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2015년 6월 12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핵반대, 결사반대

>>강원도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계획 백지화 촉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삼척시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가 들어서는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탈핵 운동이 거세어지고 삼척시가 '주민의 96.9%가 원전 유치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서명부에 조작 의혹이 일면서 삼척시는 원전유치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확정을 또다시 미뤄 2018년으로 넘긴다면 삼척핵발전소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회를 위해 전 시민이 또다시 투쟁할 것”,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2018년으로 넘길 게 아니라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삼척원전백지화투쟁위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9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시는 이미 주민투표(법적 효력 없음)를 통해 원전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원전 건설계획은 애매합니다. 삼척 또는 영덕에 2기를 짓겠다는 건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진 1·2호기(삼척) 또는 천지 3·4호기(영덕)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 대상지는 2018년경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종 확정까지 3년 동안 원전 건설지에 대한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원전을 유치한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에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했고, 작년 10월엔 주민투표를 실시해 원전반대 85.4%의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02_경제

가계부채를 ‘아몰랑’하면 안 되는 이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더이상 ‘아몰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사상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5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4월보다는 주춤하지만, 그래도 역대 5월 기준 최대치입니다. 전년 5월(1조 2000억 원) 대비 6배 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전달 대비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3000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86%, 6조 3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나머지 1조 원 가량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형태입니다. /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증폭하는 추세는 작년 8월 이후 계속돼왔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폭제가 된 거죠. /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대출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습니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대로 나타난 겁니다. 대출금리 평균이 2%로 낮아지자 이자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 여전히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부채의 부피는 커졌지만 그만큼 주택거래량이 늘었고 경기가 활성화됐으며, 거래 주택들도 저가의 소형 주택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는 거죠. / 하지만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후폭풍이 커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 정부 기관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03_국제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종신형·재산몰수 판결

>>부패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장에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11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로써 상무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항소를 포기해 형량이 확정됐는데,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과 개인재산 몰수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 저우에게 적용된 죄목은 수뢰와 직권남용·국가기밀 고의누설 등입니다. 항목별로는 수뢰죄로 무기징역, 직권남용 7년형, 국가기밀 고의누설 4년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저우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시작됐으나 그의 범죄 증거가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저우에게 적용된 수뢰액은 모두 1억2977만 위안(약 230억원)입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기준금리 年 1.5%로 ‘사상 최저’

>>韓銀, 3개월만에 0.25%P 인하 / ‘메르스’ 덮친 경제 살리기 나서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내렸습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이후 3개월 만인데요. /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작년 8월과 10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올 3월에도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2.50%에서 1.50%로 1.00%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미진한 데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메르스로 인해 서비스업 등의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을 함께 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