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2015년 3월 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김영란법 929일 대장정, 아직 갈 길이 남았다

>> 3일,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929일 대장정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라리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추후 합의하고 싶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 논란의 중심이었던 과잉입법 여부는 차치하고, 이 법안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 / 법 시행은 왜 1년 6개월 뒤? / 보통 법이 공표된 후 1년 뒤 시행하는 것과 달리,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년 6개월 뒤에 적용됩니다. 이는 20대 총선이 끝난 2016년 10월 이후라는 뜻인데요. 내년 4월 열리는 총선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02_사회

홍익대, 시간강사 일방 해고 '갑질'…"대학평가 때문"

>>홍익대학교가 최근 시간강사들에 대해 기습적으로 계약해지에 나서자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의식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에 학교 측은 인정하면서도 계약해지 결정을 바꾸지 않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계약이 해지된 시간강사가 느꼈을 당혹감을 묻는 질문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사실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서 일반대학은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A~E의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을 받은 대학은 향후 정원감축과 연계되기 때문인데요...(쩜쩜쩜)

 

03_경제

궁서체로 쓰는 가.계.부.채.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전보다 심각하다.”한국의 가계부채를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4 가계부채 발표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어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의문점이 쏟아집니다. 가계부채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지,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해결책이 있긴 한 건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 2014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빚, 67조 6,000억 원

2014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 1,089조 원 /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1인당 부채 평균이 2,000만 원을 웃도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빚이 67조 이상 늘었고, 그 중 30조 가량은 불과 지난 4분기에 증가한 액수입니다. /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처분 가능한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부채가 늘어나면서, 비은행권 대출이나 다중 채무를 지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처분이 힘들어져서 빚을 갚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04_국제

"한·중 예민" "이른바 위안부" … 일본 편든 미 국무부 넘버 3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한·중·일 3국에 갈등 자제를 촉구하며 일본에 치우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곱씹어볼수록 발언 하나하나가 심상찮고, 타이밍과 대상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미 국무부 서열 3위의 정무차관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거친 표현이 적지 않습니다. / 그 발언과 문제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1.한국 특히 중국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예민하게 군다. (한중을 한데 묶어서 일본과 갈등한다는 뉘앙스) 2.(한중일은)역사교과서 내용을 놓고도 서로 이견이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단순한 의견 차이로 표현) 3.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어내...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 (다른나라 지도자의 발언을 ‘도말’로 표현) / 셔먼 차관은 평소 정제되고 신중한 표현을 쓰는 인물입니다. 1월 29일 방한 당시 미 대사관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의미를 묻자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다” 등으로 피해간 일도 있었는데요.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한편으로 놓고 이야기한 것은 그간 금기사항이었다”며 “‘한·중이 함께 일본을 공격한다’는 일본 측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05_건설/건축

전세난에 초소형 아파트 高高

>># "취업난 뚫고 직장 구해 겨우 돈 모으는데 전세난이네요. 출산은 당분간 포기했습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올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회사원 박지훈 씨(31·동작구 사당동)의 말입니다. 요즘 그의 검색 키워드는 '초소형 아파트' 입니다. TV에선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지만 전세난이 도사린 현실에선 부부가 아기 하나 키울 수 있는 크기의 집을 구하는 것도 무리라는 게 젊은 직장인들의 생각인데요. # "전세금 빼서 부부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합니다. 전세가 너무 오르니 차라리 노후 자금 늘리고 자식 신혼집 구하는 데 조금 보태주는 게 낫겠습니다." 3년 전 퇴직한 양영호 씨(59·양천구 신정동)의 고민입니다. / 폭등한 전세금에 등 떠밀린 사람들이 중소형 아닌 초소형 아파트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비싸게 보증부 월세를 사느니 차라리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 이른바 '은행에 월세 내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서면서 인기를 얻은 것이 전용면적 60~85㎡ 크기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7만8827건으로 2013년(6만901건)보다 1만7926건 늘어 약 30% 증가했습니다. /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중소형대는 신규보다 저렴한 기존 아파트라고 해도 사들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상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