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0일

2015년 6월 1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메르스가 드러낸 감염 취약지대…한국적 병간호 문화

>>메르스 걸린 간병인 격리 수칙 위반…"감염 지식 있어도 관심 못 둬"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이 병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간병인이 병실 내 '감염 취약지대'인 만큼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간병인은 6인실 등 북적이는 병실에서 장기간 환자를 돌봐야 해 각종 감염에 노출되고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지만 이를 예방할 교육이나 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요. /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간병인 A(64·여)씨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A씨는 지난달 28~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의 5인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다 같은 공간에 입원한 메르스 전파자(환자 15번)에게서 병이 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는 지난달 29일 보건 당국에서 '15번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되니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검사를 거부했는데요. / 병원 측은 당시 A씨가 고열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A씨는 이후 자기 집에 격리됐지만, 당국 지시를 어기고 외출을 했고 감염 위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 자택 근처의 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건 당국에 조사됐습니다. / A씨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웃이 메르스 전파의 불안감에 떨게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한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는 "간병인이 박봉에 일이 힘든 직종이라 감염 문제를 알아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간병인이 사실상 '프리랜서'라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업체가 밀착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9일 기준 메르스 누적 확진자 95명 중 간병인은 A씨를 포함해 3명입니다.

 

02_경제

요금제 삼둥이(?) 부르는 요금인가제

>>세쌍둥이도 아니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말입니다. 분명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데 말이죠. 요금제가 이토록 비슷한 이유는 ‘요금 인가제’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 ■ 이름 : 요금 인가제 ■ 태어난 해 : 1991년

■ 기능 : 1등의 힘을 견제한다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과도한 요금을 인상하거나 약탈적 요금인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두 회사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1등의 요금 인하가 시장 쏠림현상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 역기능 : ‘세쌍둥이’ 요금제를 탄생시킨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만들어낼 유인이 없다. 이통사가 경쟁보다는 현상유지나 담합을 하기 쉬운 환경이다. 사실상 이동통신업체가 3개에 불과해,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하면 두 회사는 그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형식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일정 수준의 인하만 가능하고, 두 업체는 굳이 더 싼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한카드 '빅대이터' 보니…"대학 상권,이대 '지고'-홍대 '뜬다'"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6년간 대학지역 소비 패턴을 살펴보니,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의 매출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홍익대학교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대학가 상권의 판도변화가 뚜렸해 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7일 신한카드가 서울지역 10개 주요 대학 상권의 2009년∼2014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홍익대가 16.9%로 가장 높았고 성신여대(14.3%)와 한양대(14.1%)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 이화여대 상권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2%에 그쳐 10개 대학 상권 중 가장 낮았고, 경희대-한국외국어대 상권(6.7%)이 9위, 연세대 상권(7.2%)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대학 안에 있는 중심가맹점에서 반경 500ｍ 내를 각 대학 상권으로 가정해 이뤄졌습니다. / 고려대, 건국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 10개 상권이 대상이 됐는데, 홍익대는 올해 1분기 매출액 규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 홍익대 상권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493억원이었습니다. / 1분기 매출 2위는 건국대로 431억원이었고 연세대(394억원), 한양대(247억원), 성신여대(150억원)가 차례로 '톱5'에 올랐는데, 2009년 1분기 대비 2015년 1분기 매출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홍대가 171.6%로 1위를 차지했고 성신여대가 121.7%로 2위에 올랐습니다. / 한양대는 120.2%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3위를 차지해 신흥 상권으로 부상했습니다. / 반면 이화여대는 20%로 최하위로, 경희대·외대 상권은 9위(45.9%), 연세대 상권(52.8%)이 8위에 머물렀습니다.

 

03_국제

고노 "위안부 강제연행 명백한 사실" 무라야마와 대담서 밝혀…아베정부 정면 비판

>>1993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9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의 대담에 참여한 고노 전 장관은 "군이 명백하게 강제로 데려가 위안부를 시킨 사례가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네덜란드 측 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고노 전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본인들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위안부 모집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모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하고 모집했을 수도 있다"며 의사에 반해 모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그러나 아베 신조 정부는 과거 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강제로 모집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고노 전 장관은 "위안부들은 군이 이동할 때 준비된 차로 이동했다"며 "군에 의해 관리가 된 것이고,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위안소와 관련해 종전 후 전범재판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날 대담에 앞서 8일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281명이 아베 담화에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담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역사학회 소속 학자 6900명이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내는 등 오는 여름께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아베 정권에 대한 국내외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세종시 '상징광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도시 상징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행복도시 상징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는데요. / 이 광장은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약 1㎞ 구간에 조성되는 세종시의 대표광장입니다. 남북방향 1.4㎞의 도시상업 문화거리(어반아트리움)와 열십자(+)로 연계 개발돼 도시 활동의 중심지가 될 전망으로, 주요 제안사항은 ▲주변 환경과 연계한 광장의 활용 방안 ▲광장에 도입하고 싶은 시설 또는 활동 ▲이용자별 특화 프로그램 ▲계절ㆍ요일별 이벤트 및 프로그램 ▲시민참여 방안과 기업참여 확대방안 등 다양한 광장활용 아이디어입니다. / 공모 참가자격 제한은 없으며 개인이나 4인 이내 단체로 참가하면 되며, 참여방법은 행정도시 도시디자인 누리집(www.happycity2030.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1명 200만원), 우수작 (3명 각 50만원), 장려상(5명 각 10만원)을 선정하며, 당선자는 오는 7월 중순 발표됩니다. / 한편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은 이달 말 설계공모를 거쳐 9월 당선작을 선정하며,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상반기 개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