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0일

2015년 4월 2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해군서 또…중령, 女부사관 성폭행 미수

>>해군에서 또 성폭행 미수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해군에서 성 군기문란 사고가 잇따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 해군은 19일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군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대 지휘관인 A중령은 지난 13일 저녁 자신의 수하에 있는 여군 부사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A중령은 사건 당일 B부사관을 불러내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 고충상담관에게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헌병대에 접수됐습니다. 해군은 즉각 A중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02_경제

기사회생, 마지막 기회 맞은 팬택

>>지난 17일 팬택의 세 번째 공개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전날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팬택의 기업 청산이 코앞으로 닥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는데요. 마감시한인 17일 오후 3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세 곳의 투자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팬택은 다시 한 번 새주인 찾기에 돌입합니다. / ​​​업계에 따르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세 곳의 투자자는 미국의 SNS 업체, 국내 부동산 개발 업체,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지난 ‘원밸류에셋’과의 매각 실패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철저한 자격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여 세 곳의 투자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팬택이 누군가의 손에 넘겨진다고 바로 회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관리 이후 팬택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작년도 매출은 5,819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8.6% 감소한 상황입니다. 부채 또한 1조 원에 달하죠. 때문에 팬택의 새로운 인수자가 팬택의 특허, 시설 등만 쏙 팔아버린 후 팬택을 공중분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인수 의향을 밝힌 투자자들의 사업 분야가 스마트폰 제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라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 ​숨넘어가기 직전 기사회생한 팬택,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시작해야 하는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03_국제

ALL NEW 미·일 동맹 is coming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말 방미 길에 TPP 타결(Story.2)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선물로 들고갈 확률이 높습니다.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e to Asia)의 경제적 축이 TPP라면, 군사적 방점은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찍혀 있습니다. / 현재 논의 중인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의 기조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과 ‘이것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을 계속하는 국제적 협력의 기반”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 : 일본 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지역) ▷ 지역적 제한 없음 / ◆자위대의 미군 지원활동 : 급유, 급수,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 비전투 지역에서 탄약 제공,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급유 제공 / ◆미-일 지휘체계 일체화 : ▷ 방위성 지하 중앙지휘소에 미군 상주 / 아베 내각은 미·일 안보협력지침 외에도 「안보법제 정비 개정안」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 중인 타국 군을 수시로 지원한다'는 항구법 개정안과 '기존 동아시아 지역 일본 인근으로 한정되었던 자위대 파견 범위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디든지 미군 등 타국 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주변사태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길' 잃은 건설정책, 출구 못찾는 국토부

>>중장기 비전없이 '땜질식' 처방 남발 / 업역갈등 부추겨…경쟁력 저하 초래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중 한명’로 평가받는 모포시스(Morphosis) 건축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톰 메인은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건축설계업과 시공업 간 겸업금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의성 모포시스 아시아담당 소장도 “한 몸인 건축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놓은 것은 코미디”라며 “한국업체들의 설계 기술력이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는 제3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건설제도의 단면입니다. / 한국의 건설산업은 이 처럼 겸업 금지와 영업범위 제한 등 경직된 칸막이에 막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관성없는 땜질식 처방과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실적쌓기용 대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인데요. /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종합건설사 물량의 78.7%에 달하는데,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종합건설 부문만 일부 풀어서 업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부 정책집행의 생명과도 같은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대키로 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에 대해 지난 2008년 의원입법으로 도입될 당시에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앞장서 처리해야 주 업무조차 타 부처에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분명한 중장기 비전을 갖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락형 부동산개발연구원 원장은 “1990년대 말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꾼 이유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봤기 때문”이라며 “건설정책도 분리보다는 통합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