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0일

2015년 1월 30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정치

年2000만원 이상 벌지만 건보료 0원 19만명…사업소득 많은 직장인 26만명 추가부담 없어

>>‘증세 논란’을 우려한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연말정산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에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2_사회

양육수당 횡령·음식 재활용…'어린이집'의 또 다른 문제들

>>29일 업계 종사자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 유형에는 △가정육아 아이 서류상 원아로 등록해 보조금 착복 △부실간식 제공해 급식비 보조금 횡령 △원장 가족 혹은 지인을 조리사로 채용해 인건비 횡령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서류 상 원아로 등록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주로 친척 혹은 지인들의 아이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등록한다. / 10년 넘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다가 현재는 그만둔 박모씨(45)는 "이런 문제는 사실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 많은 원장들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전에도 정말 심했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어린이집의 실태는 매년 점검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기는 여전하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위와 같은 법령 위반사례 408건을 확인한 바 있다. /

 

03_경제

SK하이닉스, 성과급 최대한도보다 더준다 '연봉50%'

>>작년 2년 연속 사상최대 연간실적, 기존 성과급 기준 최대치(40%) 보다 추가 지급 / 지난해 2년 연속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이라는 기록을 세우자 성과 보상 차원에서 성과급을 기준보다 추가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넘겨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일례로 반도체업계 9년차(과장 1년차) 직원의 경우 통상 연봉이 6000만원선인 점을 비춰볼 때 이날 SK하이닉스의 1년차 과장은 최고 3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한 번에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 한편 삼성전자도 이날 OPI(성과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사업부에 OPI 최대 한도인 연봉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04_국제

IS 트위터 계정만 4만5000개... 극단조직과의 사이버 전쟁도 '고전 중'

>>이라크·시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인질 살해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다. 알카에다나 IS 혹은 그 추종집단들은 채팅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훈련장면이나 살해 장면을 공개한다. 극단조직들의 사이버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인터넷 업체들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완전히 봉쇄하기는 역부족이다. / 무장단체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추적해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J. M. 베르거 연구원은 “IS 지지자들이 지난해 가을 이용한 트위터 계정은 이미 폐쇄된 1만8000개를 포함해 최소 4만5000개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28일 APF통신 등이 전했다. 베르거는 “잡초를 완전히 없애긴 힘들지만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며 “IS 관련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도 잡초 제거와 비슷하다.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는 3월 발행된다.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지난해 8월 미국인 제임스 폴리 참수 영상이 퍼진 뒤 테러 관련 게시물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라오는 자료가 너무 방대한 데다, 이를 선별하는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하기는 힘들다.

 

05_건설/건축

서울역 고가도로에 서울역세권 개발 '발목'

>>한화역사가 주관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오던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시가 지난 29일 일부 논란에도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분명히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으로 서울역 북부 봉래동2가 일대 5만5826㎡에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오피스 빌딩 포함)와 총 923실 규모의 특급호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코레일이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사업시행자를 모집에 나서자 한화역사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는게 어렵습니다.