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2015년 8월 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교사 성범죄 확인 땐 교단서 즉시 퇴출

>>서울시내 학교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는 즉시 퇴출되고 교원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보장하는 온라인 성범죄 신고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이런 내용의 강도 높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시교육청은 성범죄 신고를 받고 가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특별감사 전이라도 즉시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지난 2월 경찰 고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직위해제되고, 그때까지 피해 학생들과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기소 후에야 성범죄 가해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오는 11월 시행될 개정안도 수사가 시작돼야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조항을 원용해 곧바로 직위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또 가해 교사의 교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의 자격 박탈 및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은 명단을 공개해 교단에서 퇴출된 후의 학원 취업도 막을 생각입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엔 온라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아래 성폭력 전담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 시교육청은 집단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ㄱ고 교장을 교체하고 전·현직 교감도 관련 비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교사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ㄱ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음주감사’ 등 논란을 빚은 감사관을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일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학교 내 민주적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며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정착시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50％ 더 받는다 (한겨레)

연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3530.html

 

폭염이 바지락도 삶았다···양식장서 40t 폐사 (경향신문)

연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08061505291

 

02_경제

2100만명 세금혜택 '만능통장' 나온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2100만여명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만능통장’이 내년 초 나올 예정입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인데요. /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통장’입니다. ISA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어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 이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013년 기준 13만8000여명)이 아닌 근로소득자(1636만여명)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567만여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100만여명을 제외하면 2100만여명이 가입 대상입니다. / 세법개정안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년보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엔 추가 채용인원 한 명당 연간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 조진형 기자

 

`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입법 본격추진 (매일경제)

연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year=2015&no=756481

 

다음카카오-한국금융지주, 선보일 인터넷은행은 (머니투데이)

연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0603343324812&type=1&MS2

 

03_국제

'아베담화' 자문단, 식민통치 반성도 사죄 권고도 안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데 대한 반성도, 사죄에 대한 권고도 없는 '아베 담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 정치학자·언론인·기업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아베 담화' 자문단이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문단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중국 등 여러 나라를 침략해 고통을 줬다"는 점과 "특히 1930년대 이후 식민 통치가 가혹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은 침묵했고, 이에 대한 사죄를 권고하지도 않았습니다. / 자문단은 오히려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해 많은 비(非)서구 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결과가 한국 병합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 시대로 역사의 한 장(章)을 건너뛰었습니다. / 아베 총리는 이날 "자문단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갈 길을 밝히는 담화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담화는 1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아베가 추도사를 읽자… "센소 야메로" 고함이 터져나왔다 (조선닷컴)

연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7/2015080700193.html

 

by 조선닷컴

 

04_건설/건축 & 부동산

“부동산 자산 팔자”… 매물 쏟아내는 금융권

>>삼성생명 등 오피스빌딩 매각 나서… “시장여건 불안” 반영 / 수익률 감소 등으로 중대형 규모 이상의 오피스빌딩 거래가 줄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보유 부동산 매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의 전통적인 이유인 현금 마련과 함께 일부 금융사는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빌딩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것인데요. / 6일 금융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동안 10여건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빌딩(연면적 1만㎡) 거래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대형 오피스빌딩 매매건수가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나타날 이 시장의 분위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분위기는 금융권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러 금융사가 소유 중인 오피스빌딩 매각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 가장 큰 집중을 받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수송타워와 종로타워, 두 개 빌딩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룹 내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는 수송타워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SK D&D와 이지스자산운용 등 4∼5개 업체가 입찰 참여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달 중으로 종로타워의 LOI 접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정KPMG가 매각주간사인 종로타워의 매각가는 약 4500억원 안팎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삼성생명이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본격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송타워의 약 90%를 쓰고 있던 제일모직이 올 하반기 중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이 수송타워의 공실률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걱정의 해소와 함께 자산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빌딩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과 알리안츠생명도 보유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코람코자산신탁의 움직임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역삼동 소재 그레이스타워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이 매입을 검토한 이 자산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은 그레이스타워를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들 사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그리고 코람코자산신탁은 내년 4월 투자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는 STX남산타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반기 중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하나금융은 그레이스타워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대신 하나대투증권이 사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을 팔 계획입니다. 메이트플러스가 매각주간사를 맡고 있으며, 매각가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금융은 하나대투증권빌딩 매각대금을 그레이스빌딩 매입에 쓰고 남은 현금은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복안입니다. / 한국금융지주 소속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연면적 1만4000㎡ 규모의 종로플레이스를 팔기로 하고, 현재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인 아센다스와 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여러 금융사가 보유 부동산을 팔고 있지만 그 배경의 귀결점은 시장여건 불안”이라며 “앞으로 적지 않은 금융사가 크고 작은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 최남영 기자

 

세제혜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기준시가 3억→ 6억이하로 대상 확대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세제 혜택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립니다. /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시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고,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인정해온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2018년까지 연장 /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근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하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김 연구원은 "당장 수치상으로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y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