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일

2015년 9월 2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문책도 대책도 없이…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정부가 28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부실한 초기 방역 탓에 70일간 확진자 186명(사망자 36명)이 발생하고 민생에도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책임자 문책은 결국 없었습니다. 정부가 “7월 중 확정하겠다”고 장담했던 종합대책은 슬그머니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고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 문화·여가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처 탓에 확산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당국자는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환자 발생 12일 만에 입장을 표명했고, 14일 만에야 직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때 경질설이 나돌았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초연금을 홍보하기 위해 노인들을 만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복지부가 이달까지 마련하겠다던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이나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도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경향신문 최희진/유정인 기자

 

 

 

02_경제

석유·자동차·조선 수출 급감…8월 수출 6년 만에 최대폭인 14.7% 감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 들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8월 수출액 감소 폭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든 393억2,500만달러를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듬해인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월별 수출이 300억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11월(384억6,700만달러)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 수입은 18.3% 감소한 349억7,800만달러를 보였습니다. 전체 무역수지는 43억4,700만달러를 기록, 43개월째 흑자를 이어갔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와 텐진항 폭발 사고,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품목 수출이 줄줄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외여건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는 한 올해 수출 회복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국발 쇼크가 지난달 수출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 ... /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도 일제히 줄었습니다. 조선은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인도(11억달러)가 늦어지며 수출액이 51.5% 급감했고 유가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은 19억달러(-40.3%), 석유화학제품은 11억달러(-25.7%) 떨어졌다. 자동차 수출도 9.1% 감소했고 자동차부품(-15.9%), 철강(-17.4%), 일반기계(-21.5%), 가전(-8.7%) 등도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 심화로 석유제품 수출이 줄었고 텐진항 폭발로 중국 수출이 지연됐다”며 “4·4분기에는 선박 인도물량이 늘고 자동차 신차 출시 등으로 수출증감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03_국제

상하이 임정 청사 중심에 백범 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임정) 청사 재개관을 준비하며 청사 안에 한·중 공동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구 당시 주석의 기고문을 전시한다고 여권 관계자가 1일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특히 신경 쓴 임정 청사 1층 전시실 중앙엔 김구 선생의 흉상과 대형 태극기가 자리 잡았는데요. 김구 선생의 흉상은 재개관 이전에는 1층 영상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4일 열리는 상하이 임정 청사 재개관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합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고문은 김구 선생이 1943년 10월 7일 중국 신화일보(新華日報)에 쓴 ‘중국 항전과 한국 독립’이란 글입니다. 신화일보는 38년 창간된 공산당 기관지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통치 구역에서 발간됐는데요. 중국은 올해 청사 재개관을 준비하며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임시정부와 관련된 전시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 기고문만큼은 자신들이 직접 준비했다고하는데,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자료입니다. / 기고문에는 한·중 공동 항일운동의 의미와 기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김구 선생의 기고문을 전시키로 한 것은 임시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현재의 한·중 관계와 연결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김구 선생은 1년 뒤인 44년 7월 같은 제목의 글을 신화일보에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구 선생은 “한국 임시정부는 중국 당·정·군 등 각 방면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한·중 두 민족의 긴밀한 합작이 이어진다면 분명 ‘일본 도적’(日寇)을 타도해 중국 항전 승리와 한국 독립 완성의 목적을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썼습니다. / 중국은 임시정부 청사 개·보수 예산 전액(7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에게 재개관 행사 초대장을 보내는 등 각별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초대장을 보낸 인사에는 김구 주석의 손자인 김양 전 보훈처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아주대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국과 중국 간 공감대 확대를 위한 중국의 공공외교”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을 보다 중국에 밀착시키려는 외교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유지혜/안효성 기자

 

3년 전 폐기 '임나일본부설'… 美 고교선 오늘도 가르쳐 (세계일보)

연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01/20150901004866.html

 

04_건설/건축 & 부동산

低금리 역행하는 '高利 월세'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月貰)로 사는 4가구 중 1가구는 매달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선 전세 보증금은 물론 월세 보증금도 1년 새 평균 25% 정도 올라 월세 가구가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실태를 1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월세 거래 총건수는 2만416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660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리(金利)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에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작년 초 27%에서 올 7월에 45%까지 높아졌습니다. / 서울의 가구당 월세는 평균 75만원이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 가구도 전체의 25%에 달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월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데요. 서초구(112만원)와 강남구(105만원)는 월세 평균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 월세 보증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이 평균 1억3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6700만원으로 25% 올랐습니다. 30% 이상 뛴 곳도 일부 있습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월세 가구는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利子率)이 현재 기준금리(연 1.5%)의 5배인 연 7.5%(전국 평균)에 달해 서민들에게 과중(過重)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구당 월세 부담이 100만원을 넘으면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 지출이 어려워진다"며 "월세의 조기 정착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닷컴 유하룡 기자

 

 

 

 

서울 뉴타운 대수술…아파트村 대신 마을 리모델링에 방점 (매일경제)

연결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15&no=84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