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2015년 9월 1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담뱃값이 올랐는데 왜 끊지를 못하니

>>요즘 담배 한 갑 사려면 5000원을 꺼내서 건네주고 오백원짜리 동전 하나 받는 거 맞죠? 올 초 갑자기 2000원 높아진 담뱃값을 마주한 흡연자들은 노랫속 타이거JK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실제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3억9000만 갑에서 올 1월 1억7000만 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 그랬던 흡연자들이 최근 들어선 4500원이란 담뱃값에 심드렁해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 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담뱃값에 심드렁해진 흡연자들, 둘 중 하나겠죠. 소득이 많아서 담뱃값 지출이 크게 중요치 않거나, 아니면 비싼 담뱃값이 신경쓰이지만 그렇다고 굳이 끊을만큼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거나. /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꽤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15일 이노근 의원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들어 담배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는 제주공항 내 면세점인데요, 지난 8월까지 JDC 내 담배 누적판매량은 234만5천896보루로 최근 2년간 판매량 250만 9천682보루와 맞먹었습니다. 올해 1월 담배 판매량만 놓고 보면 25만8천882보루로, 평균 8만8천 보루를 기록한 지난 3년간의 1월 판매량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건 분명 의미심장합니다. 계속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들조차 지금의 담뱃값을 계속 신경쓰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흡연자들에게 4500원이란 담뱃값은 신경쓰이지만 그렇다고 끊을만큼 비싼 가격은 아닌, 그 정도의 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내건 목적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건강 증진 효과(금연 유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담배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애당초 정부의 목적은 오간데 없고 그저 담배가 하나의 거대한 세원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도 합니다.

 

by 뉴스퀘어

 

 

 

‘서울대 장그래’ 슬픈 고백 “우린 이렇게 차별 받았다”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60600035&code=940401

 

해외언론에 등장한 벤츠 파손 사건…벤츠가 목숨 거는 사연? (헤럴드경제)

연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6000082&nt=1

 

 

02_경제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오는 18일이면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지 1년이 됩니다. 현대차가 예상하는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부지의 공공기여금을 두고 발생한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가가 일정 금액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을 금액은 역대 최대인 1조 7천억 원입니다. /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삼성동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한전 부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발전에만 한정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 결국, 공공기여금을 두고 발생한 갈등은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했는데요.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공 기여금을 자신의 공약 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어겼다.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 조달 방안, 경관 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빠뜨렸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공공기여는 잠실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제외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강남구에 대부분 쓰이게 될 예정. 공공기여가 1조7000억원 정도로 알려진 건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도 강남구가 계속 이걸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갈등 법정 싸움으로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90956531&code=620101

 

 

 

메이저리그급 고척 스카이돔… 서울市·넥센, 사용료 놓고 줄다리기 (조선닷컴)

연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6/2015091600101.html

 

03_국제

쪼그라드는 HP, "11월 분사 후 3만명 추가 감원"

>>HP가 추가 감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 15일(현지시간) 리코드에 따르면 HP는 이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리고 있는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향후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약 3만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11월 분사후 HP엔터프라이즈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되는 팀 스톤사이퍼팀(Tim Stonsifer)가 이같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원는 HP 직원의 약 10% 정도가 될 것이며 이로써 연간 27억 달러 규모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있을 것이라고 리코드는 설명했습니다. / HP는 2011년 맥 휘트먼 CEO가 선임된 뒤 계속 감원을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감원 규모는 약 5만5000명이었으며 이번 계획에 따라 HP의 감원 규모는 8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 HP는 오는 11월 1일부로 지주 회사 및 PC·프린터 부문(HP)과 기업 사업 부문(HP엔터프라이즈)을 분사할 계획입니다. HP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HP엔터프라이즈는 현 멕휘트먼이 CEO를 맡고 현재 PC·프린터 사업을 총괄하는 디온 와이즐러가 HP를 이끌게 됩니다. / 1939년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로알토에서 설립한 HP는 최근 몇 년 동안 PC 시장 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PC 판매량에서 중국의 레노보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 HP는 170개국 600여 곳에 직원 30만 명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의 분사 및 감원은 한국HP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손절매했다가 후회막급”...하우스푸어, 엇갈리는 ‘희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M아파트’(전용면적 102㎡)를 보유했던 신모씨. 그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과 신도시 개발 중단을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거푸 내놓은 이후 집 사겠다는 문의가 늘자 내린 결단이었는데요. 신씨는 이 집을 2006년 대출 1억원 5000만원 가량을 받아 4억 4000여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낸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9000만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에 ‘손절매’를 한 것입니다. /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전용 85㎡형 아파트 보유자 최모씨는 매도 시기를 이 보다 늦춰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최씨는 이 아파트를 올해 7월 4억 80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2008년 초 매입했던 가격(4억 8700만원)과 비슷한 수준에 집을 판 것인데요. 이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서만 4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만약 작년 말 성급하게 집을 팔았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뻔했던 셈입니다. /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과거 집값 하락기 속을 끓였던 주택을 이참에 처분하려는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우스푸어끼리도 희비는 엇갈린다. 애물단지였던 집의 처분 시점이나 지역 등에 따라 개인이 받아든 손익계산서가 크게 달라서입니다.

 

◇집값 오르자…하우스푸어도 ‘숨통’

하우스푸어란 일반적으로 빚 내 집을 샀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아 생활비에 쪼들리는 사람을 일컫는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가계가 크게 늘어 한때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1주택 가구 중 무려 108만 4000가구가 하우스푸어라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완만한 집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전(前) 고점이었던 2010년 2월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 예컨대 서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전용 65㎡형의 경우 현재 7억원 안팎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초 최고 7억 2500만원을 찍고 집값이 줄곧 5억~6억원 사이를 오가다가 올해 들어서만 1억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양천구와 강서구 등 주변 지역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곳은 재건축 기대감까지 있다보니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값이 오르고 저금리 영향으로 대출 이자 상환 부담까지 줄면서 현재는 하우스푸어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자 이참에 집을 처분하거나 갈아타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2년 전만 해도 ‘집이 팔려야 팔지’ 하던 40대 직장인 다주택자들이 작년 가을 이후 거래가 살아나면서 보유 주택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며 “더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탈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득 될까” 전전긍긍

그러나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문제는 주택 매도 시점을 잡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집을 내다 팔았다가는 자칫 신씨처럼 ‘본전치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치솟는 전셋값 탓에 주택 처분 이후 이사할 새집을 찾기도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하우스푸어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엔 ‘렌트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금을 집값 고점으로 여기고 매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59㎡형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던 40대 중반 강모씨는 최근 중개업소에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원래는 지금 사는 전셋집을 처분하고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분담금을 또 내느니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인데요. /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 외곽 대규모 신도시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은행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아파트값은 고점 대비 각각 87%, 84%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등도 각각 고점의 83%, 82% 선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것입니다. / 파주신도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분양가가 5억원이었는데 4억원 이하로는 도저히 집을 내놓을 수가 없다”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윗목까지 온기가 번지지 않겠나. 여기서 다시 주저앉으면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