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8일

2015년 8월 2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 …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가칭 ‘유니코니아’) 설치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미래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입니다. / 27일 참여연대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마사회의 건축허가용 제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과제신청서를 보면, 미래부는 지난 6월30일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마사회·SK플래닛·쓰리디팩토리·페리아코리아·메가텍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1억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이 자료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홀로그램 극장용 콘텐츠, 무안경 3D 상호작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동물과 사물들이 친구처럼 나를 알아보는 테마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불분명한데요. 이 공간이 들어설 건물 13~17층의 화상경마장은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 청소년 및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청소년이 경마가 열린 날 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마사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이 건물을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마사회는 해당 구역을 전시장·문화관·체험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마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사회 관계자는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사람도 차도 "비켜!"…안하무인 '자전거 민폐족'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514322915423&MT

 

02_경제

KDI의 경고 "20년전 日과 놀랍게 닮은 韓"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가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습니다. 한국의 지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지표를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키우고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박사)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DI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의 20년 전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역시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 같은 일본의 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하는데, 한국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지고 있어 성장 저하 원인 또한 '닮은꼴'이라는 분석입니다. /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산업 간 양극화도 심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좀비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13년에는 15.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과 건설업의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 좀비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조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주장으로, 이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것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근로연령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이어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의 축소,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근로자들이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동화 정책을 폈지만, 대기업 정규직은 여전히 장기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장기 채용을 전제로 내부에서 근로자 업무 역량을 숙련시켰는데, 이런 인적자원 육성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03_국제

중국 전승절(戰勝節), 도대체 뭔데!?

>>전승절(戰勝節)이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종전과 승리를 기념하는 날'을 일컫습니다. / 각국마다 전승절을 기념하는 날이 다른데요. / ​한국은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항복을 표한 날인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의 전승 기념일은 일본 정부가 항복 문서에 공식 서명한 날인 9월 2일인데요. 1945년 9월 2일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미주리호에서 일본 외무성 장관인 시게미쓰 마모루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 중국의 전승절은 미국의 전승 기념일보다 하루 늦은 9월 3일입니다. 중국은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아냈으나, 이를 접수한 날이 9월 3일이므로 이날을 전승절로 정했습니다. / 중국은 오는 9월 3일 ‘항일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행사’(전승절)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이번 행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가장 큰 국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승절을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 ​이번 중국 전승절에는 대규모 열병식도 열리는데요. 국경절이 아닌 전승절에 열병식을 치루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열병식에 해외 각국 지도자들과 군대 등을 초청해 자국의 군사 위용을 뽐낼 전망입니다. / 이번 열병식 규모 또한 가히 역대급이라 부를 만합니다. 참가 군인만 1만2천 명에 군용기 200대, 미사일 100여 기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신예 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31B, 둥펑41, 전략폭격기 훙6, 젠10, 5세대 전투기 젠11B, 헬기 즈11 등도 공식 무대에 처음 선보입니다. / ​70주년 전승절 행사는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과 함께 열리고, 이후 12시 30분부터는 국내외 귀빈 등을 대상으로 한 시진핑 주석 주최 리셉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 ​이번 전승절 행사는 그동안 시 주석이 주장해 온 ‘대국굴기’(大國堀起, 대국으로 우뚝 서다)를 만방에 알리는 자리가 될 텐데요. AIIB의 성공적인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가져간 것에 이어, 군사 패권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 간 병합'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 새로운 평면구성을 짜는데 걸림돌인 ‘세대 간 병합 금지’규제를 풀고 구조안전성 평가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36건, 1만8125가구(종전 세대수)의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건(7989가구)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건(9824가구), 대구 1건(312가구) 순입니다. /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난해 4월부터 허용되면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 옥수동의 극동아파트는 지난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고, 잠원동 한신로얄과 동아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및 조합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각각 열었습니다. 둔촌동 현대아파트 3차는 쌍용건설을, 신정동 쌍용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을 각각 시공사로 선정했고, 분당신도시의 경우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 느티마을 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는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주택법은 세대 간 병합을 금지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평면구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적합한 평면계획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증축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규제에 막혀 변화하는 거주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구조변경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변경 범위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및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을 조사한 후 실무 엔지니어링팀과 협력해 슬래브 하중 변화 등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 또 세대 간 병합 허용 범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세대간 병합 허용범위를 찾아야 평면계획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변경의 합리적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난과 층간소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수직층축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는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걸림돌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경제 김태형 기자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삼성생명 단독응찰로 유찰 (경향신문)

연결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251507371&code=920509&med_i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