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2015년 9월 1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월 200만원짜리 ‘황제 이민’은 없다

>>#2011년 10월부터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로에서 살고 있는 한상숙(67·여)씨. 그는 ‘재수’ 끝에 필리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2006년 37년 만에 교직에서 은퇴한 한씨 부부는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요. 2007년 한 국내 업체의 은퇴이민 설명회에 갔다가 꿈 같은 이민 생활에 혹했습니다. 4개월여 만인 2008년 3월 남편과 함께 짐을 싸 필리핀 라구나주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부가 맞닥뜨린 현지 생활은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현지 공무원의 게으른 행정 처리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4개월 넘게 걸렸고, 100만원이 넘는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생활이 고립되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만 밀려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필리핀 생활을 접고 2010년 3월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씨는 “첫 이민 땐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어 준비 없이 떠나 고생을 했다”며 “1년 반 동안 생활조건이 좋은 지역을 물색하고 30년 장기임대주택을 계약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필리핀 정착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정리한 뒤 지난해 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급 주택단지로 이주한 김모(62)씨. 그는 취미인 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은퇴이민을 원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나 캐나다를 마음에 뒀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조기 유학 보내려는 아들 부부의 권유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정식 은퇴비자를 받아 생활이 안정된 데다 인건비도 싸고 기후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아들 부부로부터 생활비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나이 들어 낯선 외국에 부부만 가서 정착하는 건 쉽지 않다”며 “잠깐 관광하다 갈 게 아니라 10년 이상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20~30년 먹고살아야 하는 숙제를 안은 ‘반퇴세대’에겐 해외 이주가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 그동안 모아 둔 재산과 연금으로 생활하자면 국내보다는 물가가 싼 해외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은퇴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이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떠나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수는 51만여 명입니다. 2013년에 비해 약 2만4200명이 늘었습니다. 미국(14만7557명)에 이어 둘째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민컨설팅업체 대양의 차재웅 대표는 “미국 이민자는 취업을 위해 떠나는 젊은 층이 다수”라며 “동남아시아·남태평양 지역은 퇴직 이후를 보내려는 50대 이상 비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최근엔 말레이시아 등 이곳 개발도상국도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 은퇴자를 겨냥한 비자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청의 은퇴비자(SRRV)를 받은 한국인 이민자 수는 2009년 270명에서 지난해 963명으로 3.6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은퇴이민을 상상하고 무작정 떠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일본에서도 20여 년 전 동남아 은퇴이민 열풍이 불었지만 곧 거품이 꺼졌다”며 “흔히 말하는 ‘월 200만원에 황제처럼 지낼 수 있다’는 환상에 섣불리 이민을 떠나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전국CCTV 통합관리…경찰 `이글아이` 도입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88906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동아닷컴)

연결 : http://news.donga.com/3/00/20150915/73625932/1

 

카이스트, 톱 50위 첫 진입… 200위內 한국 대학 7곳으로 (조선닷컴)

연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5/2015091500327.html

 

02_경제

한국노총 “OK GO”

>>한국노총이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내놓은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노사정 합의는 서명과 발표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총 반발과 야당의 노동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노사정 대타협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중집위원 52명 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명의 찬성표로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고, 주변 간부들이 소화기를 뿌려 저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재계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법제화’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노총의 합의문 승인을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법(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파견법(파견근로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의 개정안을 1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14일 결정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 산재적용은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에 관한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문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한다”고 애매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조차 아직 결론짓지 못한 이 2개 사안에 관한 법안은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의 위원 중 여당 위원 8명(이지만, 이완구 의원이 현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야당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위원 대부분이 노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당은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열세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가 쉬운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by 뉴스퀘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최고 수준" (연합뉴스)

연결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9/14/0301000000AKR20150914206000009.HTML?in=newsletter

 

 

 

03_국제

끝이 아니라 시작 알린 독일의 난민 수용

>>독일 정부의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으로 매일 1만 명가량의 난민이 독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루에만 바이에른주 뮌헨역으로 약 1만2천여 명의 난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

​독일 정부는 이번 난민 수용 결정으로 지난해보다 4배 많은 약 80만 명의 난민이 난민 신청을 하리라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약 60억 유로(8조 원)를 난민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중 절반을 각 지방정부에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쏟아지는 난민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이에른주 대변인, 가디언과의 인터뷰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현지 언론인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난민의 전례 없는 대량 유입은 독일을 오랫동안 괴롭힐 실수이다. 독일이 곧 통제가 불가능해질 긴급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고 책임질 지방정부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

​메르켈 총리의 과감한 난민 수용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난민 쿼터제 수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독일 정부는 끝없이 이어질 난민 수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또한 임시방편인 셈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중 일부 국가(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들이 여전히 난민 쿼터제에 반대하고 있어, 유럽 내 난민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獨 뮌헨, 12일 하루에만 난민 1만2200명 도착 (뉴시스)

연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3_0010285945&cID=10101&pID=10100

 

04_건설/건축 & 부동산

사당역 주변 복합개발 본격 시동

>>사당이수 지역을 서남권 업무·상업·교통·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당이수 특별계획구역이 본격 가동됩니다. 2030서울플랜(2030년까지 서울을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청사진)에서 12개 지역중심 중 하나로 지정된 사당이수 지역중심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가서인데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당주차장 용지에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에 통합환승센터, 지상에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나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같은 복합상업시설을 넣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최근 통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인 사당주차장 용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서초구 방배동 507-1 일대 시유지(1만7777㎡)를 서울메트로에 현물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습니다. 시유지 처분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는 바로 옆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용지(4095㎡)의 사업지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아 시의회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2013년에도 서울메트로는 시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안을 제안했지만 시유지 '매각이냐, 현물출자냐'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빚어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메트로는 철도 운영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감정가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유지를 직접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현물출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하면서 사업 물꼬가 다시 트인 셈인데요. /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장기적으로 역세권 개발과 시설관리, 운영 수익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사당역세권이 1호, 복정역이 2호로 추진 중에 있다"며 "사당주차장 땅은 서울메트로가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후 메트로에서 디벨로퍼 등 파트너를 구해 사업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서울메트로는 2013년 지상 36층, 최고높이 141m로 지하환승센터 위 상가와 오피스텔, 업무동 1개동을 짓고 부대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 2개동을 짓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람 중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고 높이를 100m로 제한하고 지나친 교통유발 시설은 별도의 대책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사업안 재검토가 불가피한데요. 현재 메트로는 전담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입지가 좋고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추진이 더뎠던 곳"이라며 "연내 사업권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여러 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관심은 서울메트로가 어떤 회사와 제휴를 맺어 역세권 개발모델을 구현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에도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시유지에 환승주차장과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했지만 1998년 공사 착공 후 1년 만에 사업 시행자가 부도나면서 사업이 망가져 이번 사업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 디벨로퍼업계 관계자는 "2013년 메트로는 백화점을 도입하겠다고 사업안을 내놨지만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여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겨냥한 백화점보다 쇼핑몰과 먹거리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며 "매장 구성 등 메트로를 뒷받침해 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오는 24일까지 재공람 중인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당주차장 용지는 최고 높이 100m 이하에서 환승시설 등 기부채납 30%를 전제로 상한용적률이 93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지여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비율은 30% 이하(임대주택 도입 시 50%)로 제한됐는데, 백화점을 불허 용도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 저감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 변전소 용지는 준주거(상한용적률 400%)로 상향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최고 높이 80m로 소형주택,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권장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거 연면적의 30% 이상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

 

10월 입주량 올해 최대, 가을 전세난에 ‘단비’ (동아닷컴)

연결 : http://realestate.donga.com/News/View/20150915/73630440/1/6312

 

서울 전세 아파트 절반 '3억 5000만원' 넘었다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915526609500448&SCD=JD11&DCD=A00401

 

청약경쟁률 믿어도 돼?…'알바' 내세워 뻥튀기 경쟁 (뉴시스)

연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4_0010287091&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