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2015년 5월 1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이례적인 중형, 성추행 교수에 2년6월 실형 선고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조치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기억하시나요? 서울대 파면 조치 이외에도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법원이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무거운 형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에 상습성이 있었다는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드러난 것 외에 숨은 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 11명에 대해 22차례의 추행이 확인된다. 동아리에서 강 교수가 따로 연락해도 무시하고, 여자 신입생이 강 교수 옆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까지 있는 것을 보면 강제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 법원 판결 / 나름 무겁다고 평가받는 이번 형량, 더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강 전 교수가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에는 ‘상습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습법’ 조항이 201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급 처벌을 할 수 없던 것이죠. / ​또한, 법원이 강 전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등을 이유로 감형한 탓에 강 전 교수의 1심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의 딱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_경제

"신세계백화점 본관, 통째로 면세점 만들겠다"

>>신세계그룹이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명품관) 전체를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14일 “강남점과 본점을 놓고 검토한 끝에 시장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본점 본관에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 신세계가 추진하는 시내면세점은 1만8180㎡ 규모로, 5층짜리 본관 건물 전체를 면세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건물은 1930년 국내 최초 백화점인 미쓰코시 경성점이 있던 자리로, 1963년 1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들어섰습니다. / 신세계는 최근 850억원에 인수한 본점 옆 한국SC은행 건물에 다양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프리미엄 문화 면세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 한편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약 300만주씩 총 600만주(3%)를 15일 오전 증시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로 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 매각가격은 이날 삼성생명 종가(11만6500원)보다 약 3.3~6.9% 할인한 10만8460~11만2650원으로, 블록딜을 마무리하면 신세계그룹은 6000억~7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블록딜 : 증권 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를 의미

 

03_국제

중국 찾은 모디 “인도에서 생산하라”

>>‘집권 1년’ 인도 총리, 몽골·한국 잇는 세일즈 외교 시작 / ㆍ시진핑 고향 시안에서 정상회담 ‘아시아 번영’ 등 논의 / “인도에서 만들라(Make in India).” 중국을 잇는 세계의 생산기지를 자처하고 나선 인도의 구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 왼쪽)가 14일부터 중국·몽골·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며 대대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는데요.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 전임 만모한 싱 총리가 ‘조용히’ 인도 경제의 덩치를 키웠다면, 모디는 ‘강한 인도’를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취임식에 숙적인 파키스탄 총리를 초대했고, 부탄과 네팔을 잇달아 찾아 남아시아의 맹주임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는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록스타를 방불케 하는 호응을 이끌어내 ‘매디슨 매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 최대 전함 비크라마디티야를 진수시키고 중국·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에 강경 대응했는데요. 실리를 챙기되 필요하다면 대결도 불사할 것임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 힌두민족주의를 앞세운 모디의 국내 정책에는 비판이 적지 않으나 적어도 1년간의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두 자릿수였던 물가상승률은 5%로 떨어졌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로 중국을 넘어섰는데요.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서 1% 수준으로 확 낮췄고, 외환보유액은 12% 늘었습니다. “사업가와 빈민 모두의 벗이 되겠다”며 모든 가구가 은행 계좌를 갖게 하고, 반부패·반빈곤·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구호에 비해 실적은 기대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년 새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도 저유가 덕이 컸는데, 확실한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모디 정부는 중국 등 각국에 구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정부 올 건설투자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 커져

>>올 1분기 건설·부동산시장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이 3%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건설투자 전망치를 3%대로 유지한 가운데 당초 5%선의 증가를 예상했던 정부도 경제전망 수정을 앞두고 예측치의 하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건설투자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작년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5.2%로 내다봤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거용 건물의 개선세가 확대되고 토목건설 부진도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투자가 5%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 그러나 올 들어 건설투자는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 0.7%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둔화가 지속됐고 토목건설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지난 2월까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 따라서 작년 4분기(-1.5%)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했어도 그 폭이 작아 연간 5%대의 증가율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내려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