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0일

2015년 2월 1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트윗 한번으로 일 커진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고고도방어미사일(THAAD :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한반도 배치가 스멀스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 싸움에 한국이 중간에 끼어 새우 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사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게 되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02_사회

'3400명에 고작 80개' 지하철 방독면, 화재 나면…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도심 속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비치된 화재대피 방독면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올해 12주년이 됐지만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역 환승구간은 화재 사각지대" 200여m 환승구간 구호용품 전무 / '은폐된 방독면' 위급 시 손으로 깨라?…위치는 탈출구 '반대방향' / 전문가 "보여주기식 행정. 유동인구 등에 따라 설치하는 등 매뉴얼 갖춰야"

 

03_경제

법원, "쌍용차 굴뚝 농성 하루 100만 원씩 내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부는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근거인 ‘구조조정안’과 ‘회계보고서’가 조작되어 신빙성이 없고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현재 상황, 쌍용차와 노조 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의 4대 의제를 놓고 매주 교섭 중, 지난 5일 2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직할 수 없다고 노조 측 요구 거부, 사태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음

 

희망퇴직: 회사가 당신의 퇴직을 희망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타이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못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에 조선 산업의 역할이 미미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2012년부터 불어온 저가 수주 바람을 피하지 못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분기 실적은 시장에 '어닝쇼크'를 불러올 만큼 바닥을 쳤고, 3분기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현대중공업.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04_국제

이라크군과 국제연합전선, IS 격퇴 위해 지상전 나선다

>>이슬람국가(I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 이라크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이들 테러 집단의 꿈은 실로 원대합니다. 광할한 중동 지역을 점령하여 칼리프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국가 건설은 둘째치고 일단 그 방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잔혹한 방식의 세력 확장은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 그리고 터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나섰습니다.

 

05_건설/건축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무더기 검거

>>서울경찰청, 7336건ㆍ4조 공사에서 이뤄져 / 건설업 등록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불법 대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 대여로 무자격자가 시공해 부실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7336건(공사비 기준 4조200억원)에 달한다. /　경찰과 건설업계는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공사에 만연한 불법 대여와 무자격 시공 관행을 근절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업계는 물론 경찰 역시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관행은 1∼2년 수사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