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2015년 9월 14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전업주부 어린이집 줄서기 시작?…무상보육 '메스' 왜?

>>정부가 0~2세 보육료 예산을 줄인 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춤형 보육정책'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맞춤반(하루 6~8시간)의 지원단가는 종일반(하루 12시간)의 80%입니다. 현재 종일반의 지원단가가 최대 77만8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춤반의 지원단가는 62만2000원까지 내려갑니다. / 이처럼 어린이집 지원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단순히 예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기형적인 운영 탓인데요.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지원형태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는 양육수당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 하지만 0~2세 영아들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0세 보육료는 77만8000원에 이르는 반면 0세 양육수당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6%에서 지난해 35.4%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정부의 보육예산은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비정상'으로 판단했고, 이후 몇 가지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가평군과 김천시, 서귀포시에서 관련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종일반과 반일반(6시간), 맞춤반(8시간)을 나눠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천시와 서귀포시에는 맞춤반이 적용됐고, 가평군은 반일반이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도 적용했습니다. 가평군과 김천시의 경우 반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경우 아동당 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부모의 유형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고 긴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평군과 김천시에서 반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한 부모는 각각 1%, 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귀포시 모델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귀포시의 맞춤반 비율은 10%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출산율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는데요. 따라서 평택시에서 비공식적인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평택시의 맞춤반 비율은 20.3%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을 8대2로 잡은 이유입니다. /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을 나누는 기준 때문인데요. 정부는 맞벌이부부와 구직자, 다자녀,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등을 종일반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전업주부는 맞춤반에 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구직자나 다자녀가구 등은 맞춤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배정은 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전업주부들은 증빙서류 등을 통해 판정위원회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전업주부를 차별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은데다, 일각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증가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업주부들의 보육고민을 어떤 식으로든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유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불안사회'가 빚은 교사들의 명퇴 행렬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377091

 

02_경제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

>>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 / 14일 오전 11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합니다. /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습니다. /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 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됩니다.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불안한 석달’…연체·중도 이탈 늘어 (한겨레)

연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677.html

 

03_국제

치솟는 월세에 비행기 출퇴근까지…“이대로 두면 폭동”

>>“사교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으며, 느긋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을 원합니다.” / 22살 영국 청년 조 퍼두지는 런던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방 구하기 사이트인 ‘스페어룸’을 뒤지다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봤습니다. 런던 동부에 있는 이곳은 집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는 형태였는데, 임대료는 공과금을 별도로 내는 조건으로 월 480파운드(약 89만원)이었습니다. 퍼두지는 이곳에 직접 가 보고서는 왜 광고에서 세입자의 성격이 좋을 것을 강조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 퍼두지가 쓸 수 있는 공간은 공용 거실 한편을 헛간처럼 별도로 막아놓은 곳에 놓인 매트리스 한 개였습니다. / 공용 거실의 소파 바로 뒤에 있는 공간이라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리 없으니,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곳이었다. 퍼두지는 “처음에는 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침대가 없길래 어디냐고 물어보니 구석을 가리키더라”며 “구석에 가서 고개를 박고 보니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 매트리스 하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선기관에 취직한 퍼두지는 결국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에 최근 소개된 퍼두지의 사연은 런던의 임대료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32살 정보기술(IT) 업체 종사자가 런던의 집세를 견디지 못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집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직장까지 비행기를 이용해 왕복 5시간 반을 들여 통근하고 있는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 영국 부동산 업체 컨트리와이드에 따르면, 런던의 집세는 원룸 월세 평균 가격이 1000파운드(약 184만원)입니다. 중심가의 월세는 평균 2583파운드(약 476만원)에 이릅니다. 임대료 상승도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7월에도 4.6%가 또 올랐으며, 런던 시민들이 소득 중 임대료로 쓰는 돈은 30~5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 런던 집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퍼두지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헛간 같은 곳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비비시>(BBC) 방송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헛간 같은 공간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438차례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명에 달한다며, “오늘날 사람들이 공장과 헛간 같은 곳에 살고 있다니 (산업혁명 시대 빈곤층의 참상을 그렸던) 찰스 디킨슨의 소설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한 소방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 런던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도시들도 지나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 6월부터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집세 상승 제한법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7월30일 시 산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동결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 런던에서도 임대료 상승 제한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영국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임대료 제한 정책을 상당 부분 철폐했는데, 다시 임대료 제한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런던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라미는 “런던을 이대로 두면 파리 방리외 지역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임대 기간 등의 임대 조건에 대해 조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며 임대료 제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영국 집권 보수당은 런던 임대료 제한 정책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영국에서 임대료 제한 정책은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시행될 듯한데요. 스코틀랜드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스코틀랜드독립당 대표이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은 스코틀랜드 몇몇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조기원 기자

 

후쿠시마 오염물 포대 최소 240개 유출…일부 찢겨 내용물 유실 (연합뉴스)

연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39700073.HTML?input=1195m

 

04_건설/건축 & 부동산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도 낙찰…경매시장 과열 '경고등'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가보다 1억5000만원이 높은 낙찰물건이 나왔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KCC스위첸 160㎡(8층) 아파트 경매에 총 25명이 응찰하며 6억5289만원(낙찰가율 132%)에 낙찰된 것.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세는 5억6000만~6억1300만원 선입니다. / 경매시장 열기에 편승한 묻지마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 감정가 대비 90% 이상의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인데요. 명도 비용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8.3%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4월 89.4%를 기록한 이후 7년4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86.8%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방광역시는 96.8%를 기록해 수도권의 수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 낙찰가율 상승은 경매시장에 전문 투자자는 물론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크게 유입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며 경매로 내몰리는 물건은 줄어든 반면 응찰자는 늘어나면서 낙찰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월별 낙찰가율은 다달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같은 과열 양상은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97.0%를 기록하며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이미 100%를 돌파했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낙찰가율이 감정가액을 넘어서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9단지 아파트 84㎡(9층) 경매에 총 74명이 응찰해 낙찰가격 4억5139만원(낙찰가율 129%)을 기록했습니다. / 광주 북구 운암주공 아파트 59㎡(3층)은 감정가 1억2200만원보다 133% 더 비싼 1억6178만원에 낙찰됐습니다. / 낙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경매진행되는 물건의 감정가는 보통 수개월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인데, 감정가 책정 이후 집값이 올랐다면 낙찰가율 100%를 넘어서도 시세에 비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100% 이상의 낙찰가율은 응찰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광주 북구 운안주공 아파트 59㎡(3층) 시세는 현재 1억6500만원 안팎입니다. 가격이 1000만원만 하락해도 낙찰자는 시세에 비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자는 경매받은 게 됩니다. / 또 경매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인데, 업계는 아파트 관리비 등 다른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경매 낙찰가율의 적정수준을 9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 이창동 지지옥션 연구원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주택 평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매에 참여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묻지마 투자는 피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부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만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y 뉴스1 코리아

 

'가을=이사철' 깨졌다…전·월세 거래량 '꼴찌' (한국경제)

연결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376221&sid=0103&nid=00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앞으론 인터넷에서 받는다 (헤럴드경제)

연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3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