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2015년 5월 1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3명 사망, 2명 부상

>>군대 내에서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GOP에서 발생한 사고냐고요? 아닙니다. 13일 오전 10시 37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 사건은 동원 훈련 이틀째를 맞아 25m '수준 유지 사격’ 훈련을 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총을 난사한 가해자 최모(23) 씨는 210연대 2대대 7중대 소속 2년 차 예비군으로, 사격장 맨 왼쪽에 있는 1사로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표적에 총을 1발 쏜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뒤에 있는 ‘부사수’ 예비군 1명, 2, 3, 5사로에 있는 예비군 3명 등 총 4명에게 총탄 7발을 난사했습니다. / 최 씨는 난사 직후 9번째 총탄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했으며, 총을 맞은 박모(24) 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총탄으로 인해 목, 척추, 폐 부분에 중상을 입은 윤모(25)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 37분쯤 과다출혈과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황모(22) 씨와 안모(25)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 이번 사건으로 예비군 훈련 전반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육군 측은 사건이 발생한 예비군 사격장의 안전 확보가 미흡했다며 이를 시인했습니다. /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격장 일부 총기가 전방을 향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최 씨의 사로 또한 총기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2_경제

안심전환대출, 중산층만 취향저격 빵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의 빚 탕감에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행 전부터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이쯤에서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치로 살펴보는 안심전환대출 결과

 

△ 전체 39.9%, 개인신용등급 1등급

△ 전체 70% 이상, 신용등급 3등급 이상

△ 전체 9.8%,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및 담보주택가격 5억 원 이상 소유자

△ 전체 80.1%,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이용자 평균소득 4000만 원

△ 이용자 40.2%(절반 가량), 이미 원금을 갚고 있던 사람들

 

이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안심전환대출 1차분(20조) 샘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31조 2천억 원) 전수조사’에 따른 내용입니다. / 주목할 부분은 전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다는 점, 평균소득이 4,000만 원 가량이고 그 중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이용자가 10%에 달한다는 점,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이미 대출 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원금 상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자금으로 이자 혜택만 준 꼴’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옵니다. /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기 전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가입 엄두도 못 낼 것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 금융위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책 시행했다면 상환부담이 커서 목표달성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기에 ‘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을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03_국제

네팔 17일만에 또 강진…1천여명 사상

>>12일 네팔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또 일어나 현재까지 36명의 사망자가 확인되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83㎞ 떨어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인근을 진앙지로 하는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000여명이 숨진 네팔을 17일 만에 또 대지진이 강타한 것입니다. 이날 지진으로 지난달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두팔초크와 카트만두 등에서 최소 36명이 숨지고 1006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네팔 내무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곳저곳으로 대피하느라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서울역 고가' 현상설계 당선작, 비니마스 '서울수목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네덜란드 건축 전문가 비니마스(Winy Mass)의 '서울수목원'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반공모'가 아닌 '지명초청' 방식으로 국내외 작가 7명을 선정해 작품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 7명의 초청작가는 비니마스를 비롯해 후안 헤레로스(스페인), 마틴레인-카노(독일), 창융허(중국), 조성룡, 조민석, 진양교 등이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당선작의 주인공인 비니마스는 2000년 하노버 엑스포의 네덜란드관 등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건축 디자인 회사 'MVRDV'의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비니마스는 서울역 고가를 하나의 큰 나무로 설정했습니다. 램프도로의 경우 나뭇가지로 비유해 서울시가 발표한 17개 보행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했습니다. / 심사위원장을 맡은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당선작은 서울역 일대를 녹색 공간화하는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2등은 조성룡 작가의 '서울역 고가 : 모두를 위한 길', 3등은 조민석 작가의 '흐르는 랜드마크 : 통합된 하이퍼 콜라주 도시'가 선정됐다. 나머지 작가 4명의 작품도 출품됐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 당선작이 확정된 설계안은 아닌 만큼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 비니마스와는 설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당선작을 비롯한 총 7개 작품을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청 청사 1층 로비에 전시합니다. 당선작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작품집으로 제작돼 서울역 일대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