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2015년 5월 21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환갑이 대수냐… 이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2월 4일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개회사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업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 2013년 4월, 국회는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연령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고, 퇴직 시기와 국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격을 좁혀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 공공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 기업은 정년 연장이 달갑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대부분이 연공제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고용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집니다.

 

02_경제

홈플러스 7월 매각개시…10조 머니게임

>>국내 대형마트 체인 2위인 홈플러스 매각이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19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경영권 주주인 영국 테스코는 이 매각을 하반기중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거래 고위 관계자는 "7월에 매각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12월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내년 2월 이전에 잔금을 완납받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 홈플러스 매각은 연초부터 M&A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영국 테스코가 지난해 분식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은 뒤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자산인 홈플러스 매각이 예상된 것인데요. 데이브 루이스 신임 테스코는 회장은 그러나 지난 1월 해외 사업부를 일단 그대로 운영한다고 밝혀 매각설을 잠재웠었습니다. / 상반기 중 테스코는 영국의 저수익성 자산 정리와 구조조정으로 재무개선 계획을 일단 실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펌 프레시필즈를 선임해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회계실사와 함께 컨설팅사를 통한 매각 및 사업정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관사 선정을 고민하는 단계로 홈플러스 매각은 최근까지 테스코의 구조조정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면서 사전 마케팅을 펼친 골드만삭스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국내에선 이미 테스코의 움직임에 반응한 잠재 인수후보들이 미리 매수 자문사를 선정하면서 하반기 매각개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03_국제

‘동전 던지기’로 캐나다 주의원 당선자 결정 진풍경

>>재검표 득표수 같게 나오자 판사 입회 아래 동전 던져 / 캐나다 주 의원 선거에서 동전을 던져 당선자를 결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 캐나다 동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주가 최근 실시한 주의원 선거에서 2표 차이로 재검표가 실시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로 나타나자 동전을 던져 당선자를 결정했다고 캐나다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 판사의 입회 아래 실시된 재검표와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자유당의 앨런 맥카이삭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돼 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맥카이삭 후보는 지난 4일 실시된 주 의원 선거에서 진보적보수당 메리 엘런 맥키니스 후보보다 2표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집계돼 맥키니스 후보의 요구로 이날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 재검표 결과 맥카이삭 후보가 더 얻었던 2표 중 한 표가 맥키니스 후보의 득표로 분류돼야 할 투표용지로 드러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는 1천173표로 동수가 됐습니다. / 이 경우 주 선거법은 동전 던지기로 당선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회 판사는 곧 동전 던지기를 실시한 것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집값 전망? 중학생에게 물어보자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인구 구조상의 원인이 크게 한 몫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세대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 출생자)였습니다. 한해 출생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부머'였죠. 2002년 이후 30대로 진입하게 된 이 베이비부머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집값 폭증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마침 40대로 접어든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역시 평수 늘리기를 시도하면서 집값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해 출생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던 2차 베이비부머들에 비해, 지금 30대에 진입한 1984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자 수가 고작 60만 명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더해 청년들의 소득마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고작 0.7%에 불과해, 5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인 7.2%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의 청년들은 인구로도 소득으로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쏟아낸 끝없는 부양책 덕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버블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부양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유엔의 한국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에 5,034만 명을 기록한 뒤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추세로 사망 연령이 높아지는 걸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대변하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난 5월 4일 통계청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출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4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아주 간단한 경제학 이론인 수요-공급 원리에 이를 대입해보면 향후 국내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쉽게 결정납니다. 꾸준한 공급에 비해 원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뻥튀기가 극에 달한 가격이라면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