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2015년 4월 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박 대통령 "세월호 선체 인양 적극 검토"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 약속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발언 요지입니다. /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비용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며, 시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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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경제

연말정산 보완대책, 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대책으로 541만 명, 8만 원씩 세금 경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보완대책의 목표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입니다. 연초에 당정이 밝힌 보완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을 보실까요? /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4.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대책은 총 514만 명, 4,227억 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약 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 명 중 202만 명의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해소하고, 나머지 세부담도 거의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 재정산시기는 5월 중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급여에 환급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03_국제

일본 외교청서 도발, 드루와 드루와

>>일본 아베 내각은 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한국에 대한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5년 외교청서를 채택했습니다. 외교청서란 일본의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일종의 백서(白書)입니다. /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 문구 삭제, ​2015년 일본 외교청서는 기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구문을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변경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본 내각의 이러한 결정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 ​2015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8종 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 "위안부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 2015 외교청서는 ​아시아·대양주 파트 총론에 '위안부' 문제를 별도 기술하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지난 전쟁의 배상과 재산권 청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여러 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끝냈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했습니다.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4_건설/건축

SOC예산, 다시 축소되나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투자 공백' 민자사업으로 대체 / 경기 활성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늘어났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신규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도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인데요.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신규 SOC에 대해 국가기간망 등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올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례적으로 SOC 예산을 확대했지만 내년에는 SOC 예산의 구조조정 기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