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2015년 9월 1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국세청, 고액전세 세무조사 전국 확대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전세금 급등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을 낮추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半)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시켜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대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은 1억967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1%나 급등했고, 부산도 1억6771만 원으로 10.5%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전세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4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는데요. 건당 평균 2억9000만 원의 세금을 매긴 셈입니다. 오 의원은 “전세금 급등으로 고액 전·월세를 통한 불법 증여 및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회사원 수준인데도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은 ‘계약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계약자의 부모가 이를 대신 갚아 주는 식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며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경제위기때 치솟는 자살률… 소외계층 '안전망' 절실 (세계일보)

연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8/2015090801436.html

 

02_경제

8조 손실 '나 몰라라'…조선 3사 노조 공동파업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9일 공동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들 3사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조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 노조의 요구입니다. / 현대중공업 등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조선사 노조가 결성한 조선노조연대에 소속된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신아sb 노조는 불참했습니다. / 상당수 노조가 파업에 불참함으로써 사상 첫 공동파업의 파장은 약해졌습니다. 이날 파업 집회에는 2100여명이 참가했는데,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하지만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선사 노조가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것을 무시한 채 공동파업을 벌인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3사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약 8조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50%가량 줄어 하반기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그런데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는 파업 참가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부추겼습니다. /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은 조합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잃고 있습니다. /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장 조합원 정서를 무시한 명분없는 파업으로 현 노조 집행부의 향후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모기업 생산 공정이 멈추면 중소 협력사는 줄줄이 일손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조선업종 모두가 힘든 시기에 파업만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은 현재 2만7000여명이지만 300여개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는 이보다 많은 3만9000여명에 달합니다. 사외 협력사는 1~3차를 합치면 근로자만 약 15만명입니다. / 이 가운데 조선노조연대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연대와 공동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노조연대는 오는 17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공동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 현대차그룹 노조연대에는 현대차·기아자동차·현대제철 등 그룹 18개사 노조가 속해 있습니다. 두 노조연대의 핵심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차 노조는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노동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두 노조의 공동 투쟁은 계열분리 전인 1993년 공동파업 이후 22년 만입니다.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에 합리 노선 집행부가 들어서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 그러다 지난해 당선된 강성의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에 연대를 요청하면서 공동 행동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먼저 힘을 보태 달라고 제안했고 통상임금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등 현안이 있는 현대차그룹 노조 연대회의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세계일보 김보라/강현우 기자

 

03_국제

넷플릭스 한국 진출 공식 발표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가 내년 초 한국에 상륙합니다. / ​그레그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글로벌사업총괄책임자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BCWW(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넷플릭스 트위터 공식 계정 또한 비슷한 시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을 알리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 넷플릭스는 기존 방송사들을 뛰어넘는 규모를 갖춘 세계 최대의 OTT 사업자인데요. 여기서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기존 통신∙방송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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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6천500만 명의 가입자에게 TV 프로그램, 영화, 넷플릭스 자체 제작 시리즈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용 요금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게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를 내면 다양한 방송과 영화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수준 높은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단연 독보적인 시장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나 TV 콘텐츠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 넷플릭스 CEO

 

한국의 티빙이나 pooq 같은 서비스가 넷플릭스와 유사하지만,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미국 드라마(이른바 ‘미드’)들을 공식 자막 번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의 큰 강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 아직 넷플릭스의 정확한 국내 서비스 시기와 요금∙제공 콘텐츠 등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상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주택시장 활황기 2~3년 더 지속될 것"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향후 2~3년간 상승세가 지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2018년까지 부동산시장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 이데일리 주최로 9일 열린 ‘2015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주택 경기 순환 변동(‘벌집순환모형’)을 보면 10년 주기설이 발견된다”며 “이 주기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5~6년은 집값이 상승하고, 4~5년은 하향 안정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총 6국면으로 이뤄지는 벌집순환모형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시장이 일정한 사이클에 따라 벌집 형태로 순환하며 움직인다는 중장기 시장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이 1국면인 경기 회복에 들어간 뒤 곧 2국면으로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뒤이어 침체가 가시화되는 3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4국면 침체 본격화, 5국면 경기 불황, 6국면 회복 진입 흐름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 1국면은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2국면은 거래량은 감소하되 가격은 오르는 시기다. 3국면은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정체 상태다. 4국면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줄어드는 시점이다. 이어 5국면 경기 불황은 거래량은 늘어나는데도 가격은 하락하는 상태, 마지막 6국면 회복 진입은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정체된 형국입니다. / 고 원장은 “일부에선 향후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외적 변수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4~5년간 공급 물량이 급감했고 가격도 많이 떨어진 만큼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상승 국면이 2~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하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달랐습니다. 고 원장은 “지방은 이미 2009년부터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오름세였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지방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안정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그는 벌집순환모형을 적용해 볼 때 분양시장이 2012년부터 활기를 띠었던 부산과 창원은 3국면인 침체 가시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대전과 광주도 이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울산과 대구는 경기 호조세 막바지로, 곧 침체 가시권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시장 열기가 가장 늦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수도권은 경기 회복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월세전환율 상한 5%로 낮춘다 (매일경제)

연결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5&no=871034

 

"주택시장 좋다"…10대 건설기업 하반기 채용 확대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90815524109718&type=1&sec=eNews&pDepth2=news

 

"경매는 부동산을 반값에 사는 방법"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61&DCD=A00406&newsid=0327344660949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