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8일

 

2015년 3월 18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스트라이크 ㄴㄴ, 벌금 ㄱㄱ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5년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장기간에 걸쳐 우승팀을 가리는 것) 경기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3월 28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 팀 간 16차전씩 총 720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 올해부터 한국야구는 10구단 체제입니다.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KT위즈가 1군 경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개막전은 2013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1-6위, 2-7위, 3-8위, 4-9위, 5위-KT가 경기를 치릅니다. 즉 삼성-SK(대구), 두산-NC(잠실), KIA-LG(광주), 넥센-한화(목동), 롯데-KT(사직)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 논란이었던 스피드업 규정이 손질됐습니다. 원안에서는 타자가 타석에서 벗어나면 스트라이크를 받아야 했는데요. KBO는 스트라이크 선언 대신 벌금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선수의 연봉을 고려해 퓨처스리그에서는 벌금 5만 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모인 벌금은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당장 17일 열리는 시범경기부터 적용됩니다. /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가 늘어지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하자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 -KBO 관계자

 

02_경제

한국 상륙 실패? 우버코리아 관계자 무더기로 경찰 입건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가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를 운영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이하 우버코리아),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및 직원, 우버택시 운전자, 우버코리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 6개 법인 등 총 3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우버코리아가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43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 우버코리아 측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면허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업무를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 둘째, 승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 "우버택시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이다.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 우버코리아 관계자 검거 이유

 

03_국제

미국 "AIIB 가입, 주권국 판단 문제”…영·프·독 참여

>>'중국 AIIB' 'AIIB 영국' 'AIIB 한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미국 정부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서방국가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 한국의 AIIB 가입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미국은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할 계획이 없으나 AIIB의 투명성 제고와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04_건설/건축

아파트 피해서 왔더니…매매가보다 비싼 '빌라 전세'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비교적 저렴한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지은 빌라의 경우 주택구조가 아파트 못지 않지만 전셋값이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에도 계약에 나선다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업계는 경고합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등촌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빌려 집을 분양받은 다음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식"이라며 "분양가와 전세가가 500만~100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거나 오히려 분양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급하게 집을 빼야 할 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세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가급적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면서도 "사실 법적으로 구제받는 게 힘든 만큼 전세가격 비중이 높은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