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일

2015년 7월 2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2.7%로 인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9%에서 2.7%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낮춤에 따라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줄어 연간 148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2013학년도부터 2.9%를 유지해왔는데요. / 또 교육부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문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서 교육받을 경우 만 45세(현행 만 35세)까지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만 59세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상환 학자금은 만 5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오는 6일부터 9월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은 10월30일까지입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대출심사 기간이 길어진만큼 등록기한 3∼4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 등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02_경제

내 통장에 '퍼가요~♡' 시전하는 자동이체, 누구냐 넌

>>그동안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어느 계좌에 어떤 자동이체가 걸려있는지 통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물론 해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좌에 걸려있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고, 통신사·보험사·카드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활용하면 거래 계좌를 옮길 때 각종 자동이체 항목이 따라가게 됩니다. / 계좌이동제의 제1단계인 '페이인포' 서비스가 7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www.payinfo.or.kr, 페이인포)'에서 여러 금융기관 계좌에 설정된 각 자동이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금융 소비자는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국민·신한·우리은행, 교보·대신·하나대투 증권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중 국민·기업·농협은행 등 25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는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다만, 스쿨뱅킹(교재비·급식비)과 아파트 관리비 등은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아직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한해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계좌 및 은행을 변경할 때, 페이인포 웹사이트에서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의 자동 납부를 함께 변경하면 됩니다. / 내년 2월부터는 꼭 페이인포 웹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과 전국 은행지점에서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일체에 대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 지점에서 신문사와 학원 등 중소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 변경의 장벽이 다소 낮아진만큼 금융거래 소비자는 편해졌습니다. 대신 금융기관은 바짝 긴장해야 하겠죠.

 

MCN 너 신고, 미디어계에 입주 신고

>>MCN(Multi Channel Network)은 대체 뭐고,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배경 먼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Youtube)에서 태어나다

MCN을 키운 건 팔 할이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인 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곳이기 때문인데요. 당신이(You) 곧 TV(tube)라는 이름처럼,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시장이 넓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가 성장하기에 좋은 생태계죠.


 

1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자)

1인 미디어는 그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던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영역과 팬덤을 가지게 되면서 ‘스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시장에서 성장하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태동한 MCN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했는데요. 메이커 스튜디오(Maker Studio), 머시니마(Machinima), 어썸니스TV(AwesomenessTV) 등은 대표적 MCN 사업자입니다.

 

유튜브 받고 아프리카TV

국내의 경우, MCN을 키운 또 다른 축에 아프리카TV가 있습니다. 논란과 잡음이 많았지만(선정성, 폭력성, 불법행위 등), 국내에서 아프리카TV가 ‘개인 방송’을 키우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수익(별풍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개인 방송, BJ들을 키우는 토대가 됐죠.

 

그렇게 MCN이 된다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1인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MCN은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1인 미디어 스타들이 콘텐츠를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통 관리, 광고 유치, 저작권 관리 등을 해주는 것이 MCN인데요. 그야말로 기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의: MCN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지만, 주요 플랫폼인 유투브(Youtube)와는 정식 협업 관계가 아닙니다.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에 방송사가 참여하지 않듯!

 

 

 

by 뉴스퀘어

 

03_국제

"한국 사업단이죠?… 스리랑카 대통령입니다" '내일의 韓國'을 꿈꾸는 나라들

>>지난 6월 초, 스리랑카에 출장 갔던 한국의 KSP(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 대표단은 스리랑카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성장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니 혹시 만날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 KSP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해외 개발도상국에 정책 조언을 하고, 현지 사업 최적화 방안 등을 컨설팅해주는 한국식 무상 원조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 등 52개국에서 행정 시스템 개편이나 수출 진흥 기구 강화 등을 비롯한 720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선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 관료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원래 지난달 KSP 대표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한 목적은 4년간 진행됐던 사업의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도 없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인데요. 윤 전 실장은 "한 나라 대통령이 직접 KSP 대표단에 만나자고 제안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 올해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사진〉 대통령은 작년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고, 그 당시에도 한국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친한파' 입니다. 지난달 6일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이뤄진 만남에서도 대통령은 "스리랑카의 5개년 경제 계획에 한국이 많이 도와달라" "한국만의 성장 노하우는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KSP 대표단에 "우리(스리랑카) 재무장관은 만나 봤느냐"고 묻고, KSP 대표단이 "아직 못 만났다"고 하자 토요일인데도 직접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석하게 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습니다. 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닷컴 오윤희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굳어진 甲질, 추락하는 건축설계

>>'시공의 부속'아닌 '최상의 설계' 위한 발주처의 지원 절실

 

 

모두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축설계업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아무도 바꾸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고 시간은 흘러만 갔다. 그 사이 시장은 점점 척박해졌다. 1993년 건축설계대가기준이 총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전환한 뒤 대가는 하락했고, 과업은 과거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발주기관의 갑질과 ‘전관예우’란 장벽까지 등장했다. 이제 건축설계시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건축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수준이다. 문제점은 업계와 연구기관, 언론을 통해 모두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건설경제>가 이번 기획의 마지막으로 한종률 한국건축가협회장을 만나 건축설계시장이 나아갈 길을 물었다.

 

건축설계업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됐나.

 

　올해로 35년째다. 이 중 25년을 국내에서 일했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3년 한국에 돌아오니 공교롭게도 딱 그해 국토교통부가 설계대가기준을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바꾸며 대가기준 요율을 고시해 놓았더라. 공사비 요율방식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 지금의 설계대가가 20년 전보다 더 낮다.

 

　시장에서 ‘대가’란 결국 그 직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다. 건축설계자의 위상이란 게 20년간 계속 낮아진 거다. 1993년 한국에 와서 딱 느낀 것이…(한숨) 피부로 느껴지더라. ‘아 이 나라에서는 설계가 그냥 용역이구나.’ 얼마 전 35년간 구조설계 일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말이 이 직업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산업이란 게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

 

최지면,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설계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부인가.

 

　이 현실은 정부와 업계의 합작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아마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거다. 그런데 그거 아나? ‘기술’이란 것은 순수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산업이다. 어느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랄까, 토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설계를 ‘시공의 부속’ 혹은 ‘시공의 하도급’이라고 판단하면서 시공의 발주방식을 그대로 설계에 강요했다. 우리 업계가 자기 잇속을 챙기지 못했단 이유로 현 상황이 정부와 우리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설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 먼저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대가가 올라야 하나.

 

　우리 산업의 세 가지 문제를 수의시담과 불공정계약, 과도한 설계변경이라고들 말하는데, 이들 문제가 다 뭐로 연결되겠나? 결국은 대가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대가 산정방식이란 문제가 나오지. 공사비 요율방식이냐, 아니면 실비정액가산이냐. 뭐가 맞을까.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실비정액가산’ 아닌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미국에서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을 유연하게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flexibly)’라는 대목이다. 유연하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관계가 서로 대등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왜 ‘유연하게’ 못하느냐. 그 유연함이 발주자의 특권으로 운용되니까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계약이 갑과 을이다. 그냥 단순 명칭이 아니라 서열이다. 저번 토론회에서 LH가 본인들은 ‘수퍼 갑이 아니다’라고 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 명백한 수퍼 갑인데. 우리나라 발주기관 중 설계업체를 자신과 동등한 지위라고 생각해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나? 단 한 군데도 없다. 얼마 전에 미국 공공시설국(PBS) 관계자를 초청해 선진국의 발주방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받았다. 그쪽은 발주방식 모토가 ‘디자인 엑설런스’더라. 최고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자세를 우리나라 발주기관에 기대하면 너무 무리인가?

 

　발주기관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의 해결책은 없을까.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된다. 일단 미국건축사협회(AIA)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번역작업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된 표준계약서의 초안을 봤는데 그 계약서마저도 불공정 계약이더라.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체보상금’이란 대목이 있었다. 지체보상금은 시공할 때나 쓰는 용어지 그걸 설계에 적용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 내에 완성품을 제출하고,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내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닌가.

 

　그건 시공 쪽 발상이지. 설계도면이란 것은 원래 완성품이 아니다. 노먼 포스터 같은 거장도 설계는 도면이 90% 완성이고, 나머지 10%는 시공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설계를 하고, 설계자가 시공에 참여해서 시공사와 협의해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언제까지 완성품 내고, 못 내면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고, 이 기간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설계를 기술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발주처 원하는 틀에 맞춰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나?

 

　시공 과정에 설계자 참여 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물어보자. 최근 소규모 건축물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한국건축가협회는 반대 입장인가.

 

　간단히 말해서 설계가 감리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나도 대한건축사협회의 문제 인식 배경은 인정한다. 다만, 그 개선방식이 논리의 비약이란 얘기다. 설계를 이상하게 했을 테니, 감리로 감시한다? 그건 아니지. 설계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협회 차원에서 해당 건축사를 퇴출하거나 중징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설계의 정상화를 유도해야지. 이건 법으로 설계 못 하는 감리업자들의 밥그릇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우리 업계가 진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설계대가 인상, 표준계약서 제정 아닌가? 정말 답답하다.

 

　그동안 건축설계업계는 다소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제 조금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우리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대로는 도저히 업을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려니 낯이 뜨거워 얼굴을 못 들겠다. 수의시담은 일단 개선의 방안이 보이더라. 다음은 불공정계약 개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를 제소해서라도 반드시 고쳐 나갈 생각이다. 이제는 ‘앞으로’ 고치겠다라는 말은 안 하려고 한다. 바꿀 문제라면 ‘지금 당장’ 고쳐야지. 지금 당장 고쳐야만 ‘앞으로’ 건축학과에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다.

 

건설경제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