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2015년 2월 23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참 쉬운 백지화, 더 쉬운 재추진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가 5만 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내 건보료는 퇴직 후 0원이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건보료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터져나온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왔고, 올해는 개선안 시행에 돌입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말정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증세 논란이 불거진 뒤 건보료 인상 조짐이 보이자 고소득 직장인들이 대거 반발한 것입니다. / 6일 만에 개편안은 재추진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3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보료에 대한 국민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당정회의를 가진 뒤, 건보료 개편안을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협의체를 운영해서 수정안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참 쉬웠던 개편 백지화와 더 쉬운 재추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02_사회

"왜 나만 갖고 그래?" (Feat. 담배)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인상 등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정책에 지치셨나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저가담배 논란’이 남아있사옵니다. 담뱃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요? / 여야가 저가담배나 봉초담배 등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잇달아 언급한 배경에는 ‘총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 내뱉는 선심성 정책은 논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더니 노인층을 위해 저가담배를 논의하는 것은 안 좋은 담배를 노인보고 피우라는 거냐"는 등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엇박소리를 내는 저가담배. 정치권이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되었습니다.

 

03_경제

우리 기업, 잘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학창시절 반 등수, 내가 진학한 대학이나 입사한 회사의 순위는 물론, 신용 등급 등은 사회 속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이제 세계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을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 기업, 잘 하는 중일까요? 씁쓸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 통계'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5개국의 기업 총저축률을 비교한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총저축률이 21.5%를 기록,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일본이 그 뒤를 이었고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저축 대비 기업저축 비중 역시 2000년 32.2%에서 2012년 49.1%로 상승했습니다. / 기업의 과잉 저축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작년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 그런가 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마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1시간당 창출한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29.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2011년 한국 근로자들이 시간당 29.2달러를 생산한 것에 비추어보면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생산성이 정체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의 미적지근한 행보는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지난 20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단 4개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친 겁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순위가 내려앉았는데요, 삼성전자(24위→29위), 현대차(205위→321위) 등의 하락세에 더불어 포스코(416위→탈락), 현대모비스(422위→탈락) 등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신 SK하이닉스(469위→377위)와 한국전력(탈락→476위)이 약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세계가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함께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선사업부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포스코 역시 중국과 일본의 철강 업체들에 밀려 고전하는 모양새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4_국제

美 정유업계 파업 확산..30년 만에 최대 규모

>>미국 서부항만의 노사갈등이 해소된 가운데 정유업계의 파업이 확산돼 미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22일(현지시간) 시작된 파업은 미국 최대 정유소인 하루 생산량은 약 60만배럴에 육박하는데요. 지난 21일부터는 루이지애나주의 모티바 소유 정유공장 두 곳이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 파업에 돌입한 정유소의 생산 능력은 일일 약 107만배럴 수준으로 이번 파업은 정유업계 사상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05_건설/건축

주요 시멘트사 작년 매출 줄고 순익 급증

>>쌍용ㆍ성신 순익 2배 이상으로 증가 / 현대시멘트는 2833억원 흑자 전환 / 22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등 4개 시멘트사의 작년 경영실적(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이전 기준의 잠정치)이 이같이 공시됬습니다. / 2013년 347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현대시멘트는 작년 28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증가폭도 6.2%(전년 457억원→작년 485억원)였지만 주채무 출자전환 완료와 금융보증 계약부채의 출자전환 결의 등에 의한 기타 수익 급증이 대규모 순익 실현의 원천으로 작용했고, 쌍용양회와 성신양회의 작년 당기순이익도 각각 133.4%(441억원→1030억원), 145.4%(33억원→82억원)나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만 보면 성신은 오히려 0.6% 줄어든 444억원인 반면 쌍용은 영업이익까지 17.5%나 늘어난 1623억원을 수확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 유연탄 등 원자재가격 하락과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 그리고 금융비용 감소 효과가 복합된 결실이란 게 양사의 설명이지만 작년 7월 시멘트가격 인상 효과도 상당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