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2015년 5월 29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주한미군, 한국에 통보 않고 맹독성 ‘탄저균’ 반입해왔다

>>소파규정 따라 반입 알려야 / ‘비활성 균’ 이유로 통보 안해 / 100kg으로 최대 300만명 살상 가능 / 지난 27일 미군 연구소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 오산기지에 배달 / 미군 “22명 노출…일반인은 없어”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실험하는 합동위협인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고로 처음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많게는 5천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보유하고 탄저균 제독 실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주한미군 쪽의 석연찮은 해명 탓에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비밀리에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실험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2_경제

청년고용과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하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청년 고용 확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먼저, 임금피크제가 특정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입니다. 호봉제 개편 및 임금피크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없이 획일적으로 장년층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동일한 노동에 임금만 적게 주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피크제(임금 삭감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도입안을 제시했습니다. / 진정한 일자리 해법은 장년층 대 청년층의 제로섬(zero-sum) 경쟁이 아니라,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는 윈-윈(win-win) 전략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전체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은 다하지 않으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 기업의 외부요인 즉 국민의 가계소비, 국가의 재정지출이나 제도적 강제, 다른 기업의 구매가 발생하면 그에 기업이 조응해 설비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식으로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청년고용 해법 역시 마찬가지" -민주노총 / 이명박 정부가 '낙수효과'를 근거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청년 실업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03_국제

일본, 한국의 '日 수산물 금수 조치' WTO 제소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기반을 둔 양자협의'를 진행하자고 우리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 이 조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WTO 제소’의 바로 전 단계인데요. 양자협의 요청이 있고 30일 안에 양국이 협상을 열어 문제에 대한 합의책을 내놓으면 되지만, 사실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외교 채널을 통해 꾸준히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양자협의를 통해 어떤 합의가 도출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 만약 한국과 일본이 양자협의가 불발될 경우, WTO 회원국 중 일부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DBS)가 제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강제력은 없고요.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판단합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우즈벡 인프라사업, 석유·가스 플랜트 등 수주 이어질 듯

>>‘61조원’ 우즈벡 인프라사업, 韓 참여 확대 / 향후 5년간 900개 프로젝트, 550억달러 규모 발주 전망 /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즈벡은 외화가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우즈벡 특성상 이를 수출하거나 제조업의 주재료로 사용해 재정을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 6억배럴의 원유 등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오일ㆍ가스ㆍ철도ㆍ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와 국제 금융기구의 원조, 자체적인 투자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 우즈벡에서 향후 5년간 550억달러에 달하는 900여개의 프로젝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사는 우즈벡에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프로젝트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아울러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계기로 메탄올-올레핀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외협력기금(EDCF)이 30억달러를 우즈벡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우즈벡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