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일

2015년 7월 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울산 석유화학업체서 폭발사고…3명 사망 3명 실종

>>3일 오전 9시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컬 울산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해당업체의 공장내 폐수처리장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 소방당국관계자는 “남구 삼양사 인근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말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10대와 소방인력 35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 소방당국은 해당업체의 폐수 저장조 상부 용접작업 과정에서 잔류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중입니다.

 

중국 연수 공무원 105명 오후 4시 50분 귀국

>>중국에서 버스 추락사고를 당한 일행 중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수생들이 3일 오후 귀국합니다. /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날 귀국하는 공무원은 사망자와 부상자, 현지 수습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105명이라고 3일 발혔습니다. / 3일 현재 연수원에서는 중국 연수생 143명을 제외한 5급 승진자 과정 등 4개 과정 370여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 연수원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02_경제

빚내서 주택구입 부작용?…경매물건 다시 '급증'

>>올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대폭 줄어들던 법원경매 물건이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했지만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인데요. / 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 경매시장에 나온 신규물건은 1만8494건으로 전달(1만5008건)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올들어 월간 경매물건은 지난 3월 1만8671건을 기록한 후 △4월 1만7796건 △5월 1만5008건 등으로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전체 물건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 특히 아파트 경매물건은 5월 2288가구에서 6월 2884가구로 2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매된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도 각각 17%(323가구) 30%(268가구) 증가했습니다. / 경매업계는 이처럼 주택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로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빚 갚을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원리금 상환을 포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가계가 대출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 조민규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악성 물건들이 넘어오는 곳이 법원 경매장”이라며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경매로 넘기지 않는다. 결국 경매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더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여파로 올 5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 536조5000억원으로 한달새 1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안심전환대출 등 모기지론 유동화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 금액을 포함하면 5월 한달간 늘어난 가계대출은 7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 가계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난 원인은 저금리대출을 활용해 주택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0.52%)이 전월말(0.50%)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9%)은 전월말(0.38%) 대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 게다가 경매는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서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저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늘게 되고 곧 일반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경매물건이 충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가격상승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경매물건 증가가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은행들이 일시에 물건을 쏟아내기도 한다”며 “물건 수에 비례해 낙찰 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3·4분기까지는 치열한 경합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03_국제

그리스 '채권단 제안' 찬반 국민투표 본격 선거전

>>그리스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투표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2일(현지시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채권단의 제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개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야당 대표와 전 총리 등은 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국민투표 2015년 7월 5일'에는 국민투표 안건인 채권단의 협상안 문서 3건이 공개됐습니다. 영어로 작성한 협상안 원문은 파일로 게재했으며 그리스어판에는 전문을 번역해서 제공했는데요. / 공개된 문건의 제목은 '현행 프로그램 완수를 위한 개혁안'과 '5차 실사 완수와 연계한 지원안과 그리스 재정 수요', '그리스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입니다. / 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의 대가로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채권단 대표들에게 보낸 최종 협상안 서한 역시 공개됐는데요. / 웹사이트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배경으로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표한 성명을 인용했습니다. / 치프라스 총리는 당시 "그리스 민주주의와 그리스 국민은 채권단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며 "정부는 그리스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국민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렉시트일지, 유로존에 남아있을지 유럽전체의 눈과 귀가 그리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04_건설/건축 & 부동산

현대차 10조땅 개발 발목잡는 `250억 변전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운을 걸고 추진 중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신사옥(GBC)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차질을 빚게 될 조짐입니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온 강남구가 프로젝트 진행에 필수적인 한전 용지 내 변전소 이전 계획안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과 강남구의 강경한 대응으로 땅값만 10조5500억원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염려입니다. / 1일 서울시·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가 제출한 한전 용지 내 삼성변전소 증축계획안을 반려하고 서울시에도 이를 통보했습니다. /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사옥 착공 전에 현재 별관동 지하에 있는 변전소를 개발용지 남동쪽 가장자리로 이전하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불허했다"며 "변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사옥 착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별관동 지하에 위치한 삼성변전소는 3924㎡ 규모로 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복잡하고 안전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이전에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차는 신사옥 착공 전에 변전소를 먼저 이전하려 했지만 인허권을 쥔 강남구 반대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 용지 세부 개발계획이 정해지기 전에 현대차가 신청한 변전소 증축안은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가 내세운 표면적인 불허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 규정인데요. 변전소 이전 과정에서 연면적이 3924㎡에서 5999㎡로 2075㎡ 증가해 증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면적이 10만㎡가 넘으면 서울시 허가 사항이지만 이 변전소는 10만㎡에 못 미쳐 인허가권을 강남구가 쥐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확대해 현대차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송파구 소재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 용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강남구를 배제하는 등 갑질 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한전 용지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편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인근 서울무역전시장(SETEC) 내에 설치된 SBA 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계획도 강남구 반발로 장기 표류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