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1일

2015년 6월 11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상고법원 신설, 왜 나왔나

>>§형사소송법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상고법원을 이해하기 위해선 상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있듯,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삼심제도란 1심인 지방법원, 2심인 지방법원 합의부, 3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차례대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재판 제도에서 심급을 인정하고 두세 번 급을 달리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판으로 인한 부작용 및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때,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3심인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 2014년 6월 17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별도의 상고심을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별도의 상고심'이 우리가 말하는 상고법원인데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한해 3만8000여 건의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 적체를 상고법원에 덜고,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신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연간 3만8000여건에 달하는 대법원의 업무 처리 적체 현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교통범칙금 사건 등까지 처리하는 상황을 겪다 보니 최고법원으로서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법령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2명의 대법관(대법원장과 행정처장 제외)은 연간 3,000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이 중에는 교통범칙금 사건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대법원 업무량 적체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상고법원 신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02_경제

삼성그룹 지백구조 개편 : KCC 전격 등판, 국민연금은 웜업 중?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위임장 대결을 펼칠 모양입니다. 엘리엇이 지난 5일 국민연금과 삼성 계열사(…) 등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에 '합병 반대 요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물산은 10일 자사주 5.76%를 KCC에 넘겨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을 무산시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긴 했지만) 다음 달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1조5000억 원(삼성물산 지분의 약 17%)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한도를 1조5000억 원으로 정해놓았고, 삼성물산의 주당 매입 단가는 5만7234원입니다. / 33%의 반대표를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쪽을 노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경우 17%의 우호세력만 모으면 됩니다. / 삼성물산은 아군 모으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치훈 사장을 홍콩에 급파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10일엔 5.76%의 자사주를 KCC에 시간외매매로 전격 처분했습니다. 자사주엔 의결권이 없으나, 이를 백기사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삼성물산의 우호지분은 삼성SDI 7.18%, 삼성화재 4.65% 등 계열사 지분과 이건희 회장의 1.37%에 KCC로 넘긴 자사주 5.79%를 합쳐 총 19.75%에 달합니다. / 위임장 대결에서 꼭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주주는 단연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4일 기준 삼성물산 지분 9.9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데다, 11일 주주명부폐쇄 전에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꽤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는데요. 주주에게 불합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면 국민의 연금을 책임지는 기금이 수익률을 포기하고 재벌기업을 도와준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하자니, 자칫 외국 자본인 엘리엇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부 유출에 앞장선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03_국제

미국-OPEC 치킨게임, 심화되나

>>미국과 OPEC간의 석유공급 치킨게임(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어느 한 쪽이 포기하면 끝까지 살아남은 쪽이 크게 이기게 되지만,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경우 서로에게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쟁 구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난 5일, OPEC이 회원국의 현행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는 '오를 일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OPEC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50% 이상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OPEC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하루 평균 3000만배럴이던 회원국 산유량 쿼터를 변동없이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 OPEC의 압박에도 미국 셰일오일 업체는 낮아진 유가를 감당하며 꿋꿋하게 버티는 중입니다. 그간 유가 급락쇼크를 이기지 못한 몇몇 미국 석유회사들은 원유 생산량을 줄이거나 시추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매각, 파산으로 인해 미국내 오일리그(원유 굴착 장치) 절반 이상이 사라졌음에도 미국내 원유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960만 배럴에 달해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 이에 전문가들은 마르지 않는 자금줄을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WSJ은 “은행과 사모펀드, 기관투자자들이 에너지 부문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면서 “금리가 최저 수준을 유지해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는 석유 시추산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 원자재 리서치 부문 대표 역시 "글로벌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미국내 투자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오일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말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 미국과 OPEC,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게(치킨게임에서의 회피전략) 될까요?

 

04_건설/건축 & 부동산

뉴스테이 1차 공모 사업자, 대우ㆍ대림ㆍ금성백조 선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차 공모(동탄2, 위례, 김포한강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대림산업 컨소시엄, 금성백조주택이 선정됐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동탄2신도시(1135가구) 대우건설 △위례신도시(360가구) 대림산업 컨소시엄 △김포한강신도시(1770가구) 금성백조주택 등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 일환으로 LH 보유토지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4월 건설ㆍ운영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3개 지구에 총 5개 업체가 신청했고, LH는 사업 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