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7일

2015년 4월 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하다"

>>유명 보수 단체 '뉴라이트'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해 뜨거운 쟁점이 되었죠. 친일 인사들의 지나친 미화와 위안부 문제의 생략, 근대화론 역사 관점 등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이 논란입니다. /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거나 재량권 내의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현재도 교육부의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시중에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던 내용과 교육부의 수정 명령으로 수정된 내용, 그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존 내용과 수정 내용을 비교하면서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직접 판단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 IMF 외환위기

교과서 서술 내용 : "박정희 정부 시절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법원 의견 : 박정희 정부와 1997년 외환 위기 사이의 간극은 18년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정권이 세 번 바뀐 것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었다.

수정된 내용 : "지나친 외자 도입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 남북 관계

교과서 서술 내용 :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법원 의견 :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발생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므로 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북한과의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

수정된 내용 : "북한에 의한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 북한 경제 계획

교과서 서술 내용 :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법원 의견 :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정된 내용 :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 각종 교과서 소제목

교과서 서술 내용 :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소제목

법원 의견 : 해당 소제목은 신문 소제목으로도 사용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품위와 품격에 적합하지 않다.

수정된 내용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 등으로 소제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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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경제

복지, 구조조정되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결국 ‘새는 돈 아껴쓰자’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사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지방교육재정 개선 등을 통해 올해 3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과가 미흡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했던 “선택적 복지, 복지 구조조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있는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이죠.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중복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을 가려내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구조조정은 증세 논의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기준을 강화시키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03_국제

일본 "독도는 우리 땅" …?!?!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실린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교과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오후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습니다. / ​이번 교과서 검정에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공통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한 검정 기준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미 공민·지리 교과서 등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돼있긴 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것은 처음입니다. /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8종 모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싣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는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 ▲'이승만 라인'(평화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 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공해에 선언한 해안 주권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포함하고 있음) 설정 등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도발'로 규정했으며,​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외교부 대변인 성명 중

 

04_건설/건축

강남4구 재건축 줄줄이 '연기'…조합 반발 예고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소재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시기가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 재건축단지의 이주 집중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이주시기를 강제 조정키로 해서인데요. / 이 같은 시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절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와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조합 등의 반발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 전반을 고려한 공공의 이익을 따져보면 적법한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