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2015년 3월 17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서울시, 최근 5년간 시세체납금 1조 넘어

>>서울시가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조웅 의원(송파구6)이 시 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072억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 의원은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체납자들의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면서 "체납자 중에는 재정악화, 파산 등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 이에 대해 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하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02_경제

포스코건설 : 비리의 서막

>>과거 '포항제철'이라 불렸던 포스코, 1968년 창립 이래 1992년까지 창립자 故 박태준 회장이 장기 경영을 해왔는데요. 사실 포스코는 중공업 기반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야 민영화가 완료되었죠. 30년 이상을 국가 품에 있었던 터라 포스코와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가 수사를 받거나, 회사 차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등 바람 잘 날 없었죠. 이처럼 정권만 바뀌면 여기저기 얻어 맞는 자리인지라 포스코 회장직인지라 회장직을 맡았던 7명 중 4명이 자진 사임했습니다. / 검찰이 포스코에 칼을 겨눴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린 이후 대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번 포스코 건설 비리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03_국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 사라졌다 재등장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 한국 소개란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다시 복원시키는가 하면, 동해를 일본해만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관리 관계자는 지도를 지난해 10월 갱신하면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현재까지 독도의 미국식 명칭인 리앙쿠르암 표기만 복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표기 문제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_건설/건축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나온다…역대 최대 규모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8만8000가구보다 36%(3만2000가구)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싼 값에 제공하는 전ㆍ월세 주택입니다. / 최근 수도권 전ㆍ월세난 가속화에 따른 서민층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인데요. 유형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개발공사가 시행ㆍ시공을 도맡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ㆍ공공임대ㆍ장기전세ㆍ영구임대)이 5만900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 유형별로는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임대(2만9813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473만원)의 70%인 월 331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전용면적 36㎡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4만5000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