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2015년 9월 1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고려대·덕성여대·부산대 교수 성명 vs 보수단체 기자회견

>>교육부는 이달 23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초·중순쯤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 여부를 명시하는 ‘구분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밝힐 방침입니다. 디데이가 가까워져 옴에 따라 국정화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지난 2일 서울대학교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관한 의견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Story.6)한 데에 이어, 15일엔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38명과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24명 전원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6일엔 고려대학교 교수 160명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 “국정 교과서 제도는 독재 권력의 산물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들, 9월 15일 , “국정화 논자들이 내세우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덕성여대 교수들, 9월 15일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인 것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역사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 160명 일동, 9월 1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16일 여러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촉구하고,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던 서울대학교 교수 34명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검인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 “시판 중인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은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계급 투쟁적인 사관으로 기술된 반(反) 대한민국 교과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기독교평신도연합회·선진화시민행동, 16일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 기자회견 , “역사학회를 이끄는 서울대 교수들이 철저히 좌편향돼 학문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으니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 “서울대학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34명 교수의 사퇴와 강의 폐강을 요구한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유관순어머니회·차세대학부모바로세우기연합·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16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

 

by 뉴스퀘어

 

서울공대 출신 대기업 CEO가 모교에 보낸 편지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692591

 

02_경제

오늘 美 기준금리 인상여부 결정ㆍ이란 ‘핵 합의’ 의회 심사 완료

>>국제사회의 시선이 17일(현시시간) 미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 핵합의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건설업계도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이란 제재 완화가 가져올 시장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우선 미국 연준은 16일부터 17일까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장 전망은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세계 주요 18개 투자은행(IB)이 가운데 11곳이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8월 이후 4개 기관이 인상시점을 뒤로 늦췄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둔화와 달러화 강세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내놓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전망인 만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미국 금리 결정은 대외 요인보다는 미국 내 경제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마이너스(-) 2.8%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는 2.4%로 회복했고, 실업률은 5.1%까지 낮아지는 등 미국이 금리 정상화에 나설 요건은 충분히 마련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시장의 전망과 반대로 9월 금리 인상에 나서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유가로 중동지역 대신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 업계도 시장 위축이라는 유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달러로 인한 자본 유출이 신흥국의 발주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인데요. / 이란 핵합의가 미 의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의회(상ㆍ하원)은 지난 7월 합의된 이란 핵협상 결과를 6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7일까지입니다. 이란 핵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상ㆍ하원 모두의 반대 결의안이 필요하지만 상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안을 미 의회가 승인하면 국제사회의 이란제재 완화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국내 건설사들의 이란 진출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란에서 내년에 1000억 달러가 넘는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주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란 프로젝트 상당수가 시공자금융 등 금융 동반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란에서 추진될 프로젝트는 금융이 없으면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이란 발주처가 금융조달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경제 권해석 기자

 

03_국제

무능한 의회에 직격탄 날린 美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운영이 정치권 갈등으로 수개월째 중단되자 제너럴일렉트릭(GE)과 보잉이 수백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정치권에 뿔난 재계가 직격탄을 날린 것인데요. /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존 라이스 GE 부회장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정치권이 차일피일 수출입은행 재개를 미루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GE는 전기 생산용 가스터빈 제조 공정을 프랑스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메인주, 뉴욕주 등지에 있는 공장에서 400명을 감원해 프랑스 GE법인에서 같은 수의 직원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 또 GE는 당초 미국 내에서 올 하반기 채용 예정이었던 100명의 직원도 헝가리와 중국에서 채용키로 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당장 GE 자체로 봤을 땐 미국 내 일자리가 500개 감소하는 격이지만 관련 하도급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수천 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같은 날 보잉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인공위성 제조공장에서 수백 개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수출하려 했던 인공위성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되지 않아 날아갔다"며 "두 달 전 버뮤다에 위치한 ABS홀딩스와의 계약이 깨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수출보증을 받지 못한 GE는 프랑스의 수출신용기관인 코파스(Coface)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난 81년간 해왔습니다. / 5년마다 미국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데 지난 6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기업들만 특혜를 본다"며 승인을 거부한 것인데요. 공화당 공격 속내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파워아프리카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 대결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재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끊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매일경제 이지용 기자

 

한류에 꽂힌 동남아 부호들 5조 들여 'K타운' 10곳 짓는다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698201

 

04_건설/건축 & 부동산

"학군이 뭐길래"…이웃 갈등 속 숨은 '집값 전쟁'

>>지난 15일 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주변.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학교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마이크 굉음에 인근 일대는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학교 앞까지 이어진 피켓 시위 행렬과 내걸린 플래카드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했는데요. / 최근 중학교 배정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 강서구 발산·우장산·화곡동 지역 학부모들이 이날 강서교육지원청이 열 예정이었던 공청회 장소에 몰려든 것이다. 하지만 한 쪽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쪽은 이를 막기 위해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이날 행사는 아수라장이 된 채 무산됐습니다. / 갈등이 발생한 것은 기존 4700가구가 넘는 아파트 2개 단지 주변에 2600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입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인 ‘우장산 힐스테이트’(2198가구)와 ‘우장산 아이파크·e편한세상’(2517가구) 아파트 주민들은 강서구 내에서 인기가 높은 사립학교 3곳에 자녀들을 배정받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우장산 아이파크·e편한세상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 ‘강서힐스테이트’(2603가구)가 지난해 6월 입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재건축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학군으로 같은 학교를 배정받았던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근거리 배정 원칙을 주장하며 예전처럼 3개 사립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은 더 많아져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기존 두 단지 주민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기존 2개 단지 주민들과 학교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은 “추가로 학생을 받으면 과밀 학교가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입주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인근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은 “같은 학군에 속하는데도 특정 단지만 특정 학교로 100% 배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추첨 방식으로 공평하게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바뀌면 집값이 하락합니다.” 최근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 ‘학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서구 발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붙은 포스터다. 학군이 집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 문제를 둘러싼 이웃 주민간 다툼이 발생한 것은 이 곳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선 이 같은 문제로 이웃사촌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 지난 2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입주한 세곡지구 내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수서동에 위치한 한 유명 중학교로 배정받았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이 과밀 학교 등을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 학교 배정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사립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립 학교에 비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률이 높자 위장 전입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2년간 164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 서울로 위장 진입한 사례는 710건에 이릅니다. / 학군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군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학군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도 학군 때문이고,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현대건설이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의 경우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62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성구는 경북고·경신고·정화여고·혜화여고 등 명문 고교가 많아 ‘대구의 8학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학군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은 전·월셋값도 비싼 편인데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도 세를 놓고 학군 좋은 인근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군과 집값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중·고교 배정의 경우 민원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및 추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