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일

 

2015년 7월 6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中 버스사고` 수습팀 최두영 연수원장 숨진 채 발견

>>중국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를 수습하러 간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지난 5일 현지에서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중국 지안시 홍콩시티호텔에서 묵던 최 원장이 이날 오전 3시 13분께 건물 밖에서 발견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 3시 36분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함께 지난 2일 사고 수습을 위해 중국으로 간 이후 유가족들과 시신 운구 및 장례 절차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최 원장님은 행자부에 계실 때도 후배 공무원에게 존대를 해주는 선배였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중국 지안시 공안국 교통대대는 4일 밤 '7·1 도로교통사고 조사 상황' 중간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길에서의 운전 부주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김대기/최희석 기자

 

02_경제

며느리도 모르는 '주택구입 타이밍'

>>“미분양 늘었다는데 주택구입 괜찮을까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인이 전화로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2%(49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0.5%(78가구) 줄어든 반면 지방이 같은 기간 0.9%(127가구) 증가한 탓이다. 증가폭이 미미하지만 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한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2만8142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 하반기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과 곧바로 연결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전세가격 급등과 낮은 대출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인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1%를 상승했다. 서울은 2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받쳐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지방의 경우 이미 주택공급량이 적정량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측으로 전문가들도 “3개월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개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택구입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주위를 보면 부동산중개소나 지인의 말만 믿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지금 집을 사야 합니까?”라는 질문은 집을 거주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으로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구 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대박’이란 인식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대상이 되면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를 해 온 신동일 국민은행 PB는 저서 ‘부자의 선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눈으로 본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 직접 현장을 답사해 시세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한 뒤에 구입한다.” 주택구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곱씹어볼 말입니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03_국제

일본 “한국인들 자신의 의사 반해 강제노동한 사실 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가혹한 환경하에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며….” /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세계문화유산 등재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이 강제징용시설을 포함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합의 결정한 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특별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이 있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해당 시설에 정보센터 등을 세워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한 그의 발언은 WHC 등재권고문에 주석으로 담겼습니다. 또 ‘위원회는 일본의 의견을 주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뒤이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일본의 발언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일본이 향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밝히고, 한국 정부는 등재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이란 제목으로 신청한 근대산업유산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두 나라의 갈등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등재 결정 직후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제노역을 공식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압도적…‘채권단 긴축안’ 거부

>>‘반대’ 61% vs ‘찬성’ 39%…박빙 예상 뒤집고 20%p 격차 / 치프라스 총리 “연대와 민주주의의 유럽에 대한 찬성” 환영 / 유럽연합 “유감…유럽에 대한 거부는 아닐 것” 입장 표명 / 메르켈-올랑드 7일 유로존 정상회의 소집…중대 고비 될 듯 /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우리 아파트에 이런 집이 있었나"…없는 집이 거래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정보오류'에도 시스템 개선 뒷전 / 주택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잘못 올라와 있거나 일반적인 거래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이를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인데요. / 주택 거래를 한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엔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하면 되고, 공인중개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오류는 이 때 발생합니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물명과 동호수를 따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합해 기록하거나 동호수 작성란을 아예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주택 면적이나 가격 등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검색 되지 않아 즉각 수정이 어렵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엔 건축물 대장 작성이 늦어져 거래신고 당시 오류가 생겨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지분 거래된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처럼 올라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서울 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업무가 너무 바쁠 때에는 잘못 올라온 신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례로 강남구 일원동의 A아파트는 59.76㎡(이하 전용면적)와 84.93㎡ 등 2개 면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실거래가에는 이달 17일 이 아파트 28.31㎡가 2억5500만원에 거래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면적의 아파트가 거래된 것으로, 이는 공동명의 아파트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한 쪽의 지분만을 매매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서울시 관계자도 “실거래가가 일반적인 것들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엔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기초적인 통계 오류를 바로잡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왜곡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특히 서울시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 정보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왜곡된 정보 사유를 찾기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단순집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