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2015년 3월 2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청와대 인사 개편에 유승민 원내대표 "유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3일 한국갤럽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0%, 응답유보 10%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세월호 침몰 이후 거듭된 인사 실패(a.k.a 참사)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구설수, 게다가 이번 연말정산 효과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내 편(?)이라 믿었던 여당마저 청와대에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청와대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 27일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단 3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규 인사에 기대를 표하면서도 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 인사가 대부분 친박 인물(깨알 같은 회전문)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정무특보단 전원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에서 '차출'된 턱에 탈박 원내대표로서 달갑지만은 않겠지요. / 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이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만큼 당·정·청 대화와 박근혜 정부 성공에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국정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비서실장이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못내 드러냈습니다.

 

02_사회

불법체류의 굴레, 미등록 이주아동은 투명인간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문서상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투명인간 같은 아동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국에 불법 취업했거나 혹은 취업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부모가 본국에서 데려온 아이들, 그리고 불법체류자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을 리) 없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도 불투명합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에 근거해 더 적극적으로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 및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대의 파격 실험, 학과제 폐지하고 단과제로

>>올해 초 교육부는 비대해진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원감축이 핵심인데요, 정원감축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특성화사업선정 시 가산점 요소로 넣는 게 개혁안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원감축을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 이미 폐지한 학과를 복원하는 등 무조건적인 감축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중앙대가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12개 단과대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는 것인데요. 컴퓨터공학과 40명, 영문과 50명 등의 학과별 모집정원은 사라지고, 사회과학대 400명, 공과대 500명 등 ‘통’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단과대는 총 12개입니다.

교육 과정도 특이합니다.

▶ 1학년 : 인문학·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교양(리버럴 아츠·liberal arts) 교육

▶ 2학년 1학기 : 단과대별 공통 전공 기초과정 교육

▶ 2학년 2학기 : 주전공 과정 교육

지난 26일, 학과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개편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기업은 공과계열 분야 전공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 구조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공학 계열이 반반이다. 이 같은 ‘미스매치(mismatch·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과 체제를 개편키로 했다.”-이용구 중앙대 총장

 

 

03_경제

거 좀 같이 씁시다! 인터넷에 네 것 내 것이 어딨습니까!

>>망 중립성(Net-neutrality)이란 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가령 개인이 아닌 기업이 통신망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돈은 더 많이 지불한 사람에게 더 빠른 통신망 이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조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망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인터넷 망을 공공재로(Public Utility)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 표결에 참여한 FCC 위원은 총 다섯 명인데요. 민주당 측 위원 2명이 찬성, 공화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톰 휠러 FCC 위원장으로 찬성표를 던져, 총 찬성 3표, 반대 2표가 되었습니다. / 새 규정의 핵심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와 요금을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 요금을 더 지불한 특정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공급되면, 이 서비스 사업자는 돈을 많이 낸 사용자에게만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돈을 적게 낸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더 느린 속도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인터넷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널리 보급돼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인터넷은 전화와 우편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톰 휠러 FCC 위원장 / 망 사업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FCC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가 경쟁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혁신을 파괴시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를 입혔다.”-아짓 파이, 공화당 측 FCC 위원

 

04_국제

‘경제 그렇게 안좋나’ 中 석달만에 또 금리인하

>>인민銀 0.25%P 낮춰 2.5%로…돈풀어 성장 둔화·디플레 차단 안간힘 / 추가 인하 가능성…위안화 약세로 환율전쟁 가속화 / 중국이 주말인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석 달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린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또 낮춘 것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준율 인하 조치에도 시중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자 보다 직접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05_건설/건축

4.18% 오른 표준시장단가 3월부터 적용

>>이달부터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는 기존 실적공사비보다 평균 4.18% 오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됩니다. /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 발주 공사는 3월부터, 지자체 발주 공사는 상반기 중 표준시장단가(옛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시장단가와 개정 계약예규를 각각 공고 및 고시했습니다. /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까지 저하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가격정보 수집체계, 관리체계 등을 전면 개편하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