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4일

2015년 4월 2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4월 국회 처리! 도전!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옆엔 4~5살쯤 돼 보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자신의 오른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에게 내리칩니다. 얼굴을 맞은 아이는 옆으로 튕겨 나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지기 무섭게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습니다. 여성이 앉은 책상 앞엔 다른 또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숨죽인 채 앉아 있습니다. /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라 쓰고 보통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라고 읽습니다)이 다시 한 번 국회 문턱 넘기를 시도합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지난 21일과 23일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통과했는데요. /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녹화한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CCTV를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이르면 9월 착수

>>"지난 1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 22일, 정부는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사전에 제출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과 기술검토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2_경제

도시가스 요금 새달부터 10%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오는 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1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 이번 요금 인하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평균 5.9%와 10.1%를 인하한 데 이은 세 번째 요금 조정인데요. 이번 인하를 포함할 때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 기준 지난해 말 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1.7477원에서 16.5165원으로 24% 내려가게 된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560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섯 올해 58만1000원으로 9만500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덧붙였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즉각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조정돼왔습니다.

 

03_국제

오랜만에 아베 만난 시진핑, 정색 대신 엷은 미소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최고지도자 회담이 약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회담은 그간 역사문제, 센카쿠 열도문제 등으로 얽혀있던 양국의 소원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25분간의 짧은 회담 동안 과연 두 지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싸늘한 분위기의 그 현장속으로 가보시죠. / "매우 뜻깊은 회담이었으며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의 추진을 통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헌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양국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 “‘중·일은 서로를 협력 파트너로 삼고, 서로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란 공통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04_건설/건축 & 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문 활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소득 요건이 처음으로 완화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하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집을 구해오면 엘에이치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인데,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엘에이치 누리집(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