇따라 인수자로 나섰지만, 은행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9월 3일, HSBC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5조9376억 원이었습니다. 론스타는 같은 해 1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지분 인수승인을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 금융위가 승인을 유보한 이유는 론스타가 몇 건의 소송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6월, 금융위는 론스타가 사법 절차를 밟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8년 2월 1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2008년 6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외환은행에 대한 사법 절차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더해, 2003년 외환카드 헐값 매각 혐의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HSBC는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을 3개월 늦추는 데 합의해 7월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지만, 2008년 9월 19일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 변양호 전 국장에 무죄를 확정했고, 2011년 3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사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시 인수 시장에 내놨는데요.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당시 HSBC의 인수대금에 비하면 2조 원가량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03_국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한다, 우리 말고 미국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22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올해 내에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다만, 금리 인상이 올해 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6월과 9월이 주요 인상 시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6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죠. 옐런 의장이 “(금리가) 올해 안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부터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금리 인상은 9월에 이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 자!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좋아졌을까요? 맞다면 맞을 수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보다 0.1% 오르면서 석 달째 상승을 이어갔죠. 분명 호재입니다. / ​하지만 지난달 말 발표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건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옐런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지난 3월, FOMC 연례회의를 통해 언급했던 "노동시장 개선과 물가상승률 2%의 합리적 신뢰”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경기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적합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 ​다만 옐런 의장은 올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 경제 위기 등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이 미국의 경제 전반에 부담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Stay......할 수 있을까?

>>안그래도 기형적인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반전세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예금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 공급이 현저히 줄고, 자산버블의 붕괴조짐이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격이 하락하다보니 작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뉴노멀(new normal)의 논리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던 기형적 주택시장 역시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월세 개념의 임대주택 시장은 우리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 과도기에 있는 이 시장에서 월세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무조건 소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 월 40만 원에서 월 110만 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임대료 전망치입니다. 44㎡기준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가 1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중간 소득층의 평균소득이 292만 원가량임(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을 고려하면, 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뉴스테이에 거주하면, 월급의 1/3가량이 월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 월세가 비싼 이유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를 주택 공급자로 만들기 위해 일종의 회유책을 실시한 건데요.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연 5%이상 올릴 수 없고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세 자체를 역세권에 있는 고급 브랜드 오피스텔 월세와 비교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