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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3월 27일

2015327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서울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어"

>>전관예우(前官禮遇)란 갓 퇴임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뜻합니다. ·검사가 퇴임 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도 이 같은 부당한 관습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직 대법관은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빌려주고 거액의 '도장 값'을 받기도 합니다. / 세월호 참사 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총리로 내정되었으나, 개업 후 10개월 만에 27억의 수임료를 거둔 것이 밝혀져 전관예우 의혹으로 자진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서류를 26일 변협에 재송부하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변협의 입장에 100공감하지만, 흠결이 없는 신고 서류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02_경제

물가와 소비자경제를 덮친 '노기대', '노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과거 물가는 기대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물가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2015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경제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가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3개월 만의 하락세입니다.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6개의 주요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1~201412)보다 낙관적이고,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우리나라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이고, 전월보다 2p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장기평균보다는 간신히 낙관적이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당장 저물가 우려가 따라옵니다.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물가인식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각각 2.5%, 전월보다 0.1%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지금의 물가는 지난 달보다 떨어진 상태고, 다음 달의 물가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03_국제

'나만 타면 고?' 한국 AIIB 예정창립 회원국으로 참여

>>세계 금융 시장의 질서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관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인데요. 중국이 대항마로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것 같고, 차이점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아시아 금융 및 통화 질서의 중심인 미국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해 중국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AIIB 참여 취지를 밝혔습니다.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4_건설/건축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최악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6749가구로 1990년 이후 역대 최저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 부동산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6749가구로 올해(238가구)보다 16.4% 감소할 전망이라고 26일 밝는데, 이는 입주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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