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2015년 3월 25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소득은 위로, 불평등은 제자리에

>>통계청이 18일 2월 고용동향에 이어 19일 2014 한국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 ‘소득은 늘었지만 불평등은 여전하다.’ 2014 한국 사회의 소득과 분배의 모습입니다. / 201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6,205달러입니다. 2012년에 비해 1인 당 100만 원 가량 소득이 늘어난 것입니다. / 하지만 모두에게 그 과실이 나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분석들 중 하나는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정부, 기업 모든 부분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3년 61.2%로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하락폭은 OECD 평균치인 3.8%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02_경제

안심전환대출, 첫 날 성적표 열어보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전보다 심각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를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4 가계부채 발표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어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의문점이 쏟아집니다. 가계부채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지,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해결책이 있긴 한 건지? / 판매실적: A+ / 가계빚 개선효과: B+ / 자금 추가 공급 가능성: C- / 혜택의 공평성: D- / 2014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빚, 67조 6,000억 원 / 2014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 1,089조 원...

 

03_국제

'반성과 사죄' 표현 놓고 의견 나뉜 일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일본 닛케이신문과 TV도쿄 주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가?’에 ‘써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9%라고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습니다. /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만 따로 집계해보면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2%라고 합니다. ‘써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베 내각 지지자들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일본의 우경화, 보수화에 동조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0~30대는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더 우세했습니다.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입니다. 반면 60대는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였습니다.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 이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점차 우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나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잃어버린 20년’과 함께 자라난 세대의 욕구 불만족이랄까요? / 여튼 일본 내에서도 ‘반성과 사죄’의 표현 삽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겠지만요.

 

04_건설/건축

Down '부동산 중개수수료' is Down

>>앞으로 주택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고려해 이를 인하키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당장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안(案)’으로 불리는 개선안을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하여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 주택 매매(6억 이상 ~ 9억 미만) : 현행 0.9% 이하 -> 0.5% 이하 / ▲ 임대차 주택(3억 이상 ~6억 미만) : 현행 0.8% 이하 -> 0.4% 이하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 중개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을 골자로 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임대차 역전 현상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 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도입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있고, 조례 통과를 늦춰봐야 시민들의 눈총만 살 뿐인지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