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2015년 9월 21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서울 베이비부머 평균 자산 5억…주거부동산이 74％

>>평균 부채는 3천600만원…자산·부채 규모 학력과 비례 /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은 5억원 이상, 부채는 3천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학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현황은?'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자산은 5억 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그 중 주거부동산이 3억 8천100만원으로 74.1%를 차지했습니다. / 투자부동산(4천600만원, 8.9%)까지 합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19.2%)가 뒤를 이었습니다. /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45.2%이며 평균 부채 규모는 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중퇴 이상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과 부채가 각각 6억 1천850만원, 5천300만원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각각 4억 2천970만원, 2천300만원으로 나타나 학력과 자산·부채 규모는 비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 서울 베이비부머의 월 소득은 230만 9천원, 월 지출은 271만 4천원으로 매달 40만 5천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가계수지는 49%가 '적자' 상태이지만 '흑자'를 보이는 가구도 33.2%로 적지 않았다. / '균형'을 보이는 가구는 17.8%로 절반 정도는 가계 수지가 균형 이상의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베이비부머의 생애 주된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에서의 평균 근무기간은 20.1년으로 자영업자(17.6년)보다 2.5년 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임금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가 58.9%를 기록해 파산, 부도와 같은 직장 폐업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 사유의 63.6%가 매출 부진으로 나타나 서울 베이비부머의 반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법학 연구자 107명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11127001&code=940100

 

02_경제

안심(x)전환(o)대출

>>안심’전환대출이 안심’전환’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갚아나갈 수가 없어서 연체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자, 연체자들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포기 금액은 2,348억 원, 연체는 64억 원 규모이고, 매월 그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주목할 것은 중도상환과 연체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증가하는 중도상환 및 연체자들은 소득 하위 1, 2분위(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같은 안심전환대출 연체와 중도상환 증가 현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신학용 의원 측의 의견이 나뉩니다. / 먼저,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약 31조 7000억)을 생각하면 연체, 중도상환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중도상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을 담보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면서 돈을 갚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 측 입장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중도 상환했다고 볼수 만은 없다는 거죠. / 그러나 신학용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자가 주택을 팔아서 상환했다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체 및 중도상환이 소득 하위 20% 층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이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서민정책은 작년부터 완화된 주택 규제를 재정비하고, 소득수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환경을 규제하고, 세제 정비 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by 뉴스퀘어

 

 

 

 

03_국제

[美 금리동결]시장의 관심은 언제 인상?...12월 vs. 내년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인상이 언제냐’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이번 회의 뒤에도 자닛 옐런 의장은 “FOMC 위원들 다수가 연내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10월에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12월 인상설 함께 내년 인상설도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 연내 인상은 어렵다=이번 금리동결 결정투표에는 FOMC 위원 10명 중 9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자는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 뿐이었습니다. / 연준의 주요 물가지표인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7월에 전년 동월대비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번 FOMC 회의 직전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0.1% 하락하며 7개월만에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넉 달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 게다가 연준은 지난 6월 0.6∼0.8%였던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예상치를 이날 0.3∼0.5%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내년의 PCE 물가지수 예상 상승률도 1.6∼1.9%에서 1.5∼1.8%로 내려 잡았습니다. 물가전망은 금리결정의 핵심입니다. 어둡게 봤다면 금리인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한 셈일 수 있습니다.

 

▶ 자꾸 미루다 화(禍) 키울라…연내 인상을=FOMC는 투표권을 가진 10명 외에도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에 함께하는 7명이 있습니다. 이들 17명이 특정시기까지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점도표’ 분포에서 올해 말의 금리로 0.25%∼0.5% 구간을 제시한 사람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인 0.75%∼1% 구간은 1명만 제시했습니다. 또 금리인상 시점으로 올해를 택한 사람은 13명, 내년을 택한 사람은 3명이었고 나머지 1명 만이 2017년을 지목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10명 중 동결을 택한 9명 중에도 상당수가 연내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 셈입니다. / 미국의 임금과 물가가 여전히 연준의 2% 목표치를 밑돌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잡지 않으면 더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해집니다. 자산가격 거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미국 증시 등의 거품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높아진 자산 가격은 거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붕괴에 따른 파괴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 ... /

 

한편 매년 8번 열리는 FOMC 중 올해에는 10월(27∼28일)과 12월(15∼16일) 등 두 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월(26∼27일) 회의를 시작으로 3월, 4월, 6월 등 상반기에 4번 개최될 예정입니다.

 

헤럴드 경제 홍길용 기자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 통과…전쟁 가능한 국가로 (연합뉴스)

연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9/0200000000AKR20150919002500073.HTML?input=1195m

 

04_건설/건축 & 부동산

롯데·한화·대우 뉴스테이에 `올인`

>>롯데, 대우, 한화 등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사들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뉴스테이 1호 사업장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며 기업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기세가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 롯데건설은 지난달 전담팀을 신설하고 최근 실시한 2차 공모에서 동탄2신도시 A-95블록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재홍 롯데건설 상무는 "임대자산 기획부터 건설·운영은 롯데건설이 직접 맡고 롯데그룹사와 연계한 차별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와 그룹사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롯데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롯데푸드 공장 용지 1만5000㎡를 활용해 뉴스테이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지역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뉴스테이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법적 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뉴스테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초부터 주택사업팀을 확대 개편해 뉴스테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데 이어 1차 사업자 공모 때 확보한 동탄2신도시 '행복마을 푸르지오' 뉴스테이 1135가구를 12월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뉴스테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3·4차 사업자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화건설은 올해 초부터 전담팀을 만들면서 뉴스테이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달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국내 최초 민간택지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2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 한화건설 관계자는 "최근 뉴스테이 전담 조직을 임시 기구 성격의 TF에서 상설 조직인 임대주택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전담팀을 만든 후 1호 사업을 성공시킨 대림산업은 올해 안에 추가로 위례신도시 A2-14블록에서 36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 대림산업 관계자는 "위례에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60~85㎡ 총 360가구 규모로 4층 높이 테라스하우스로 공급된다"며 "뉴스테이 최초 사업자로서 추가 사업 발굴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반면 업계 1·2위에 올라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당분간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검토 중이지만 3·4차 공모에도 일단 참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 밖에 포스코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 나머지 10대 건설사는 사업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중견사도 뉴스테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건설의 경우 KEB하나은행, 삼성생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용지에 서울 도심 1호 뉴스테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뉴스테이(가칭 린스테이) 1345가구 공급을 준비 중이고 금성백조주택은 김포한강신도시에 1770가구 뉴스테이 공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B-15블록(116가구)·B-16블록(367가구)과 수원 호매실 C-5블록(800가구) 등 총 2개 지구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 문지웅/김태성/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