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2015년 3월 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무슨 일?

>> 지난 5일 오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에 의해 피습 당한 것인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습격하는 일이 한 국가의 대사를 대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게 피습당했습니다. 김 씨는 조찬이 시작된 직후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리퍼트 대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는데요.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25cm 길이의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턱과 왼쪽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아래턱까지 길이 11㎝·깊이 3㎝ 정도로 80여 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안면 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 손상은 없었다. 왼쪽 팔 관통상·힘줄 파열·손가락 상처 등으로 인해 감각 이상 후유증이 예상된다. 리퍼트 대사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최소 3~4일 입원이 필요해 보인다.”- 세브란스 병원 브리핑

 

02_사회

美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 달러 몰수"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동산, 부동산, 주식 등을 국가에 반환하는 조치로 보통 뇌물, 배임 수재, 재산 국외 도피, 변호사법 위반 등의 경우 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징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또한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과 262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2397억여 원을 국가에 귀속했을 뿐 나머지 240억 여원은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122만 6,000달러 몰수는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해 제기한 몰수 소송의 합의 결과입니다.

 

03_경제

말 나온 김에 '임금 인상 논의' 드루와

>>“통계청이 2014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1.3%, 2년 연속 저물가입니다. 그리고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물가가 낮아지면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하지만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저물가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부터 그 영향력,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현재과 미래까지입니다. / 어제(3/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뒤 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는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재계와 노동계는 임금 인상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① 임금 인상률 증가: 재계 “부담” vs 노동계 “필요”, ② 희망 임금 상승률: 재계 1.6%(한국경총) vs 노동계 7.8%(한국노총) , ③ 최저임금: 재계 “안정화” vs 노동계 “상향조정”/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을 감안했다.”-한국경총 관계자, 머니투데이 / 버티는 자와 늘리려는 자, 앞으로 노사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임금 상승폭은 달라지겠죠. 저물가 속 임금 상승은 가계와 내수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04_국제

"퍼거슨 경찰, 상시적 흑인 차별 있었다" 미 법무부 결론

>>기나긴 투쟁과 억압의 역사 지닌 미국 흑인 인권. 그래서인지 흑인 인권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LA에서 지난 달 흑인 여성이 도로에서 경찰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 파문이 인지 한달 뒤,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2의 LA폭동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미국 법무부는 퍼거슨 시 경찰의 흑인 청년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종갈등이 격화되자, 퍼거슨 시 경찰을 포함한 사법 당국의 인종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지난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미 법무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4일에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퍼거슨 경찰 당국, 재판소 등 지역 치안 시설 및 사법 시설에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 공식 발표될 보고서에 언급된 인종차별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퍼거슨 시 흑인 인구는 전체의 67%를 차지함에도 2012~2014년도까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93%가 흑인이었다. / 흑인 운전자가 백인 운전자보다 차량 검문을 받을 확률은 2배에 달했으나 불법 소지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오히려 26% 낮았다. /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넘게 시립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의 95%가 흑인이었다 / 경찰이 무력을 사용한 경우의 88%가 흑인이었다. /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퍼거슨 시 경찰과 협상을 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이나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인지를 약속받는 것인데요. 만약 합의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무부는 퍼거슨 시를 소송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5_건설/건축

'구룡마을 개발안' 또 퇴짜…주민들 한숨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해 12월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키로 했지만 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강남구는 제안서가 제출된 지 한 달 뒤인 2월25일 답변서를 통해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와 대토지주 현황, 구룡마을 내 토지관련 자료 제출 등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 SH공사가 강남구에 제출한 ‘구룡마을 사업개발계획안’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사실 수 년 동안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고 지난해 11월에는 큰 화재가 나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다수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SH공사의 개발제안서가 반려된 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개발계획안 수정에 필요한 구체적 답변이 아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심 해소’는 제안권자인 SH공사의 역할이 아니어서라고 보입니다. / 이에 구룡마을의 한 거주민은 “SH공사는 개발제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인데 의심을 해소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강남구 입장은 구룡마을을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 과연 어떻게 진행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