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2015년 8월 2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3년간 8천만건…1인당 1.6회 국민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지난해 10월 30대 남성 ㄱ씨는 경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월○일 △△시에 □□에서 뭘 했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당일 ㄱ씨가 머물던 곳 인근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범행 시간대에 그 일대에 있던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저인망식 탐문조사를 벌인 것인데요. 변리사 ㄴ씨는 지난해 4월 대포폰을 유통한 피의자로부터 스팸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통신회사 가입정보가 모두 검찰에 전달됐습니다. / 감청이나 통화내역 확인, 신상정보 등 개인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4년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는 총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평균 7만5000여건, 국민 1인당 평균 1.6회꼴로 조회한 셈인데요. / 통신비밀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이나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로 구분됩니다. 통신제한은 전화나 e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통신사실확인은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 등에 대한 조회를 뜻합니다. 둘 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자료 취득 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통지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통신제한 요청은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은 5180만5777건 이뤄졌습니다. / 더욱 심각한 건 통신자료 요청입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일컫는데요. 통신자료 제공은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가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자료를 열람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조차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정보를 조회당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3042만1703건에 달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국회의원 절반 "김영란법 위헌성에 공감" (한국경제)

연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2641461

 

02_경제

개소세 내렸다, 너 돈 쓰러 가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메르스로 가라앉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가전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의 10%) 인하 효과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 (출고가 또는 수입신고가 기준 개별소비세) / - 승용차·대형가전 : 5% → 3.5% , - 녹용·로열젤리·향수 : 7% → 4.9% / 정부는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했다고 분석하며, 메르스 여파로 내수 소비 ‘심리’가 침체된 것이 개소세 인하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저유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 심리만 개선되면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개소세 인하를 통해 ‘뿌리 깊은 소비 침체 벗어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비 위축은 최근 몇 개월 내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소비 침체는 가계 소득 부진, 소득 격차, 고용불안, 노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 탓이 크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by 뉴스퀘어

 

최경환호 3%성장 사수 마지막 카드는 '민간소비' (뉴스1)

연결 : http://news1.kr/articles/?2392798

 

檢, 골드만삭스 전격 압수수색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no=822426&year=2015

 

03_국제

통큰 독일 "시리아 난민 다 받아주겠다"

>>지난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한 직후, 독일 정부는 처음 발을 들여놓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든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자국의 시리아 난민 추방령을 전면 철회하며,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게 유럽연합 어느 국가에 처음 발을 들여놨는지 묻는 서류 작성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 독일의 이러한 ‘통큰’ 난민 정책은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의 근간인 ‘더블린 규약’을 무력화하는 행동인데요. 더블린 규약이란 '제네바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해당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약입니다. / 애초 이 규약은 특정 국가에 난민들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평하게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지로 유입되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그리스가 이탈리아가 책임져야 하는 난민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럽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더블린 규약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난민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죠. / 어찌 됐건 독일이 더블린 규약을 무력화하고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더블린 규약을 열심히(?) 준수했던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은 상대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특히 영국이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총선에서 “이민자 억제를 위해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반(反) 이민 공약을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도 난민 수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유럽 내 이민 문제에 회피하는 모습으로 유럽 내에서 많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 독일은 이미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입니다. 올해에만 약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독일 내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 과도한 난민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됩니다.

 

by 뉴스퀘어

 

04_건설/건축 & 부동산

'귀농〓경북'..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떴다

>>경북 영주시 회헌로(아지동)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2만9900m²에 주택과 농장, 실습장, 시설하우스, 교육장 등이 들어서는데요. 올해 12월 완공하면 예비 귀농인 30가구가 생활하면서 귀농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내년 2월에는 영천시에 같은 센터를 착공합니다. 이 센터는 정부가 귀농이 활발한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데 경북에 2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북의 귀농 기반이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 경북은 귀농인들에게 ‘기회와 꿈의 땅’입니다. 통계를 확인하기 시작한 2004년에 경북에는 334가구가 귀농했고, 강원(227가구), 경남(203가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172가구(3688명)가 경북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2000가구 이상이 귀농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가구 이상 귀농하는 지역은 경북이 유일합니다. 상주시와 봉화군은 최근 10년 동안 1000가구 이상 귀농했고, 울릉도에도 42가구가 귀농했습니다. 귀농인구의 나이는 50대 이하가 70%가량입니다. / 농사 목적이 아닌 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345가구(6293명)가 귀촌해 2013년에 비해 137% 늘었고,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을 합하면 1만8920가구가 경북에서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귀촌이 많은 경기(2만8911가구)에 이어 2위입니다. / 경북도는 2023년까지 귀농귀촌 인구 유치 목표를 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기반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빈손으로 와도 ‘성공 귀농’을 위한 의지가 강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많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4개 시군에 12곳을 운영하는 ‘귀농의 집’(귀농인 임시거주지)을 10개 시군, 30곳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가량 23개 시군이 참여해 여는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의 날도 활발합니다. 초보 귀농인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잘돼 있습니다. 경북지역 귀농인들은 2012년 사단법인 경북귀농연합회를 창립해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도 합니다. 베테랑 농업인 양성을 위해 2007년 경북도가 설립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활용하면 농업소득을 보장받는 실력을 단기간에 키울 수 있습니다. /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안동 의성 고령 예천 봉화 울진 등 귀농귀촌이 활발한 시군의 지원정책도 다양합니다.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자녀학자금, 이사비용, 영농시설, 농기계 임대 등을 지원합니다. 김재광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이 지역균형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경북이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 ▼“귀농인 정착 돕기위해 세심하게 배려할 것”▼ -최웅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 “경북에 귀농하면 성공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웅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54·사진)은 26일 “귀농인들이 잘 정착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경북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어 땅값이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일찍부터 귀농 관련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귀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귀촌(농사 목적이 아닌 경우)은 전국 4위권입니다. / 최 국장은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두 가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농업 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동시에 지역민들과 화합해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것. / 경북에는 두 측면을 융합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융합적으로 극대화하는 6차 산업도 이런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 최 국장은 1986년 기술고시를 거쳐 공직에 들어와 줄곧 농업 분야에서 일해 농업에 대한 식견이 깊습니다. / 그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는 귀농·귀촌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며 “지자체의 관련 정책 기획에도 활용할 측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경북도와 8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동아일보 이권효 기자

 

50세 이상 평균 자산 3.4억원억…대부분이 부동산 (헤럴드경제)

연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7000023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건설사 '땅' 확보 전쟁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31&newsid=01321846609307584&DCD=A004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