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0일

2015년 8월 1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쪽방촌까지 밀린 대학생

>>서울의 한 사립대 국문과에 재학 중인 최동규 씨(29). 취업 걱정에 시달리는 최씨에게 최근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바로 '살 집 찾기' 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방 계약이 끝나가면서 새집 구하기에 나섰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 방을 찾았지만, 이 가격에도 살 만한 집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최씨는 "개강이 임박하면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당장 갈 곳이 없어지면 어쩌나 벌써 불안하다"며 "때마다 반복되는 방 구하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 취업난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은 주거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학기 개강을 한 달여 남겨두고 집 계약이 만료된 재학생들과 살 곳을 구하려는 복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대학가 주변은 벌써 '집 찾기 전쟁'이 한창입니다. /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2012년 13.5%, 2013년 13.3%에 이어 2014년 10.4%로 떨어졌습니다. 기숙사 확충이 표류하는 사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일부 학생들은 고시원, 원룸 등을 전전하다 쪽방촌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요. 서울대 총학은 지난 4월 '모두의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8명이 각자 월세 20만원을 내고 138.6㎡(약 42평) 크기의 아파트를 임대해 함께 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서울대 총학은 1차로 지난 8월 1일 학생 8명을 선발해 대학 인근 한 아파트에 입주시켰습니다. 이어 오는 9월 2·3차 입주자를 추가 선발해 아파트 3채에 학생 24명을 차례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고려대 총학은 주민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성북구 종암동 기숙사 신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도토리프로젝트 기획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숭실대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은 '민달팽이(집 없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 장학금'을 신설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서태욱 기자

 

‘실업급여 공짜는 없다’…내년부터 고용보험료 20~30% 오른다 (헤럴드경제)

연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10000045&nt=1

 

필독서 50권 읽어야 공무원 된다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252966609466008

 

02_경제

창업 공포에 … IT 인재도 김밥집 차린다

>>대학에서 나노전자물리학을 전공했던 박태호(33)씨는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 3월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인 ‘바르다 김선생’ 지점을 열었습니다. 엄격한 대기업에선 바라기 힘든 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전공과 달리 그는 김밥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는 2011년 말 삼성그룹 공채에 합격해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일해 왔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IT(정보기술) 창업에서 웬만한 아이템은 이미 다 있더라고요. 무작정 IT로 달려들었다 망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실패가 용납되는 사회도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할 상황에서 뛰어들 만한 아이템은 많지 않았어요.” / 박근혜 정부 3년 차. 정부는 출범 초부터 창업을 창조경제의 키워드로 강조해 왔습니다. / 그사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중앙일보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창업에 나선 4명의 ‘도전자’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동시에 2013년 9월 ‘창업인식 여론조사’ 이후 2년 만에 창업 여건과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설문(2015년 7월 시행,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갈 길이 멀다’였습니다. / 여전히 평범한 개인이 창업을 한다는 건 그물 없이 외줄을 타는 ‘모험’ 입니다. 복잡한 창업 절차, 사각지대 투성이인 정부 지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감은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는데요. ‘창업=골목 식당 개업’이라는 인식도 2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지난 7월 ‘창업 하면 어떤 업종이 떠오르나’라는 설문에 응답자 열 명 중 여섯(64.1%)은 요식업이라고 답했습니다. 2013년(요식업, 64.3%) 설문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창업은 여전히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에 덜 민감한 ‘먹는 장사’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 반면 ‘창업에 실패하면 쪽박 찰 수 있다’는 말에 ‘매우 동의한다’는 답은 2년 전 42.1%에서 46.5%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 질문에도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란 답은 줄고 ‘운이 좋았을 것’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란 답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창업 촉진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김성환 교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업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실패가 자연스럽고 재기가 당연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위기의 대한민국 '해방둥이 기업'에 길을 묻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1945년 설립된 ‘해방둥이 기업’의 창업주 정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속에 구조적인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변변한 산업기반조차 없던 시절, 도전과 개척정신을 밑천 삼았던 해방둥이 기업 창업주의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 국내 대표 해방둥이 기업은 한진 아모레퍼시픽 SPC 해태제과 JW중외제약 노루페인트 건설화학공업 등입니다. 많은 기업이 일본이 남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생겨났지만 70년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이들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사회주의 세력 확산을 저지한 것도 해방둥이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의 산증인들인데요. / 해방둥이 기업들은 위기 때마다 ‘창업주의 초심’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금융업에까지 진출했다가 1990년대 초반 최대 위기를 맞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 올인하라”는 창업회장의 유지로 돌아간 덕분에 오늘날 한류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고, SPC는 사업 다각화에 나선 삼립식품과 달리 ‘빵맛’ 하나로 승부한 샤니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멕라렌 P1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한진, 수액제 외길의 JW중외제약도 고비마다 창업 정신을 되새긴 덕분에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름 브랜드로 장수하는 노루페인트, 건설화학공업(제비표)의 생존의 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해방둥이 기업의 ‘생존 DNA’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숨은 원동력”이라며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국내외 악재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 김형호 기자

 

03_국제

中 수출 침체에 생산자물가도 급락…"추가 부양 불가피"

>>중국의 7월 수출이 예상 외로 급감한 가운데 생산자물가마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중국의 PPI는 41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낙폭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 전날 발표된 중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15%)에 이어 감소세가 가장 컸습니다. 전월 수출은 2.8% 늘었고 시장에서는 7월 수출이 1.5%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이 8.1% 감소했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 지난달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43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감소했습니다. / 블룸버그는 지난달 수출과 PPI 지표는 중국 안팎에서 중국산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연이은 금리인하 조치와 지방 재정 안정화 조치가 아직 경기회복세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습니다. / 주하오 싱가포르 주재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수요를 북돋는 정책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호주뉴질랜드(ANZ) 뱅킹그룹의 리우리강, 루이스 램 이코노미스트도 이날 낸 투자노트에서 중국 정부가 7%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며 인민은행이 3분기 중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가량 낮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지준율은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를 낮추면 그만큼 돈을 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위안화 강세도 중국의 성장세를 옥죄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는 중국산 제품 가격을 띄어올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주요국 통화, 특히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대부분 하락세를 띠고 있지만 위안화는 꿋꿋한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들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0.03% 떨어졌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24개 신흥국 통화 가운데 대만달러(0.67%), 홍콩달러(0.05%)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 톰 오릭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침체가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을 심화시켰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게 하는 위협이 됩니다. / 중국 국무원은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시기와 폭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현재 ±2%에서 ±3%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고시환율의 ±3%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면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각국이 수출 증진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의 전운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한편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1.4%, 시장 전망치인 1.5%를 모두 웃돈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달 말까지 열흘간 2.9% 올랐습니다. / 전문가들은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여전히 정책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돌아 인민은행이 금리인하 등 추가 부양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BS는 최신 보고서에서 "돼지고기가 주도하는 중국의 CPI 반등이 통화완화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급등을 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주택이 늙어 동네 죽는다

>>“서울에 이런 집이 남아 있다니….” / 1969년에 지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언덕 위 스카이아파트. 지난달 찾아간 스카이아파트는 세월을 혼자서만 맞은 듯했습니다. 외벽은 여기저기 갈라졌고 녹슨 철근은 끊긴 채로 벽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손으로 벽체를 훑자 새하얀 시멘트 조각과 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나왔습니다. 스카이아파트는 이미 20년 전 건물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이 아파트 5개동 가운데 붕괴 위험이 가장 컸던 1개동만 먼저 철거했고, 남은 4개동에는 1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정릉3동 한복판에 위치한 스카이아파트의 재개발 지연은 동네 전체의 슬럼화를 불러왔습니다. 낡은 집들만 남아있고, 도로에는 가로등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주거환경이 낙후되자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흉물(스카이아파트)이 떡하니 서 있으니 동네 전체가 죽는 건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 스카이아파트는 2000년대 들어 불기 시작한 ‘개발 광풍’이 지나간 뒤 쇠락해 가는 서울 도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시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가운데 72%(2014년 말 기준)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주택 수명은 평균 27년.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주택 고령화’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업체, 개인들은 여전히 재개발의 ‘신기루’에 홀려 도심 슬럼화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저층 주거지(111km²)에는 약 164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교통 위생 등의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빈집이 늘어나 우범지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건물을 부순 뒤 고층아파트를 세우는 방식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새로운 재개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 김호철 단국대 교수(한국도시재생학회장)는 “노후 주택을 방치하면 동네 전체가 슬럼화된다”며 “이런 경험을 먼저 한 영국 일본 등은 소규모 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도시재생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우경임 기자

 

곳곳 ‘적신호’… 부동산 경기 식어가나 (경향신문)

연결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042152345&code=920202&med_id=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