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7일

2015년 2월 2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靑, 신임 비서실장 오후 발표…특보단도 포함될 듯

>>청와대는 27일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아마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 오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민 대변인은 또한 '정무특보단 등 인사도 포함 되는가'라는 질문에 "(발표) 예고가 있었으니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 특히 신임 비서실장에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후보군에 새롭게 이름을 올려 주목됩니다.

 

02_사회

간통죄의 시간(1952-2015)

>>간통(姦通) (명사)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9명 중 7명 위헌 의견. 간통죄는 2월 26일을 끝으로 형사법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의 균형성을 상실했다.”-헌법재판소 위헌 의견 중 /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의견 중

 

03_경제

'일단 타라, 돈은 내가 낸다' 우버엑스 전면 무료화

>> 지난 25일 오후, 우버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우버 엑스’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불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착각은 금물입니다. 콜비가 무료가 된 게 아니라, 택시 요금 자체가 무료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우버 엑스를 통해 1회 3만 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무료화는 아니며 이후 다시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 “우버엑스 서비스의 무료 전환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우버 북아시아지역 운영총괄 책임자 알렌 팬 대표 / “공짜로 다 태워주면 우버 엑스 운전기사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우버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한번 승객을 태울 때마다 우버 엑스 운전기사에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버 엑스 운전기사가 우버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만약 한 손님이 만 원어치만큼 우버 엑스를 이용하면 우버 측은 6천 원의 추가 금액과 1만 원의 승객 이용 금액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우버가 떼가는 것 없이, 고스란히 다 운전기사 몫이 됩니다. / 우버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버가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버 엑스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버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처지가 난처해지겠죠. 또한, 우버 엑스를 무료로 전환하면 서울시는 우버에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버가 순식간에 유료에서 무료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서울시가 한 방 먹은 것 같네요.

 

04_국제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담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선언으로 태평양 전쟁,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마무리됩니다. 일본이 가한 전쟁의 상흔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남았는데요. 무분별한 침략, 식민지 지배, 일반인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 등 하나하나가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바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나서야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전쟁 당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렇게 또 20년이 지나 일본 아베 정권은 조만간 '전후 70년 기념일'(2015년 8월 15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 기념일에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무라야마 담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베 담화에도 담길 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 이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고, 사과한 최초의 총리 담화로써 당시 총리 ‘무라야마’의 이름을 따 ‘무라야마 담화’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05_건설/건축

서울시도 '반값 복비' 난항…4월 사실상 '물건너가'

>>오는 4월2일로 예상됐던 서울시내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논의가 길어질 것을 예고해선데요, 시의회는 당초 지난 25일 오후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날부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조례안은 이날 상정하지만 당장 심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심의와 관련돼, 확정된 일정은 다음달 2일 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12일 본의회가 개최된다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 심사숙고해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서울시 관계자도 "시의회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 시기 등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